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인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전 단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임 소장이 18일 전했다. 박 전 단장은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싶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달라”고 임 소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정계 진출설이 제기되자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며 “저는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일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 장관이 7월 30일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박 전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박 전 단장을 두고 “매우 훌륭한분이니 적극적으로 (영입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현역 군인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과 함께 민주당 영입후보로 이름이 거론됐던 류삼영 전 총경은 이날 민주당 3호 인재로 영입됐다.

쉬는 날에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앞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노인을 설득해 피해를 막은 경찰관의 선행이 알려졌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쯤 충북 진천경찰서 초평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진해성 경위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ATM을 찾았다가 한 어르신이 수상한 인물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진 경위는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어르신에게 “위험한 전화 같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자신이 통화한 상대가 경찰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어르신은 진 경위에게 “내가 지금 경찰이랑 통화하는 겨”라고 말했고 진 경위는 “제가 경찰관이에요”라고 답했다. 어르신은 귓속말로 진 경위에게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돈을 주면 지켜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귓속말을 듣자 진 경위는 더욱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어르신을 말렸으나 급기야 어르신은 더 큰 액수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구로 갔다. 진 경위는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출금을 지연시킨 덕분에 어르신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어르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니 경찰관이 내 정보가 노출됐다면서 돈을 보내주면 지켜준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수사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보이스피싱을 막은 진 경위는 교대 근무 일정이 없는 쉬는 날에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현금을 뽑으러 ATM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A(74)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 52분쯤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다. 의료진은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했고, A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는 병원을 찾은 지 7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4시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미동 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A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 결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A씨는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으나 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13일 퇴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진료 취소를 원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를 했을 텐데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도 A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한편 비슷한 상황이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지역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군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18일 자신이 다니는 제주 남녀공학 고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 기기는 한 교사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문제의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여자 화장실 칸 갑티슈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은 과거에도 교내 곳곳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20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11월7일자로 A군을 퇴학 처리했다. 경찰은 이달 4일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목록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씨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씨 등에게 전달하거나,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그는 이 유흥업소를 통해 이씨 등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A씨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선균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B씨로부터 자신도 협박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 측에서 피해금으로 명시한 3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6일 A씨를 향정 등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말 경찰은 정다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정씨는 케이블채널 코미디TV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남성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웅앵웅’이란 단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SBS스포츠 이지현 아나운서가 사과했다. 14일 이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낭만이란 페리타로 떠나갈 거야 어쩌구 웅앵웅 괜찮을 거야”이라며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본인 셀카를 함께 게시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웅앵웅이란 표현은 남성 혐오 표현 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이 아나운서는 “뜻이 담긴 단이언지를 몰랐다”며 “말의 출처와 용례를 알고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지 못한 점 불쾌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낭만이란 페리 타고 떠나 갈거야. 괜찮을 거야”라며 원글을 수정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검찰 송치를 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월 이모씨는 ‘방과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이 학생은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최우수 수료자 장학금 12만원이 아닌 우수 수료자 장학금 5만원을 받았다.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간 주거지 밖을 배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외출을 하는 등 재범 방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그가 출소하기 직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체중과다나 미달로 인해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14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는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했던 30대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A(31·여)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새벽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4월 12일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