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호남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오후 2시 8분쯤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17㎞ 지점에서 1t 트럭과 고속버스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고속버스 승객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정읍지역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6.3㎝의 눈이 내렸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여야, 652.7조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씨의 5차 공판을 참관한 고인의 오빠 배진환씨와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같이 죄질이 중하고 정상 관계가 불량한 사건에서조차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는 각각 법정형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규정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한 약물운전이며, 피해자의 전신이 골절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참혹한 사고”라며 “사고 후의 도주, 의사와의 말 맞추기 정황 등 증거인멸 시도, 범행 부인과 허위 변명, 구속 직전의 자기변호 인터뷰 등 반성하는 태도 부족과 같은 양형상 불리한 모든 정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웃음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게 많았던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 신씨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에 관해 “통상적으로 선고보다 많이 (구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구형이 조금 더 높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오빠 배씨는 신씨의 최후진술에 관해 “그냥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지도 안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권 변호사도 “사고 후 행태나 범행 은폐 등 여러 상황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그 부분을 부인하며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측에 사죄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진술 내용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최후발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신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다졸람을 비롯한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낙연 대표님도 탈출해서 여당으로 오십시요”라고 조언했다. 19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대표가 위선의 극치를 달리다가 구속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이낙연 대표님도 더불어민주당을 탈출하시고 여당으로 오시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송영길,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등 돈관련 사건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지난 주에 뵈었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양향자 의원, 조정훈 의원, 금태섭 전 의원같이 이재명과 개딸들 독재정당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또 한 부류”라고 짚었다. 그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마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그들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낙연 대표님은 평생을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바른 삶을 살며 언행이 신중한 분으로, 현재의 위선에 가득찬 더불어민주당과 맞지않는 분”이라며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자 하시지만, 형제처럼 고난을 함께해온 분들도 내년 총선 당선때문에 뜻을 함께하지 않을것 같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오셔서 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이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을 따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최근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졌는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통화 중인 친구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112신고를 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수배기관인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19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게 바른 해법”이라며 “교육청 교직원들은 도의회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속보]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몰카 공작…법과 원칙 따라”

윤 대통령, 대설·한파 보고 받아…“제설 인력·장비 사전 배치해야”

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패소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 등을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ISCD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은 청구 금액 중 95.4%가 기각된 이 판정과 관련해 지난 7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

만취 귀가해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40분쯤 영등포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5분쯤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 당국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여만인 오전 4시5분쯤 사망했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1시간 전까지 이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존속살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불가한 점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