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날리면’ 소송서 외교부 승소…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채팅했던 다른 남중생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지난해 11월 말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학생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B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지역 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이들을 송치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초부터 수백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구글의 경우 비용을 아껴 인공지능(AI) 투자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이 10일(현지시간) 직원 수백명을 정리해고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은 정확한 해고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어시스턴트(AI 비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해 여러 사업 부문이 이번 감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워치 업체인 핏비트의 공동 창업자 제임스 박과 에릭 프리드먼도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은 2021년 핏비트를 인수했다. 구글 대변인은 “회사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향후 중요한 기회에 책임감 있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출을 줄이면서 AI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정보통신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3만명에 달하는 광고 판매 부문의 대규모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의 광고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처럼 많은 직원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년여 전에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감원했다. 작년 9월 기준 알파벳의 직원은 18만2381명으로, 지난해 정리해고 전까지 19만711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계약직도 수만명에 달했다. 한편 아마존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날 영화와 TV 스튜디오 조직,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기에 A씨의 발언이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 부모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아 아이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도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녹음기로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담임의 행위에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녹음하게 된 것”이라면서 “녹음자와 피해아동을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등 교육의 공공성과 A씨 발언이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실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며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액을 놓은 것을 잊고 퇴근해 환자의 피가 역류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독감이라 수액을 30~40분 정도 맞아야 했다. 병원 직원이 나를 까먹고 퇴근해서 병원이 문을 닫았더라”며 “수액실 불도 꺼놔서 어두컴컴한 상태라 병원 문을 닫았는지도 몰랐다. 결국 1시간 넘게 링거를 꽂고 있어서 피가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옆에 있는 같은 브랜드 치과병원에 전화해서 겨우 상황을 말하고 나왔다”며 “어떻게 환자를 놔두고 퇴근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무책임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수액을 무상으로 재처방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 15분쯤 태안군의 한 주택가에서 남편 A(45)씨와 아내 B(38)씨, 9세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있는 차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A씨와 B씨가 각각 쓴 A5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전날 저녁 함께 사는 모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차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소아당뇨를 앓는 딸을 다년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정 식구들에게 쓴 유서에 “언니들에게 미안하다. 빨리 잊어달라. 장례는 우리 세 가족 합동 장으로 부탁한다”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평소 둘 다 일을 하면서 딸의 치료를 병행했고, 지역사회 봉사 등 활동도 왕성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가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이웃·유가족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고, 부부 모두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같이 준비한 것 같다”며 “이들의 평소 생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인천과 경기서해안·수도권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에 눈이 오고 서울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다.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더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전 중 수도권 전역 등 눈이 내리는 지역이 넓어지겠고, 오후엔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다.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이날 밤까지, 경기남부·경기동부·강원내륙·호남은 10일 오전까지, 충청·영남·제주는 10일 오후까지 비소식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퇴근 시간대 곳곳에 시간당 1~3㎝씩 눈이 내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0도 사이였는데 오전 8시 기준 서울 영하 1.2도, 인천 영하 0.9도, 대전 영하 1.8도, 광주 영하 0.6도, 대구 영하 5.0도, 울산 영하 1.1도, 부산 영상 0.4도다.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 업주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고 잤다”라며 숙박객에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한 사건이 알려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23일 숙박객 A씨는 숙박 앱을 통해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2일 투숙했다. 이후 A씨는 업주로부터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건데 왜 깔았냐”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 하면 안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업주는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라고 말했고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 에서 잤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업주는 “바닥이 다 탔다”며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 한거냐. 내가 그렇게 잘 때 보일러를 1로 하라고 부탁 했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고, 입실 시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켜고 더워서 끄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하자 A씨는 “냉장고 옆 안내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 하지 못 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했다. A씨는 “그 후 문자 메세지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렇게 위험한 상황 이였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 마디 없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님의 행동에 보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예약 한 어플을 통해 65만 9000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 했을 때 방에서 탄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 한 것, 보일러 1로 해 놓으라고 부탁 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혀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 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저희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숙박업소 사장님은 보일러가 1이상이 돼면 위험 하다는걸 인지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인지 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책임이고 정답 아닌가”라며 “놀러 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 했을 뿐인데 퇴실 하자마자 전화 와서 소리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오히려 죽을 뻔 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 보일러를 켰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일어 난다면 앞으로 어느 숙박 업소도 다니지 못할 거 같다”며 “숙박 앱 쪽에서 호스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희 잘못이 맞다’며 ‘보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30대 남성이 만 12세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성폭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딸의 아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가해자는 과거 ‘N번방 사건’ 성범죄자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부친 A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 딸이 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인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저희 집이있는 동네는 면단위이므로 인적이 드물고 당시 새벽 12시 정도에 비가 왔기때문에 더더욱 인적이 없었다”며 “아이가 겪은 그대로를 말씀 드리면,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가해자는 더 어두운 길로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모르는 길이라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아이가 신호대기중에 내려서 도망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도망가봤자 본인보다 차가 빠르니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게 두려워 내리지도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도착한곳은 아이가 보기로는 차고지 같은 곳 이었고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여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니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하였고 모텔을 나와서는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고 아이는 비를 쫄딱 맞은채 집에 왔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게 두렵다는 말에 신고를 망설인것도 있지만 아이가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당시를 회상하며 계속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커 사흘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고민끝에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달만에 범인은 잡혀서 6월23일 구속되었고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14일 가해자에겐 징역12년 구형이 내려졌지만 그 뒤 1월4일 1심 선고에선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유는, 가해자 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저희 딸의 DNA가 나왔다는 것, 딸의 키가 158센티 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제가 일하는 일터까지 데리고 다닐수 밖에 없었고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결국은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사와 전학까지 하게 되었으며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쇠병동에 입원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희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 이어 지난 5일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의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