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A씨는 한 달간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그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에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중이었던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 사칭 혐의(사기)에 대해선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조사도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층간소음에 복수하려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김해시 소재의 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피해자는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0월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다. 또 11월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 측은 총 72회에 걸쳐 반복해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31회만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이었다. A씨가 입주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결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다. 또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홀로 거주하며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70대 월남전 참전 용사가 사망 10여일이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1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 1층에서 참전용사인 A(7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집 2층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인 A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됐고, 감식 결과 사망한 지 10여일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 않아 지자체 복지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자체가 독거노인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A씨가 거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경쟁과 분열의 길에서 구하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 하나 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 한마음이 돼 야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선을 이끌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 사건을 다음주 정도 무혐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권씨를 ‘혐의없음’으로 다음주쯤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인 연예인들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씨와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2개월째 신원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먼저 구속 기소됐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한테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를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대한 빨리 B씨의 신원을 확인해 공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3차 소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강남 의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보강수사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사는 A씨를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향정)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인원을 보강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장병들에게는 3000원 더 받는 고깃집이 등장하면서 누리꾼들에게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장병들에게는 돈을 더 받는 고깃집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고깃집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메뉴판에는 일반 성인들 가격 1만 6900원, 군장병들 가격은 1만 9900원으로 적혔다. 해당 고깃집과 10km떨어진 곳에 군부대가 있다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나라를 지켜 우대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더 돈을 받는다니 불합리한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자 해당 고깃집 사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도 웬만하면 가격차등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군인들이 오면 엄청 먹는다”며 “1인당 5인분씩 먹고 가버리니까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어쩔수 없어서 올렸다”고 전했다. 다만 전원이 군장병 가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별점을 남길 수 있는 해당 고깃집 카카오맵 사이트에 들어가 1점대 별점테러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3일 서예전을 열고 “3만불 국민소득에 걸맞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생애 첫 서예전 ‘스며들다’ 개막식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이 지구상에서 중동 사막, 시베리아 벌판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험난한 과정을 다 봤다”며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되면 노사, 정치도 바뀌는 것을 확실히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대한민국”이라며 “이 훌륭한 나라에,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은 노사문제,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 잘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인들은 다 존경할만한 분”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이 다른 게 있겠나. 기업이 잘 돼야 문화와 체육도 꽃을 피운다. 결국은 경제와 기업이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광우병 사태’를 회고하고, 교도소 복역 시절 받은 고등학생의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광우병 사태가 터졌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왔다”며 “나는 직업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기업인 출신이니 광화문에서 냅다 지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주에 있는 고등학생이 작년 12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이 토요일만 되면 학생들을 광화문까지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통령님을 원망했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학생이) ‘이제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과의 편지를 쓴다. 평생 흔들리지 않을 거다, 존경한다.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모르고 학교에서 인사하던 선생은 미국 소고기를 잘 먹는 걸 보고 놀랐다’고 써놨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 학생의 편지를 받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깨달은 젊은이가 있다”며 “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많은 고초를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계속 가지면 언젠간 너는 큰 뜻을 이룰 것’이라고 답장을 썼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녀온 교도소를 ‘오지’라고 지칭하면서 “퇴임 후 오지를 갔다 왔는데 붓을 들고 분노와 미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서예 하며 마음을 달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도록(圖錄)에 수록된 머리말을 통해 “꿈과 일과 생각으로 남은 내 삶의 흔적들을 여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앞에 내어 놓는다”며 “영광과 아픔, 잘잘못을 넘어 같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막식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맹형규 이명박재단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민의힘 권성동·김학용·조해진·윤한홍·이달곤·박정하·김병욱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도 자리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서예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10년간 쓴 작품 97점이 전시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조 교육감은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시민 9만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중심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교육감들과 개인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것이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나 교원 등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아동 단체, 인권기구와 시민단체 등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국제 인권 관련 주요 인사의 입장 표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다른 법과 조례에 기초해 성인권 등 문제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후퇴될 수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괴로움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