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건강 코드’가 다시 등장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과 광둥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건강 코드를 부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7일 갑자기 방역을 해제하면서 건강 QR코드 녹색 확인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건강코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 및 음성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및 시기, 이동 장소 등 개인별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가 통합 저장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칭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공공장소, 회사 ,대중교통 등 어디를 가든지 QR코드에 스캔해야 했기에 중국용 통행증 내지는 출입증이었다. RFA는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건강 코드가 부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기사를 검열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돌아올 수 있다는 데 대한 대중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현지 직원 마모 씨가 RFA에 밝혔다. 마씨는 “공항 당국은 도착 승객을 무작위로 검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비행기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친구는 어제 호주행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소독제를 뿌리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우한의 한 병원 간호사 쑨모 씨는 RFA에 “현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매우 심각하고 건강 코드는 이미 푸젠, 광둥, 산시, 쓰촨 등지에서 재개됐다”며 “코로나19가 그랬던 것처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에서 시작해 퍼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원에서 항염증 주사를 맞으려면 7∼8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사견을 전제로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짚었다. 이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동급생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한 고등학생이 범행을 부추긴 일행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 C양과 D군 등 다른 피의자 2명은 현장에서 A양의 폭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양이 혼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C양 등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A양의 다른 일행 3명과 B양의 일행 1명도 있었으나 범행 가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딸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증거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삭제하라고 했다”며 “경찰이 먼저 증거를 지우라고했다는 건 명백한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 폭행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삭제를 권유했다”며 “피해자 측 일행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확보해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상 검사들은 이미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오지환(LG 트윈스)이 약속대로 ‘전설의 롤렉스 시계’를 기증한 뒤 구광모 LG회장에게 받은 새로운 시계를 받았음을 알렸다. 1일 오지환은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3 마구마구 리얼글러브 어워드’ 시상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물 받은 새 시계를 소개했다. 그는 “축승회 당일 롤렉스 시계를 구광모 (LG 그룹) 회장님께 드렸다”라며 “구 회장님은 미리 새 시계를 준비하셨더라. 이것이 그 시계”라며 시계를 보여줬다. 오지환은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인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기뻐했다. 앞서 오지환은 지난달에 열린 KT 위즈와 한국시리즈(KS) 5경기에서 19타수 6안타 타율0.316, 3홈런, 8타점으로 맹활약하며 LG의 우승을 이끌었고, 기자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MVP를 거머쥐었다. 오지환은 MVP 상금 1000만원과 함께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남긴 ‘전설의 롤렉스 시계’를 받았다. 구 전 회장은 1998년 “우승하면 KS MVP에게 전달하라”며 당시 약 8000만원이던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해 구단에 전달했고, 시계는 오랫동안 금고에 잠들어 있다가 LG가 우승하면서 주인을 찾았다. 오지환은 우승 직후 “시계는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라며 “내가 찰 순 없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에 열린 우승 축승회에서 해당 시계를 받은 뒤 곧바로 구광모 회장에게 반납했다. 오지환은 “요즘도 침대에 누우면 KS가 떠오른다”라고 뿌듯해하면서도 “이제는 KS 우승의 기억을 내려놓고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이달 21일이다.

가상융합경제활성화포럼(의장 위정현·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에서는 ‘2023년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국내 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융합경제활성화포럼’은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 환경 분석과 정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럼으로 지난 2016년 출범해 가상융합경제 관련 전문가 대상 7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생태계, 상생, 기술, 법제도 총 5개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이번 ‘2023년 가상융합경제활성화포럼 국내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사)한국게임학회,(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사)콘텐츠경영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포럼 운영성과와 함께 가상경제 관련 최신 이슈와 성과를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컨퍼런스는 주제강연으로 ‘컴투버스’ 이경일 대표의 ‘베타버스 그리고 도전’, 그리고 ‘노바테크’ 송동석 대표의 ‘원자력과 디지털 트윈: 해외진출사례’가 먼저 진행되었다. 주제강연에서 이경일 대표는 메타버스 성장과 관련해 “인터넷의 빠른 변화 양상을 지목하고 웹사트 수의 폭발적 성장과 같이 메타버스도 관련 생태계 조성 여하에 따라 현재의 정체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참여 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석 대표는 ‘확장현실 기반 원전 해체공정 검증 및 교육시스템 개발 사례 발표와 고위험 및 방사능 폐기물 해체를 위한 이동형 로봇 장치 개발에 사용되는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구성과 실증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세션2에서는 정책, 생태계, 상생, 법제도, 기술 5개 분과로 나누어 성과 발표와 분과별 선정 주제가 발표됐다. 정책분과에서는 ▲‘메타버스 AI 기반의 교육플랫폼 추진방향’을 주제로 ‘디케릭’ 최인호 대표가, 상생분과에서는 ▲‘생성형AI로 경험하는 3차원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앙트러리얼리티’ 이동윤대표, 생태계분과에서는 ▲‘실시간 3D기반 융합기술 사례 소개’를 주제로 ‘유니티코리아’ 김범주 본부장, 법제도분과에서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법제’를 주제로 ‘디지털정책연구소’ 김윤명소장, 기술분과에서는 ▲‘메타버스 산업동향 및 디지털컨텐츠 미디어 R&D계획’을 주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준우PM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주요성과로 ▲‘글로벌 가상융합경제 동향 분석’과 ‘메타버스 캐즘 원인 분석 및 대안 모색’ 및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관련 정책 분석 및 대안제시’를 꼽았다. 상생분과에서는 ▲‘가상융합경제, 메타버스 현황 및 동향 파악을 통한 메타버스 활용’과 ‘사업분야와 사업모델 조사 및 분석’ 및 ‘정부의 R&D 기술사업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를 주요 성과로 공개했다. 생태계분과에서는 ▲‘메타버스가 캐즘을 넘어서기 위한 생태계의 과제도출’과 제안‘을, 법제도분과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이슈 확인 및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제언‘을, 기술분과에서는 ▲’메타버스 확산에 필요한 콘텐츠 기술 현황 공유‘ 및 지속 가능성 전망’과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 정립’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위 의장은 “현재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캐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의 컨퍼런스는 정책, 기술, 생태계 등 산업의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오늘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주차자리에서 충전이 모두 됐음에도 14시간 이상 세워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당한 쪽지를 받은 차주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글쓴이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넉넉한 편이고 자정쯤 퇴근하고 들어가면 단지당 두세군데는 비어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이 생기고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저녁때 퇴근때도 늘 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이상 연속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지난 8월부터 여러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통 배터리 사이즈가 작으니 3~5시간 내외로 충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차주는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꽂아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A씨는 티슈에 “충전을 안하실꺼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날 BMW 차주 본인이 차에 “제 차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게 전화하세요”라는 답문을 남겼다. 이후 BMW 차주는 여러차례에 걸쳐 “애새끼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너도 전기차면서 삽질 그만해라. XX”,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되겠네 XX동 X층 사는 XX”라는 메모를 남겼다. 나아가 BMW 차주는 A씨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욕설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글은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고 A씨는 추가 내용을 통해 법적 대응을 생각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 변호사 상담하니 조금 다르긴 하더라”며 변호사로부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오늘 퇴근 후 관리사무소로 소환, 3자 대면 해보고 언론제보, 고소,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 등 진행 여부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관리 사무소 측에 현재 상황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파트 카페에 사과문 게재 요구할 것이고,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하면 변호사분 상담 내역 토대로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로, 고소가 힘들다하면 뭐 지속적인 신고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대통령 주변 참모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하고 미국서 돌아온 대통령을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며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는 무려 119표를 얻은 반면 부산은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