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었지만 이를 7년간 몰랐던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70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4년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하지만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고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아들로부터 상속받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SG랜더스 맏형 추신수(41)가 최저연봉으로 2024시즌까지 뛴 후 은퇴할 예정이다. 14일 추신수는 SSG구단을 통해 “팬들의 응원과 후배 선수들을 생각해 선수 생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숭용 감독님도 나를 필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퓨처스(2군)팀에서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며 팀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신수는 구단과 협의해 내년 시즌 최저연봉인 3000만원에 계약하고 이를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2021년 KBO리그 무대를 밟은 추신수는 첫해와 2022년 27억원, 올해 17억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연봉 16억7000만원을 삭감을 자청한 것이다. 추신수는 “마지막 시즌인 만큼 그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신수는 내년 시즌 이 감독의 요청에 따라 주장을 맡는다. SSG 이 감독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보유한 추신수에게 주장을 제안했고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SSG 관계자는 “추신수 선수가 구단 운영에 대한 깊은 배려로 최저 연봉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선수 연봉, FA 계약 등에서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선수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의미를 더하고자 기부 활동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고요” 1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A(32)씨 아버지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온 청주 청원경찰서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0시 26분쯤 청주에서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그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B 상병으로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그는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은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B씨를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잠을 자다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들의 사고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라고 한맺힌 눈물을 쏟았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기대했던 그의 아내도 눈을 뜨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내 C씨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며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이사장 최세규)는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선별한 15개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4,500장과 생활용품, 쌀, 라면 등을 전달했다. 재능기부 홍보대사 가수 구재영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자연을 살린 친환경적인 혁신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이완국 ㈜샴발라 회장, 이상호 세계최고 척추전문병원 우리들병원 원장, 이명철 (사)서울강북패션협회 회장, 김경은 ㈜동명텔레콤 대표이사, 명정길 ㈜MG컴퍼니 대표이사, 한동빈 ㈜위너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원미희 여우락예술단 단장, 한장현 ㈜와이앤엠건설 대표이사, 성영찬 세기밀리너㈜ 대표이사, 김동오 ㈜동오건설 대표이사, 장종철 ㈜임진산업 대표이사, 이기식 ㈜효성ENG 대표이사, 강천원 부경종합건설 대표, 송환규 ㈜예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오영인 오토자동차서비스 티스테이션 대표, 최종진 양자강 대표, 고강25기일동, 송순희 삼성생명 목동지점 팀장 등이 후원금을 보탰고 박정선 서울믿음치과 원장이 치과진료권, 황선목 아로마코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샴푸 및 컨디셔너, 최하림 대표가 의류, 이민우 바이오글루칸 박사가 황금꽃송이버섯, 서창범 ㈜리코월드 대표이사가 이엘이브톡스앰플, 김준홍 리코에프앤비 대표가 케이크를 기부했다. 최세규 이사장은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활동한다. 장애인부부 무료결혼식을 비롯 군부대 및 교도소 위문 공연, 다문화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콘서트,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 컨설팅, 무료 이사 및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행사 후원 및 참석자 명단이다. ▶김혜정 ㈜네오킴 대표이사 ▶최규형 ㈜대일이앤피 대표이사 ▶고정용 ㈜아이젠파마코리아 대표이사 ▶하창수 ▶김남규 자운대체력단련장 사장 ▶박미분 한양대학교 법인사무국 차장 ▶정연숙 (사)한국향토문화총연합회 회장 ▶김진현 롯데아트기획 대표 ▶황청성 주식회사 원미포장 대표이사 ▶신봉태 ▶이부영 ▶강철수 와우쇼핑몰상가번영회 회장 ▶김진우 동국제약 과장 ▶이덕 ▶선익희 선진에코프라이 대표이사 ▶류정아 ▶박지후 ▶김형기 ▶나재선 ▶이상윤 ㈜호연 대표이사 ▶임선숙 천일건설중기 대표 ▶소춘섭 ㈜인스존 대표이사 ▶이지연 ▶민희주 ▶최병연 서울믿음치과 부원장 ▶양슬기 국악인 ▶김정미 닥터프렌드 지점장 ▶홍창호 세종총각파닭25 대표 ▶양기숙 ▶유춘열 (사)한국재능기부협회 자문위원 ▶박경섭 대한민국축제문화예술기자단 대표 ▶이근갑 ㈜비에이치바이오 고문 ▶최해연 시인 ▶박종구 세븐 명예회장 ▶서상원 유성 수석부회장 ▶이정화 수유상회 본부장 ▶강혜원 ▶전양숙 오라오라 대표 ▶김혜리 에이치모드 대표 ▶남양화 엘플랑 대표 ▶김보미 비아노 대표 ▶김주희 투토 대표 ▶이덕 ▶김전옥 ▶이희남 ▶박종해 ▶박훈수 유승아트솔루션 대표 ▶재능,창조골프 회원일동

[속보] 윤재옥 “전대 열 상황 아냐…비대위 체제 구성 바람직”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포수 박유연(25)을 방출했다. 13일 두산베어스는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연은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유연은 해당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2차 6라운드로 두산 유니폼을 입은 박유연은 1군에서 4시즌 동안 2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0의 성적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내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여타 제3지대와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BS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창당 시기와 관련해선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 멤버와 관련해선 “이제 함께 모아져야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거취라는 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총선 목표에 대해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라며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제일 큰 변수”라고 말했다. 이미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및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쇄신 정도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접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하고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해 봤자 부질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 대해선 “딱하다. 그 사람들 정치는 욕밖에 없나 싶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이것이지 양당 좋다는 사람 빼 오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가 낙점됐다. 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인재위원회는 그동안 30·40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1호 영입 인재를 물색한 끝에 박 변호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합류해서는 석탄 발전의 빠른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학 1등급을 받은 최상위권 수험생 대부분이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과 ‘기하’에 응시한 이른바 ‘이과’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하다.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가운데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96.5%에 달했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3.5%에 불과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에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86.0%, 지난해에는 81.4%였다. 또한 ‘문과 수학’으로 평가받는 확률과 통계, ‘이과 수학’인 미적분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으로 벌어졌다. 학원가는 올해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을 148점, 확률과 통계 최고점을 137점으로 보고있다. 확률과통계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미적분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같은 점수를 받아도 표준점수에서는 미적분이 확률과통계보다 높다 보니 학원가에서는 고득점 획득에 유리한 미적분에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과생들의 문과침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51.0%로, 2년새 11.3%P나 상승했다. ‘문과 수학’으로 불리는 ‘확률과 통계’ 선택 수험생 비율은 2022학년도 51.6%로 절반이 넘었으나 지난해 48.2%에 이어 올해 45.0%로 2년간 6.6%P 줄었다. 장지환 서울중등진학연구회 교사(서울 배재고)는 “올해 수능 수학영역의 경우 원점수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 100점이 미적분이 88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미적분을 택할 경우 서너 문제를 틀리더라도 확률과 통계 만점자만큼의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체의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문과 1등’, ‘이과 1등’을 따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능 체제에서는 결국 ‘수학 머리’가 입시를 좌우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미국·일본과 반도체 협력 크게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