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눈썰매장 구조물 무너져 다수 매몰…구조작업 중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이후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해상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식에서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변을 남겼다. 이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 장관은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행운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한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며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9회말 2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은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고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며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국민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고 수락했고,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 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기로”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원고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을 했지만,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강제 수용된 점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들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기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불법 행위로부터 35년이나 지났지만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과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국가폭력, 학살 사건이다.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식 사망자는 657명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선고가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를 선고했다.

[속보] 민주당 “이재명, 내달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 참석”

전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하락세 역시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지난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하락폭도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이러한 낙폭 확대는 서울(-0.03%→-0.04%)과 수도권(-0.05%→-0.06%), 지방(-0.03%→-0.04%)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11개 구와 강북 14개 구가 각각 0.04%씩 내렸다. 강남 권역에서는 구로구(-0.08%)와 동작구(-0.07%), 관악구(-0.06%), 강서구(-0.05%) 등이 매물 적체를 겪으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9%)와 마포구(-0.06%), 도봉구(-0.04%), 서대문구(-0.04%) 등이 내림세였다. 부동산원은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매수 문의는 존재하지만,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라며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도 0.08% 내려 전주(-0.06%)보다 낙폭이 커졌다. 중구(-0.30%)와 미추홀구(-0.23%)의 하락률이 특히 높았고 부평구(-0.08%), 계양구(-0.07%), 연수구(-0.05%)도 내렸다. 경기 역시 0.05%에서 0.06%로 하락폭을 키웠다. 광주(-0.32%)와 고양 일산동구(-0.22%), 성남 중원구(-0.16%), 양주(-0.14%), 오산(-0.14%) 등이 줄줄이 내림세였다. 5대 광역시 또한 하락률이 0.04%에서 0.06%로 가팔라졌다. 부산이 0.08%의 하락률을 유지한 가운데 대구는 0.06%에서 0.08%로 낙폭을 확대했다. 8개 도는 0.02%의 하락률을 지속했다. 전남(-0.04%→-0.06%)은 낙폭을 키웠고 전북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해 0.03% 떨어졌다. 강원과 충북은 각각 0.01% 상승했고 충남과 경북은 보합이었다. 제주와 경남은 각각 0.03%, 0.04% 떨어졌다. 전국의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은 0.11%, 수도권은 0.09%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이었다.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수도권과 지방 상승률은 각각 0.01%포인트씩 내린수치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성동구(0.22%), 양천구(0.21%), 강서구(0.17%), 동대문구(0.15%), 금천구(0.15%), 송파구(0.15%)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매매 가격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면서 학군,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일부 단지는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였다”고 짚었다. 인천은 0.02% 하락에서 0.01% 상승으로 돌아섰고, 경기는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대구(-0.06%), 부산(-0.05%)은 내림세를 지속했다. 세종은 0.10% 하락에서 0.15% 상승으로 반전했다.

지난 16일 지하철 1호선 연천역과 전곡역이 개통돼 육군 5사단 등 군부대가 밀접한 부대에서 군장병들의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의 이기심으로 군장병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으로 소개한 A씨는 “지난 16일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되었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서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택시 기사분들의 연천 역행의 운행거부를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천역과 소요산역간 거리는 약 20㎞로 택시비가 2만 5000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면접관이 면접을 본 취업 준비생을 농락한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최근 한 기업에 최종합격을 했지만 입사는 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 기업 면접관이 “또 보고 싶었는데…”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에 불쾌해진 A씨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는데 이후 “취업할 곳은 잘 정하셨는지요?”라고 문자가 왔다. 그 이전 문자를 삭제했기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던 A씨는 “혹시 어디서 문자를 주셨나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이 면접관은 “전에 클럽에서 만난 오빠에요”라며 A씨를 농락했다. 이에 A씨는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면접관은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재밌으시냐. 제보하겠다.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것도 아닌 인사팀장님이라는 분이 이러는 거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듯하다”고 성토했다. 회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면접관인 인사팀장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