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일 대회에서 욱일기 응원이 등장할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컵 때 욱일기 응원을 목격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달라”며 “대회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FIFA에 고발해 국제대회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에게 풍어(豊漁)나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 왔다”면서도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015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 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소개된 것,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욱일기 문양이 등장한 것 등을 거론하며 “욱일기가 늘 말썽을 부려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FIFA가 욱일기 논란에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욱일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 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FIFA 측에서 즉각 제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욱일기 사용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은 1월 13일 오전 1시 개최국 카타르가 레바논을 만나며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우승후보로는 총 3개국으로 대한민국, 일본, 이란이 꼽힌다. 더불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도 강호이며 개최국 카타르 역시 복병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등 주축 선수들이 전성기 폼을 유지하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 화성시 관리천에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한 장관은 “수질오염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오염물질이 국가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학물질이 소방수에 섞여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이 창고에는 에틸렌다이아민 등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있었다고 한다. 에틸렌다이아민은 유기합성과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데 흡입 시 알레르기·천식·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식성이 있어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된 것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난 시점에 보관하던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수질 분석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오염물질과 오염 정도가 파악돼야 방제에 드는 시간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이 유입된 지점은 관리천과 경기 평택시 진위천이 만나는 지점 바로 직전이다. 진위천은 평택시의 상수원이다. 당국은 11일 오후 10시쯤 ‘관심’ 단계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12일까지 오염수 769t이 수거됐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걸어 나와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목숨을 구해줬다면서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속보] 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9일(현지시간) 괌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은 한 게임방에서 체포돼 구금했다고 밝혔다. 공범은 피살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운전자이다. 그는 폭행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8시쯤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저항하다 남편이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부부의 뒤에서 다가온 SUV차량에눈 운전자와 총격범이 타고 있었고 범인은 총기를 지낸 채 차에서 내려 소지품을 요구하다 남편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아침 숨졌다. 숨진 관광객은 은퇴를 기념해 아내와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괌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용의자들에 관한 제보에 포상금 5만달러(약 6600만원)를 걸었고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6일 만에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투몬 관광지구의 약 20개 업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훑어본 결과, 사건 당일 용의자 일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토요타 4런너가 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총격 용의자는 투몬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요나’ 마을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그는 불법 마약 소지 전과가 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차 안에서 용의자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이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에 쓰인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인 관광객은 괌 전체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괌은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6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약 17만명의 사람들이 사는 섬이다.

최근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개설한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로이너스(Lawinus)’에는 지난달까지도 여성 혐오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불문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로이너스는 2011년 11월 21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박상수 변호사가 설립해 운영했다. 이 커뮤니티는 지난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게시물 내용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로이너스 운영진 직을 내려놨다”며 “운영진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어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돼 학교폭력 전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UPI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위원장의 공식 팬클럽인 네이버 카페 ‘위드후니’에는 ‘박상수 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월요일 빨대왕에 나왔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가입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작년 변협의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검수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며 “검수완박에 홀로 맞서는 한동훈 장관님을 지지하시는 본 카페 회원분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 또, 지난 7월에도 ‘위드후니’에는 “안녕하십니까. 빨대왕 등에 출연했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직 서울시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SNS에 ‘사살’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자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양천4)은 페이스북 계정에 대진연 회원 16명이 체포된 소식을 올리며 “사살…진심 사살. 이유…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글을 올렸다. 대학생들을 향해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이 시의원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동년배 해병대 대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포탄을 쏘고 있다.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국가 컨트롤타워를 건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에 대해선 “표현이 과했던 것은 인정한다”라고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은 해당 행위는 서울시의회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혐오 정치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의원은 “서울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의무인데 이건 2순위로 밀리고 혐오의 정치를 1순위로 놓은 것 같다”며 “논란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10분쯤 대진연 회원 16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6명의 영장은 기각하고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에게는 경비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 범행 당일 전날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날이다.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 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 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학대)가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