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일부 국무위원 및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에, 업무보고 자리를 활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이 5천2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4932건으로 작년 동기(3만5419건) 대비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시장의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3.9% 줄어든 4만9000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세 거래량은 6만6884건에서 5만501건으로 24.5%나 급감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 빌라 매매 45% 폭발적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도 심화 반면 연립·다세대 시장은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올해 1∼5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만9273건으로, 작년 동기(1만3215건)와 비교해 45.8%나 급증했다. 월세 거래 역시 3만4104건에서 3만8455건으로 12.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빌라 전세 거래량은 2만2830건으로 작년보다 3.0%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체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9.2%에서 올해 62.7%로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강북 지역 아파트 거래 급증... 한강벨트는 ‘반토막’ 양극화 지역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금천구와 도봉구가 각각 95.6% 급증했고 노원구(85.0%), 중랑구(78.1%), 강북구(70.7%) 등 주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성동구(-63.6%), 마포구(-49.8%), 광진구(-43.2%)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작년 대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 대조를 이뤘다. 이와 달리 연립·다세대 매매 시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고르게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시장 간의 양극화와 전이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4일 오후 강릉시의 한 밭에서 101세 여성 A씨가 엎드린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당국은 A씨가 폭염 속 야외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변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강원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다.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43명에 이른다. 폭염 속 고령층의 야외 작업은 극도로 위험하다. 한낮에는 밭일을 멈추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시장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방 진료비 1조6900억 원 돌파... 의과와의 격차 5900억 원대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114억 원으로 전년(2조7276억 원) 대비 838억 원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과 진료비는 1조1051억 원에서 1조1065억 원으로 1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은 셈이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6151억 원에서 1조6972억 원으로 821억 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방이 자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5%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 역시 전년 약 5100억 원에서 2025년 5900억 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 집중... ‘가벼운 통증’에 한방 쏠림 뚜렷 한방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소수의 입원 환자와 경증 환자 치료에 집중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만4000건으로 전체 한방 건수의 4.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은 수의 입원 건에 많은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도 한방병원 입원환자 증가율은 7.08%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진료를 받는 주요 원인은 의과와 한방 모두 ‘목과 허리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해당 질환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의과의 경우 전체의 29.35%였던 반면, 한방은 무려 76.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의협 “의과·한방 불균형 해소하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해야” 의협은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방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과와 한방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강력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격 축소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영업점의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지점당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 한도인 30억 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당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었다가 올해 초 3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약 반년 만에 다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이와 함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도 16일부터 함께 중단된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내어주던 보험 가입이 막히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KB국민은행 역시 선제적인 총량 관리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 토막 냈다. 규제 지역 외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신설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대환·재대출(증액 없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금 등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 매매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기존대로 최대 2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급락장에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 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19만 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46만9011채 중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59.7%(87만7515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당시 전체의 68.8%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8만6826채가 감소한 셈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중 50채 미만 단지와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 물량 전체다. ◆ 9억 이하 중저가 직격탄... 15억 초과 고가 단지는 비중 증가 감소세는 서민층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기존 24.9%에서 19.4%로 가장 크게 줄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역시 14.9%에서 12.1%로 축소됐다. 반면 고가 아파트 비중은 눈에 띄게 늘어난 양상이다. 같은 기간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7.6%에서 23.5%로 증가했다. 25억 원 초과 단지 역시 13.6%에서 16.8%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대 상향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 규제선 맞춰 가격 수렴... 관악·성북 ‘키 맞추기’ 뚜렷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신규 공급 부족과 맞물리며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하자,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27 규제 당시 14억6329만 원에서 최근 16억7969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강서구가 10억9489만 원, 동대문구가 11억2831만 원을 기록하며 10억 원을 돌파했다. 성북구(9억8355만 원)와 관악구(9억7568만 원)도 10억 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상한선에 맞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포착된다. 관악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기존 64.3%에서 43.7%로 급감한 반면, 9억~15억 원 비중은 35.5%에서 56.1%로 늘었다. 성북구 역시 9억~15억 원 비중이 57.2%까지 치솟으며 대출 가능 한도 꽉 찬 가격대로 매물이 수렴하는 경향이 관측됐다.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58%로,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대신 꾸준한 신축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 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가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 건의 소송이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 1심 기각 뒤집은 항소심... “배심원단이 판단할 몫”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은 타이레놀 판매사인 켄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행정부 경고와 의학계 반발... 안전성 논란 재점화 이 사안은 과거 정치권과 보건 당국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며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과 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을 불렀다. 의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 식품의약국(FDA)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주요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묵은 안전성 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월 대비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특히 서울이 이 같은 상승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지방 시장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 서울 아파트 23개 구로 퍼진 상승세…거래량 정체는 변수 이번 상승세는 서울이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6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은 57.1%로, 5월(47.7%)과 비교해 9.4%포인트나 급증했다. 5월까지만 해도 상승거래 비중이 과반인 자치구가 5곳에 그쳤으나, 6월에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로 확산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17.7%포인트)와 마포구(+15.8%포인트), 중랑구(+15.5%포인트), 서초구(+14.6%포인트)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그동안 가격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중랑·관악·금천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상승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 내 지역별 거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6월 서울 거래량은 3105건으로, 5월(7681건)보다 줄어든 상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향후 추가 신고분을 포함한 전체 거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기는 선호 지역 위주 강세…화성 동탄 ‘나홀로 활황’ 경기 지역의 6월 상승거래 비중은 49.4%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과천(+22.7%포인트), 성남시 수정구(+20.1%포인트), 광명(+13.7%포인트)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들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져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화성시 동탄구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탄구는 6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41% 증가한 동시에 상승거래 비중도 8.6%포인트 확대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 6월 상승거래 비중이 44.1%를 기록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지방은 ‘양극화’ 심화…7월 규제지역 지정 등 하반기 변수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 시장은 지역별 격차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방 전체의 상승거래 비중은 44.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지역별 체감 경기는 달랐다. 강원(+3.5%포인트)과 충남(+3.3%포인트) 등은 상승거래가 늘어난 반면 대구(-3.3%포인트), 전북(-4.6%포인트), 제주(-5.6%포인트) 등은 낙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제도 변화가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7월부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규제 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별적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강남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역 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초강수 시스템을 가동했다. 오는 2030년까지 2만7000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강남구는 지난 8일 김현기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관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구청장이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첫 공식 행보다. ◆ 2030년까지 2만7330호 공급... 연차별 로드맵 시동 현재 강남구 안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건축 53곳,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총 103건에 달한다. 강남구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2만7330호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착공 계획을 살펴보면 2027년 2560세대를 시작으로 2028년 8550세대, 2029년 5600세대, 2030년 1만620세대 순으로 이어진다.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공정관리 회의에는 재건축 부서뿐 아니라 도로, 치수, 공원녹지, 교통, 환경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서장이 참석했다. 사업별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은마아파트 인가 단축’을 표준 모델로 삼는다 강남구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은마아파트 모델’을 표준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구는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80여 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법정기한인 60일보다 33일 앞당겨 처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를 모든 핵심 정비사업에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청장이 직접 공정을 관리할 경우 부서 간 핑퐁 게임이나 행정 지연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구청장은 회의에서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태스크포스(TF) 보고를 받고 있다”라며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