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청의 9급 공무원이 허위출장신청서를 내고 동료 공무원들과 음식점 및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시청 측이 감사에 나섰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공무원 A씨의 SNS를 캡처한 글들이 나돌았다. 해당 글을 살펴보면 양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급루팡중, 출장신청 내고 주무관들이랑 밥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는 글과 함께 출장신청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동료들과 밖에서 업무 외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짓지 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XX 공들여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 부숴야 하는데”라고 적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회식문화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에 따른 팀회식 안내’라는 내부 메일 내용을 사진 찍어 게시하면서 “아니 뭔 맨날 회식이야 XX”라고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SNS계정은 삭제된 상태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대표를 지낸 ‘무대(무성대장)’ 김무성 전 국회의원(6선)이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번민 끝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15대에서 18대까지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4번 내리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인 부산 남구 대신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중·영도에서 당선됐다. 현역인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이재균 전 의원,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황보 의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두 사람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 중에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보증금 등을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정씨가 사업상 서울에 가는 시간이 많아 아파트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황보 의원도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부담했고, 공과금은 전적으로 황보 의원이 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 원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가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앞서 윤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날리면’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는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법원은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지역 하천에 오염수가 유입되어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평택시가 긴급방제조치에 나섰다. 긴급방제조치 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화성시 양감면과 평택시 청북읍을 잇는 관리천으로 약 7.4㎞구간이다. 이곳 하천수는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을 통해 관리천으로 연결된 뒤 진위천을 거쳐 아산호로 유입된다. 이 사고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사업장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10시쯤 발생한 화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59분쯤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한 업체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진위천으로 이어지는 관리천에 화재수 및 오염수가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에틸렌다아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틸렌다이아민은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액질 막을 파괴시킬 수다. 섭취시엔 부식성이 있어 목의 통증, 복통, 구토, 설사가 있을 수 있다. 천은 오염수 유입으로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 심각한 하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리천 일대에서 백로가 오염수 유입으로 죽은 물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 및 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제 둑 설치로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은 상태며,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윤종신이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목소리를 냈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윤종신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 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는 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나, 정녕 자정의 방법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는 고 이선균의 소속사였던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의 배우 최덕문이 사회를 맡았다. 더불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 장항준 감독,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 영화 제작자 곽신애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맡고 있는 민규동 감독, 엣나인필름 대표이자 한국영화수입배급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 등 한국 영화계 및 방송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드라마제작사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9개 영화 및 방송 관련 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과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이선균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MBC는 입장문을 통해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이 보도됐다.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12일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채권단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 관련된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공시를 내고 워크아웃 개시 소식도 재차 공지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자협의회의 서면결의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등을 통해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