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속보] 11월 산업생산·소비 증가 전환…반도체 생산 12.8%↑

한 유튜버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시민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지난 23일 아침에 출근을 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지르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응급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며칠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고 한다. A씨는 “단순히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밝혔다. 알고보니 지난 22일 20대 두 명이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이 CCTV로 확인됐고, 그 사람들을 잡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찾아왔었다. A씨는 “물을 왜 뿌렸냐고 물어보니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틱톡과 유튜브 용으로 촬영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한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밝혔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개인 통산 첫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28일(한국시간)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황희찬은 전반 14분과 전반 28분 멀티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4경기만에 득점포를 가동했고 리그 9, 10호골을 연달아 넣은 것이다. 이로써 그는 EPL무대에서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아울러 리그 득점 랭킹 공동 4위 손흥민에 이어 단독 6위로 올라섰다. 다만 황희찬은 전반 추가 시간에 허리를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장 리크너 벨레가르드와 교체돼 나왔다. 황희찬의 활약 속에 울버햄프턴은 브렌트퍼드를 4-1로 꺾었다.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21일 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간 뒤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회 찔러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여인숙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여인숙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 45분쯤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객실 안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객실 내 전기장판 일부를 태우고 신고 23분 만인 오후 6시 7분께 완전히 꺼졌다. 객실 안에 있던 남성은 사망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성의 사망이 화재와 연관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관련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를 1993년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담화 발표 당시 총리도 위안부 모집 등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7일 고노 전 의장은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술 기록에서 “심증으로는 분명히 (위안부 모집 등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도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를 내놓기 전에 한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관련 조사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강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을 맡고 있었던 1993년 8월 4일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기자가 강제 연행에 관한 인식을 묻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답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이번 구술록에서 담화 발표 시 미야자와 전 총리의 승낙을 얻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내각의 의사로 말한 것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노 전 의장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데려왔다거나 끌고 오라는 군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군이 그런 공문서를 남길 리가 없다”며 “종전 직후 군 자료를 모두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화가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관여했던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위안부가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 나라도 대상으로 했던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담화”라고 강조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1년 김학순 피해자의 증언 이후 한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사실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시 한국이 아픈 역사에 관심을 둘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고노 전 의장은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의 아버지다.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했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부권 이남에서 1차 진료부터 신체검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의료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장병의 복지와 생명 수호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의 환자 후송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 “헬리콥터 등 우리나라가 가진 좋은 항공전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니, 각계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오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 교수직에서는 휴직했다. 신 장관은 이 교수에게 취임 축하선물로 조선시대 무관의 지휘봉 중 하나인 ‘등채’를 전달했다. 신 장관은 “국내 중증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돼 장병과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군대전병원의 진료역량 향상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지난 2011년 대한민국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오만에서 해적이 쏜 총에 맞아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소말리아 해적은 청해부대 유디티(UDT)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탕하는데 성공했지만 석 선장의 상태는 위중했다. 국내로 이송하는게 급선무였는데 석 선장을 국내로 후송하려면 4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다. 당시 분초를 다퉜던 긴급한 상황에서 비용 문제를 두고 난항이 있었다. 이에 이 교수는 “내 돈이라도 낼테니 일단 이송하자”면서 국내로 후송시켰고 이후 이 교수의 집도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석 선장의 회복과 함께 이 교수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당장이라도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7년이 걸렸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는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예비비에서 지원할 것으로 결정했고 2018년 초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됐다.

[속보]정부, 北 ICBM 도발에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다.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 현장 합동감식 중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했으며 이를 결정적 증거물의 일부로 보고 화재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 외 화재 원인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 20여분 동안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인력 21명을 투입해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김상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이날 합동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기 기구 오작동·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탄절인 전날 오전 4시 57분쯤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있는 301호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4층 거주민 박모(33)씨와 10층 거주민 임모(38)씨가 숨졌고, 주민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박씨와 임씨의 시신 부검 1차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인은 각각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과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