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있어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로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30대 의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삶을 살린 뒤 하늘로 떠났다. 7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임상조교수인 이은애(34) 씨가 심장, 폐장, 간장, 신장(2개)을 5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친구들과 식사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구토 후 어지러움을 느꼈다. 화장실 밖 의자에 앉아 있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의식이 떨어진 끝에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씨는 뇌사 상태가 됐고, 가족들은 의사인 고인의 뜻을 잇고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부모님이 결혼 후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맏딸이다. 중·고등학교 전교 1등 수석, 모교 최초의 의대생, 의대 차석 졸업, 전공의 전국 1등을 하는 등 학업 성적도 뛰어났다. 이씨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을 거쳐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딸아이 친구들 외에는 주변에 부고를 알리지도 못했다”며 “깨어날 것 같은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삼은 딸이 생의 마지막까지 의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 기증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여동생은 “언니는 훌륭한 의료인이자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인생의 모토였다”며 “의사 생활로 힘든 와중에도 늘 가족을 먼저 위했던 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혈관이식외과) 교수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딸이 끝까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고인 가족의 숭고하고 강한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이 같은 당헌 개정건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과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7일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경기 성남시 R&D 센터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박영유 그룹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그의 보석 청구에 대해 “체불 임금 등 사건과 관련해 (박영유)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해 혐의를 두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보석 허가에 반대한 바 있다.

미국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과거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야구선수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하성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김하성은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A씨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성은 2020년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올해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다.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 사건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항변했다.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지난 2011년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와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무죄를 확정했다.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것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6일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과 함께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을 맛보았다.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 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 쓰인 종이를 들고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며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 ‘부산 이즈 비기닝’“이라고 말했다.

[속보]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대통령실은 3일 이도운 홍보수석의 후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통일비서관을 공식 임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며 “최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을 친절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2000년∼2004년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유학을 간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땄다. 이후 북한 인권을 연구해오면서 고려대 연구교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부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