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해오다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이 종료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 안전이 걱정된다며 그가 반드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의 부친은 “A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그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나중에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상경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큰불이 난 충남 서천시장 현장을 방문한 뒤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해 귀경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길게 나눴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말씀은 다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며 “그런 말씀보다는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요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사퇴요구에 대해 전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경찰 압수수색

케이뱅크(279570)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방식이다. 특히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선 피해자 신원을 신분증·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수근(47) 전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 A씨(34)를 22일 가정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 A씨의 이마 부분을 유틸리티 골프채로 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마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며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초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정씨는 골프채를 꺼내 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날 아내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정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대질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피해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세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수근은 지난 4일 술자리에서 식품회사 직원 노모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수근은 피해자 노씨에게 술자리를 가자고 제안했으나 노씨가 거절하자 맥주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노씨는 머리부위가 찢겼고 유리조각이 두피에 박히는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이후 정수근은 피해자에 “너무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995년 프로야구 OB베어스에 입단한 정수근은 ‘호타준족’의 대명사로 불리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7년에는 KBO 올스타전 MVP를 수상했으며 은퇴 후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수근은 총 5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엔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최근 가석방됐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최초로 제기됐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A사의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B씨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 소송에서 B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 B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A사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금액은 20만원으로 대출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이며 연체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대출기간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대출과정과 조건은 까다로웠다. B씨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방으로 초대해 갖가지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넸다. 이에 더해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전송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사의 총책 등은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B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씨는 A사에 나체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A사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체사진 등 민감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 후 첫 사례"라며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태우 시의원이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8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의회 내 동료 시의원인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원의 의회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과 괴롭힘 혐의를 비판하고 같은 시의원으로서 심각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마치 같은 범죄집단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며 피해 여성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해당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을라 시의원들은 또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당 범죄 행위를 저지른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제명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끄러움과 사과의 뜻으로 시의원 배지를 거꾸로 달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민주당은 8명이며 이번 사건으로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해당 시의원이 무소속이다. 앞서 김태우 시의원은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부하직원 A씨를 상습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김 시의원에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시의회의 수직관계 구조 속에 이러한 문제 제기시 묻히고 2차가해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신고를 주저하게 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에서 상습 추행을 당해도 수직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9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는 등 계속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다. 이를 작년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683만 2500원이다. 이렇게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