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북부서 여객기 추락…“사상자 다수 발생 우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충분히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사생활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시의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김 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A씨는 “시의회 근무 당시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의회의 수직관계 구조 속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묻힐 것이란 걱정과 함께 조직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을 공론화하면 2차 가해가 따를 것이란 우려도 신고를 주저하게 했다고 한다. 때문에 A씨가 할 수 있는 건 당사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이었다. A씨는 “김 의원 앞에서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이후 (김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힐난하거나 저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에게 제 험담을 했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둘이 술 마시자는 김 의원 제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인에게 김 의원과의 약속 장소까지 알려 줬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김의원은 양산의 한 고깃집을 방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됐고 이에 김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지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약속 이틀 전 김 의원은 A씨에게 “할 얘기(비밀포함)도 있고 해서 간만에 둘이 한잔하려는 거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극한 상황 속에 A씨는 장기간 고통을 겪다가 결국 오랜 시간 일한 근무지를 떠나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야 김 의원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에서 상습 추행을 당해도 수직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직장에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며 “시의회 등 기관에서는 특히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의원은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약칭 폭력 예방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교육엔 전체 시의원 19명 중 16명이 참가했고 의회 관계자는 “해당 교육에 불참해도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고인 30대 친모 고모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본건은 친모가 아이 2명을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주거지 내 냉장고에 5년 동안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성 상실인 사건”이라며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범행 후 남편에게 인터넷 유머를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심신미약 관련) 치료를 받거나 판정받은 바 없고 육아하면서 생활하는 등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며 “환청, 망상에 따른 원인에 범행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살해한 아이들에 앞서 자녀 3명을 양육 중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으로부터 주차 경고문을 받자 차로 정문 주차장을 막은 데 이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입주민은 차량 앞유리창에 “차에 손대면 불을 지릅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게시해두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센텀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앞선 지난 14일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며 앞선 주차 빌런이 경차 전용 주차 2자리에 떡하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차량을 주차한 사진을 게시하며 고발했다. A씨는 “논란 이후의 빌런 행태”라며 “지난 주말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센텀 주차 빌런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호소했다. 그가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가 경차 전용 자리 두 곳을 차치한 채 대각선으로 비뚤게 주차되어있다. A씨는 “첨부한 사진은 사건 이후 사진 자료다.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됐음에도 지속적인 행위에 법적인 매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 출구 차단기를 막고 있는 차량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차량이 입주자와 방문자 전용 입구를 모두 막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은 출구를 통해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사건을 제보한 입주민 “차주가 경차 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해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도 해당 차주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 삭발로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유족 등 약 70명이 참여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이 삭발을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고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삭발 전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엄마들의 눈물은 강이 됐고, 아빠들의 한숨은 태산이 됐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강과 태산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라며 울먹였다.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특별법 관련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별법 추진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도 동시에 특조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을 제거한 대안 등을 놓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경주 명물 ‘부처빵’이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 부처빵 쇼핑백에 쓰인 성경 문구가 불교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했다. 부처빵은 눈을 감은 채 온화한 미소를 띤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빵으로 최근 경주에서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논란은 부처빵을 담은 쇼핑백에 ‘ACTS 19:26‘이란 문구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 문구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6절을 가리키는데 이 구절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란 내용이 적혔다. 쉽게 말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처상을 형상화한 빵을 팔면서 성경을 인용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교를 모독한 것 아니냐”란 비판이 나돌고 있다. 논란이 퍼지자 해당 업체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교인데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란 뜻으로 구절을 넣은 것이지 숨은 비밀은 없다”며 “불교는 불교라서 못 먹겠다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라서 못 먹겠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란 성경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 죄송하다”며 “구절은 삭제하고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체 측 SNS는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물놀이에 나섰다가 익사 사고를 당한 탈북자 가정 출신 중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B씨를 소송 대리해 학교법인, 야구부 코치, 감독 등에 소송액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6월쯤 경북 경주 한 해변에서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A군의 야구부 코치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 학교의 사고 조치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도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않는다며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 모두가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된 점,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임을 공공연하게 지속해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21년 시작한 공익소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A군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피해자나 당사자들은 공단 법률지원단에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