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의 한 돈까스 가게에서 “돈까스를 먹으면 원두커피를 드릴게요”라고 호객행위를 한 뒤 돈까스를 다먹고 나오니 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남산을 다녀왔다는 A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케이블카를 이용 했는데, 어머니가 돈까스집을 보시고는 가는 길에 돈까스 한 번 먹자고 하셨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남산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돈까스집 모인 곳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인 호객꾼 중 한 명이 ‘돈까스 드시면 원두커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들어가니 사람이 몇 테이블 없었고 느낌이 싸했지만 ‘그래도 먹자’ 하고 돈까스를 시켰다”며 “기본 돈까스가 15000원 돈 하는데 사진 그대로 나오고 야채엔 소스도 거의 없고 음식 갖고 장난치나 싶었는데 그냥 먹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부분 남기고 나가는 길에 커피라도 마시자 싶어 커피 주신다고 하셨으니 ‘4잔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했는데 대뜸 ’커피를 주기로 했나요?’ 그러셔서 ‘호객 하시는 분이 준다 하셨습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자 ‘OO아 커피 드린다고 했어?’라고 되묻더니 그 호객꾼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믹스커피라도 드릴까요?’ 라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짜 어이가 없고 이렇게 장사하나 싶어서 따지려다가 부모님도 계셔서 그냥 나왔다”며 “커피 나와서 사먹어도 되지만, 사기치며 더러운 마인드로 장사하는 집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많을테지만 남산의 돈까스 유명세를 타자 커피전문점하고 합쳐서 차려놓고 손님을 호구로 보는 집이 참 그렇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남산의 돈까스 가게는 인기 드라마 ‘무빙’에서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성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하던 A씨는 출산·양육을 배려받아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으나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수능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완전 열받게 만든 건 ‘킬러라고 부를 수 없는 킬러문항’ 따위가 아니었고 이번 수능의 최악의 문제는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없애라, 사교육 카르텔을 깨부수라’고 했고, 교육부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유지를 입증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수능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확통)’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가 11점 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11점 차이는 극심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까 수학 1등급의 97%를 미적과 기하가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는데 이과의 문과 침공에 대놓고 길을 터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탐구 영역 ‘경제’나 ‘정치와 법’과목과 ‘윤리와 사상’, ‘세계사’와의 표준점수 차이가 10점인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신 시험도 동점자가 쏟아져 등급을 가릴 수 없게 되면 출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여지껏 한마디 사과도 설명도 없다”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100% 운수 소관이라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미적분과 확통간 표준점수 차이가 3점이었던 것도 언급하며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본인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며 “이번 수능의 역대급 불공정은 100% 출제의 실패”라고 짚었다. 그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자들은 수험생들, 학부모들께 깊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하고 지난 6월 본인의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언급 이후 역사상 최악의 불공정 수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무엇이 진짜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흘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3시간 뒤 소유주인 B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는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을 꼽았다. 10일 교수신문은 올해 전국의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견리망의가 응답자 30.1%(396표)의 지지를 얻어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정치란 본래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며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견리망의 하면 우선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하게 된다”며 “불행하게도 올해는 견리망의의 한 해였다. 사자성어 선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다른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이익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럴수록 사회 지도층이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부와 권력 차원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25.5%(335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승환 고려대 동양철학과 명예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위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 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24.6%(323표)의 추천을 받은 ‘남우충수’(濫竽充數)에 돌아갔다.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29)씨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2700여만원의 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범행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군청이 수상한 거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직위해제 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현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A씨를 고소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A씨의 주장이 나왔다. 7일 MBN보도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021년 A씨가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전 폭행 사건 이후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A씨는 김하성의 로드매니저로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무명 투수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하성의 소속사인 서밋 매니지먼트는 “보도된 바와 같이 김하성 선수는 후배 선수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당하였는바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어제 자로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하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혐의를 살피고 있다. 김하성은 국내에서 선수로 뛰던 당시 후배 A씨가 “공갈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김하성 측에 따르면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한 술자리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번졌고 김하성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자 결국 공갈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는 것이 김하성 측의 전언이다. 한편 김하성은 2020년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으며, 올해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다.

전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이른바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모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 당시 강씨 측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 김씨가 모 증권사 임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속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사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 조카가 구조됐다. 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쯤 순천시 행동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집 안에서 발견된 A씨의 시신은 며칠이 지난 듯 부패한 상태였고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살던 50대 지적 장애인 조카 B씨도 침대에 누워 거동하지 못하는 건강 쇠약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중증 장애를 지니고 있어 혼자서 거동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B씨가 물과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