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것이다. 15일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의회에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점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마지막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1분쯤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벌인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재산갈취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해 오히려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마약 혐의로 투옥됐었던 A씨는 교도소에서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불러 추궁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으며, 마약 범죄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이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20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을 갈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며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또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속보] 여, 서울 지하철 4·7·9호선, 2027년까지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

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관련 물품을 반환 거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A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으로 해당 회사와 소송 중인데, 회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점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횡령 혐의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한 차량을 본 자칭 자율방범대원이 “속도 위반을 했다”며 멈춰세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교통사고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수서역을 가는 길에서 흰색 소나타 차량이 따라붙었다. 사연자 A씨는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경찰 경광등을 켜면서 창문을 내리고 ‘신호 위반 하셨죠?’ 라며 질문을 하였다”며 “당시 과속카메라가 있던 구간이라 50km/h 제한 구역에 제가 53km/h 정도로 달렸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와 만삭인 A씨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A씨는 “‘네? 뭐라고요? 경찰이세요?’라고 말을 하니 ‘10% 이상 과속 하셨죠? 속도위반 하셨죠? 갓길로 차 빼세요’라고 했다”며 “아무리 봐도 경찰은 아닌 것 같았지만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암행순찰자인가 싶어서 갓길로 차를 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니 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경찰경광등을 켜면서 제 차량 뒤에 정차를 하였고, 내려서 종이에 차량번호랑 시간을 적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제 차로 다가와서 ‘속도위반 안하셨다면서요.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데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약간 당황하면서 ‘자율방범대에요’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그래서 ‘저도 경찰 부를게요’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차량을 쫒아갔지만 제가 쫒아 가는 것을 알고 신호위반을 하며 수서역 옆 신동아 아파트 단지 내로 숨어버려서 놓쳤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에 순찰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다”며 “차에 경찰처럼 보이는 표식이나 장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행 순찰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고 영상 속 인물은 가짜로 보인다”고 전했다.

12일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 의원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며 “어쨌든 끌려가는 모습으로 불출마하지 않겠다. 자신의 결단이 부각되는 모습으로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의 결단, 혁신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인요한 혁신위의 결론이고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장제원 의원이 되살렸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김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장 의원처럼 혁신위에 밀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라며 “장 의원 불출마와 비교했을 때 큰 감흥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를 선언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총의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자동으로 비대위원으로 재추대하면 하루면 상황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것에 대해 “수도권 출마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며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아프리카TV 방송 BJ ‘커맨더지코(본명 박광우·42)’가 올해 300억원대가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비법이 ‘엑셀 방송’으로 알려졌다. 9일 아프리카TV 별풍선 집계 사이트 풍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별풍선을 받은 BJ는 커맨더지코 3억6453만여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팬들이 BJ에게 주는 현금성 아이템인데 별풍선 1개당 110원으로 BJ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져간다. 일반 BJ들은 수수료가 30%이지만 파트너BJ와 베스트BJ는 수수료가 20%이다. 커맨더지코는 베스트BJ로 수수료 20%를 빼면 291억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일 수입으로 따지면 약 8500만원이다. 커맨더지코가 이같이 많은 별풍선을 받을 수있던 것은 ‘엑셀 방송’을 도입한 것에서 비롯됐다. 본인 방송에서 다수의 게스트 여성BJ들을 합동출연시켜 각각의 BJ들을 후원하는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쏘게끔 유도한 것이다. 엑셀 방송은 출연한 게스트 BJ들 이름을 엑셀에 정리하듯이 나열해 붙여진 이름으로 BJ들의 팬들간 별풍선 후원 순위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커맨더지코는 방송 후 기여도에 따라 게스트 BJ들에게 수익을 나눠줬다.

한 취객이 제 발로 택시에 탑승하고선 “납치 당한 것 같다 ”며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고 한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택시기사 A씨가 한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택시기사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승객 B씨는 기사 A씨에게 “선생님 수원도 가세요?”라고 물었고, A씨는 “예, 수원 차예요”라고 답하며 택시에 올랐다. 뒷좌석에 탑승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살짝 술 드셨어도 수원 차 잘 찾으셨네”라고 말한 뒤 출발했다. 18분 후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라며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통화 너머에서 듣고 있는 B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손님 영등포역에서 탔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B씨가 “아저씨 내려주실래요?”라고 말하자 A씨는 “여기 고속도로예요”라며 만류했다. 이에 B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 사장님이 대신 얘기해주세요”라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고 전했다. 전화를 끊은 B씨는 잠시 뒤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느닷없이 폭행당한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가까스로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A씨는 B씨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지고 목도 안 돌아간다”며 “치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진단했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고속도로에 내린 B씨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A씨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서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며 “결국 B씨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과 함께 수색해서 찾았다”고 전했다. A씨는 “맞아가면서 저 사람 생명까지 구해준 거나 다름없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소송으로 가면 벌금형 없이 집형유예 3년 이상”이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