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복궁 내부에 낙서도 심각하다”며 시민 의식 개선을 호소했다. 22일 서 교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경복궁 및 다양한 궁 내에는 이미 낙서로 도배된지가 오래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원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여 조사해 보니, 아직도 수많은 낙서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며 “대부분이 한글 낙서였지만 때론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물론 경복궁 안팎으로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어렸을때 부터의 교육이 강화되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및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낙서 테러는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복궁 외부 담벼락을 낙서 테러한 10대 남성·10대여성과 이를 모방한 20대 남성은 검거됐고 현재 구속기로에 놓였다. 1차 범행자인 10대 남성 임모(16)군과 그의 연인 김모(16)양은 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범행자인 설모씨는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낙서할 장소와 문구는 불상의 의뢰자 측이 지정했고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임군 등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현약국을 운영했던 김동겸 약사가 최근 별세한 가운데 이 곳을 다녀갔던 주민들이 약국 문에 감사 ’포스트잇’을 붙힌 사실이 드러나며 누리꾼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키크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키크니 작가에게 사연을 보내면 그는 만화로 사연을 그려낸다. 사연에 따르면 동현약국은 김동겸 약사와 그의 아내가 운영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어둑한 골목을 밝혀주는 약국이었다. 노부부는 항상 친절하셨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셨던게 너무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 이 곳을 다녀갔던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쯤을 기점으로 며칠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동네 당근마켓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들 약국 노부부를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약국을 지나가다가 김동겸 약사의 부고장이 약국 출입문에 붙은 것을 보게됐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포스트잇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연은 상당한 누리꾼들을 감동시켰고 고인의 딸은 댓글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된 경위를 설명했다. 고인의 딸 A씨는 “작년 어느날 새벽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어머니께서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정면 충동 사고를 당하셨다. 오른쪽 폐가 찢어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왼쪽 폐마저 찔려 호흡이 곤란했다”며 “튕겨져나간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머리는 뇌진탕을 일으켰고, 골반뼈 골절에 간출혈까지 생명이 위험하셨다”고 전했다. A씨는 “단란했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119 응급요원의 전화를 받고 하루 아침에 무너졌고 매일을 기도하며 우시던 아버지의 간절함 덕분에 어머니께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내주셨다”며 “몇달이 지나 사고 이후 처음 온가족이 만났던 때 저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간신히 퇴원을 하셨지만 폐기능 영구 장애 판정을 받고 걷는것도 힘들어 평생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는 그 긴 입원과 재판기간 동안 단 한번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주니 복역하게되면 군대간 샘 치겠다고 했다더라”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던 엄마 대신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달라고 몇번이고 간절히 탄원을 올렸지만, 보상이 아니라 병원비 합의 조차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는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렇게 힘든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순간도 잠시 어머니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시게 됐다”며 “처음엔 그냥 가슴이 조금 답답하시다는 이유였는데 병원에서 폐동맥에 혈전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됐고, 금방 퇴원하실줄 알고 입원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셨지만, 그뒤에 대량 출혈이 있어서 합병증이 생기셨고 수술중 대출혈이 일어날 곽률은 아주 드물고, 사전에 이걸 알 수는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람이 지독하게 싫었고, 잔인한 세상도 너무 미워 집밖에도 나가기 싫었던 저인데 이렇게 감사함에 눈물 흘리게 되네요”며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고 금방이라도 항상 계시던 그곳에서 웃어 주실 것만 같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오늘 사연 보고 눈물 콧물 다쏟았다”, “너무 슬퍼 펑펑 울었다”, “아버님이 좋은 곳에서 가족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는데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 측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다녔던 대학 담당교수로 조 전 장관 측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을 촉구해왔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낮은 테스트라고 설명했으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도 2% 내외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맥도날드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협업 행위를)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법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인데, 이에 대한 형사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맥도날드 교수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초 증인신문이 점쳐지던 맥도날드 교수가 이날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불출석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 받아 다치게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를 밀반입하고 유통·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8일 경북경찰청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47명을 검거해 이중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 된 태국인 31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 후 태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만2000정을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을 통해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후 경북지역 국내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중간판매책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경기, 대구, 울산 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기존의 수법과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한 뒤 밀반입했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 6만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법원 출석… 검찰 강압수사…법정서 잘 소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