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추락사한 20대 여성을 생전에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20대 남자친구가 입건됐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신고한 내용,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 등을 확보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2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추락사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119에 처음 신고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교제 폭력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추락사 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께서 찬성하시겠나, 반대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은 으레 출판기념회를 한다. 책을 팔면서 책값 이상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000만 원인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속보] 한동훈 “출판기념회 형식 빌려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경남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여직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과 2022년부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여직원 A씨는 “해당 사실에 대한 정황과 녹취 내용 등이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토로했다. A씨가 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음성녹음 등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에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거나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고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안”, “도와줘서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거나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이쁜이~ 얼굴 보여주세요”라며 A씨를 의원실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A씨는 최근 다른 근무처로 전출된 뒤 12일 오전 경찰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다음주에 김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의회는 기존 공무원 조직 특성보다 더 수직적인 구조”라며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묻으려 했는데 끝까지 괴롭히는 모습과 각종 소문 등에 힘들어 용기 내 제보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해 더 이상 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1에 “인정 안한다.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 잘 받고 입장 표명 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여성 집 현관문과 손잡이에 '개똥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A씨의 집 현관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보내온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을 낀 사람이 봉투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온 뒤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바르는 모습이 담겼다. 개똥 테러범은 긴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영상만으로는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운동선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며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21조207억위안(약 2경2270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 수장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국 목표치인 5% 안팎을 충족한 5.2%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작년 4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를 늘었다. 작년 연간 소매 판매(소비 매출)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산업(공장) 생산은 4.6% 늘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3.0% 늘어났지만, 이 중 부동산 개발투자는 9.6% 줄어 침체한 주택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산업 생산은 6.8% 증가해 2022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 소매 판매는 7.4% 늘어 시장 예상(+8.0%)를 밑돌았으며, 3개월 만에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2% 올라갔지만,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떨어졌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실업률은 5.2%이며, 12월은 11월(5.0%)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중국은 이날 새로운 방식의 연령대별 실업률도 처음 공개했다. 작년 12월 재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4.9%로 나타났으며 25∼29세는 6.1%, 30∼59세는 3.9%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청년(16∼24세)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7월 통계부터는 발표가 중단됐었다. 이 통계는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뺀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부정적인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9218위안(약 729만원)으로 명목상 전년 대비 증가율 6.3%,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6.1%를 각각 기록했다고 국가통계국은 밝혔다. 국가통계국은 작년 경제에 대해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환경과 대내적 어려움에도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 신뢰도 제고, 리스크 방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낸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났다.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000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다. A씨는 당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세대에서 한 학생이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학내 사이트에 올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학내 과제물을 올리는 사이트 ‘런어스’에 ‘내일 소설쓰기에 오는 학생들을 죽일 것이다. 미리 말 안 하는 게 실행에 편하겠지만 장난일 줄 알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공포스러워 하는 걸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이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작성자는 ‘소설쓰기 수업의 과제 일환으로게시물을 올렸고 담당 교수에게 미리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에는 해당 과목을 듣는 수강생과 교수 등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일부 수강생은 과제로 작성된 글인 줄 모르고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문제가 된 글을 언급하며 수업에 참석할 것인지 묻고 답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강의는 휴강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