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DL이앤씨는 경쟁사와 비교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청 건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저희도 거부권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장,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DL이앤씨에서 올해 근로자가 요청한 작업중지권은 61건에 불과한 반면 경쟁업체인 삼성물산은 16만3600건에 달했다”며 “DL이앤씨 건설현장이 74곳으로 삼성물산 60곳보다 더 많음에도 작업중지권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삼성물산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포상도 하더라”라면서 “또한 작업 중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청업체 손해를 원청이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아예 계약서에 쓰여있다. 이 정도 되니까 안전에 유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임직원들과 저희와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과 같이 협심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건설 계열사인 DL이앤씨 현장에서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사고가 발생,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는 해당 기간 건설업계 최다 수준이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권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꾸린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촬영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모델들을 몰래 촬영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 송치됐다. 28일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프리랜서 촬영 작가 30대 천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3월부터 탈의실 등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임을 눈치 챈 한 모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천씨를 촬영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여성 A씨는 “운동복 같은 경우엔 속옷까지 다 벗게되는데 그 장면까지도 찍었다. 눈물만 계속 났고 불안감도 굉장히 커서 지금 카메라만 봐도 무섭다”고 전했다. 천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세 차례나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 1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 1050회차 지급 기한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리며 기한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2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미수령한 10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3508만3280원이다. 당시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 중 인천 지역중 한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당첨 판매점은 인천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동일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1050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6213만4324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 및 보너스 번호 17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데 1050회차 지급 기한은 2024년 1월15일까지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과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측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행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한 고등학생이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라이더를 폭행한 후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와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라이더 A씨는 당시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골프채를 휘둘러 A씨의 다리와 오토바이를 가격했다. 이에 A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남학생은 떨어진 골프채를 주워 들고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가해자는 10분 뒤 거주지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폭행 이유에 대해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왼쪽 무릎과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가 23년식인데, 리스로 매달 120만 원이 나간다. (사고로) 수리비만 260만 원이 나오고 6개월의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 가해자에겐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상대는 초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로펌 쪽에선 합의금 7000만 원~1억 원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3000만 원을 이야기했다. 근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 원만 준다더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발사된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식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고교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양은 경찰에서 “B와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서 불러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B양의 모친은 “제 딸은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며 “A양이 다른 아이의 말을 믿고 폭해한 억울한 상황으로 제 딸은 험담하고 다니는 아이로 친구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속보] 북한 “정찰위성, 미 백악관·펜타곤 촬영…김정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