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이다”고 말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남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에 247만원 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혔다.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해당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버거 속 야채를 많이 넣어줬다는 이유로 이른바‘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7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버거를 시켜먹은 손님은 사장님만 볼 수 있는 리뷰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15개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야채가 큰 햄버거는 처음 봅니다”라며 벌점 2점을 남겼다. 이에 햄버거 가게 사장님 A씨는 해당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야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다른 지점에 비해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다”며 “저희도 야채를 적게 드리면 원가가 절감되고 좋지만 이윤을 버리고 재료를 더 푸짐하게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다음 주문엔 야채 조금 덜 넣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손님 스타일에 맞게 조리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커뮤니티에서 “야채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야채를 버거안에 많이 넣는 편인데 어떤 손님이 야채를 많이 넣었다고 별점 2점을 남겨주셨다”며 “그것도 사장님만 볼 수 있는 리뷰로 남기셨는데 차라리 손님들 다 보게 남겨주셨으면 야채를 많이 넣는다고 홍보라고 할 수있을텐데 참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야채가 많으면 좋은데 햄버거 빵 밖으로 많이 나온 것 같다”, “모양이 중요한 것같다”, “먹기 좋게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손님이 야채가 크다고 했지 양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도 답글을 통해 “큰 야채는 먹기 좋게 손질을 해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속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 “공급망 위기시 함께 극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낙연 전대표의 행보에 절망의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11일 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패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의지를 거둬야 한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대표를 지낸 분들은, 당을 수십년 간 지켜온 원로급들은 거센 태풍에도 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당의 대표를 지낸 분의 말이 맞나 믿기 어렵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민주당”이라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우는 순간 전열은 흐트러지고 그 싸움은 해보나마나 패배”라고 짚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신당 창당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결단은 늦지 않게 하겠다”며 창당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갖고 있는 절망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속보] 장제원 “나를 밟고 총선승리 통해 尹정부 성공시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이른바 ‘개딸’ 용어를 쓰지 말고 이를 받아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9일 자신을 ‘명튜브’라 소개한 청원자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특정 지지층의 악의적 선동 및 프레임 공격에 반해 개딸이란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3월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 내린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아 3월10일 새벽2시 재명이네마을을 개설했다”며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대 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하여 선동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청원으로 공식화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민주당과 각 의원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중 회원 수가 많은 커뮤니티도 있고 회원수가 적지만 사이가 끈끈한 커뮤니티도 있다”며 “어느 한 곳을 특정해 프레임 선동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생각과 이상이 조금씩 다른 개인이고 ‘민주당원’으로서 하나”라며 “앞으로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매도한다면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의원들에게도 개딸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0시50분 기준 281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청원글 게시 후 30일간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답한다. 한편 개딸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생겨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여성 지지자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3분쯤 경주시 안강읍 왕복 4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마주 오던 차량과 1차 충돌 후 다른 차량과 2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도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다 큰 성인이 성적인 욕설이 담긴 쪽지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고간 사연이 전해졌다. 쪽지에는 “너의 엄마랑 데리고 OO하러 갈거다”라는 성적인 욕설이 담겼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상한 쪽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단 관리사무소에 CCTV는 요청해 놨는데 계단으로 다녔으면 잡긴 힘들 것 같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냥 어린 아이 장난으로 넘겨야 할 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가 아이 하원 시키러 가는길에 이 쪽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했다더라”며 “가뜩이나 소심한 사람인데 걱정이다”고 호소했다. 이후 범인은 잡혔는데 다 큰 성인이라고 전해졌다. A씨는 “와이프가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린글을 보고, 해당 범인의 부모와 범인이 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 또 난감하다”며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인데 그런짓을 했으니 처벌을 해야할지 아니면 선처를 해서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도대체 왜그랬냐니까 아무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며 “애일줄 알았는데 거의 다 큰 성인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 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