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것에 대해 “거야에 압력에 떠밀렸다거나, 정치적 꼼수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는 위원장직을 오늘 사임한다. 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한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국정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속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유)씨가 한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아홉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검찰이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에 대해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두 차례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동원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를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KIA 구단의 해명 요구에 장 전 단장은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IA 구단은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월 장 전 단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장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뒷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실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이후 해당 수험생의 부친이 감독관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것에 대해 그는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의 딸은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갔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A씨는 “1인 시위 부분은 제일 잘못했다”면서 “아이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는 진술과 입장입니다. 또한 경찰대 출신인 A씨가 감독관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의 중학교 행정실에 가나다순대로 물었더니 알려준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저와 아이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은 단호한 대처를 알렸다. 지난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최후진술에서 손 차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야구구단 LG트윈스를 29년만에 정상에 자리에 앉혀놓은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오지환(33)이 LG트윈스 팬의 사회자를 맡으며 미디어데이 때 밝혔던 공약을 이행했다. 지난 26일 오지환은 아내 김은영씨와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LG트윈스 팬 김남현씨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는 결혼식 사회를 봐주었다. 앞서 지난 3월30일 실시된 KBO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팬 김남현씨는 오지환에게 우승을 하고 한국시리즈 MVP를 받으면 연말에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는데 오지환은 “우승과 관계없이 결혼식 사회는 무조건 보겠다”고 약속했다. 오지환은 김남현씨의 결혼식에서 아내와 공동사회를 보며 팬과의 약속을 지켰다. 오지환은 “미디어데이 때 공약한 통합우승, 개인적으로는 MVP를 받고서 팬의 결혼식 사회까지 볼 수 있어 기분 좋게 한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정말 기쁘고 팬분의 결혼을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축하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부남인 A경위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경위가 B경사와 만난 횟수만 518회로 A경위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경위와 B경사의 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B씨와 만나면서 596만50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B경사와 영화를 보거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출장신청서도 제출, 출장여비 17만1000원도 부당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속보]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