경찰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남경찰서 압송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은 뒤 피를 흘렸고, 인근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자신의 나이가 10대라고 주장한 것으로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철도 지하화도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철도와 도로 지하화 문제는 주민 숙원 사업이었다”며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례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하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 확신하고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경부·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면서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들이 탄 차량을 쳐서 결국 젊은 축구 선수의 선수생명을 종료시킨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했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연수 선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수는 아직도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도 밝게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속보] 尹, 신도시 교통 해결 11조 집중 투자…부산·대구·광주·대전 GTX 추진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계곡물에 입수해 숨진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했고,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당시 조 하사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선임 부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회유, 망설이던 조 하사는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수심 4m 되는 계곡물로 다이빙한 뒤 끝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조 하사에게 입수를 강요한 선임 부사관들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유족들은 계곡물의 깊이 등을 볼 때 수영을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잘 잘못을 가리겠다고 했다. 또 선임의 ‘회유’는 사실상 지시 또는 명령과 같아 조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말해 당내 반발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마 전 제가 우리 당 대구·경북 의원님들에게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지난 18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윤 원내대표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그분들입장에서 빨리 4월 10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언급했고, 윤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김 여사에 대한 사과와 해명 요구’ 발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저는 민심에 따라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며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尹, 오전 10시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한동훈 거취’ 영향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