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일반 빌딩과 집합건물인 사무실 간의 매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오피스빌딩은 대형 거래를 중심으로 매매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사무실 시장은 전월 대비 급감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9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6년 5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10건, 매매거래금액은 4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8건, 2750억원과 비교해 각각 25.0%, 70.2%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거래량은 66.7%, 거래금액은 33.6% 오른 결과다. 이 같은 상승세는 중구 순화동 오렌지 센터(3500억원), 강남구 대치동 금원빌딩(350억원) 등 대형 거래가 매매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빌딩 시장 법인이 주도... 사무실은 거래액 91.3% 급감 반면 사무실(집합건물) 매매 시장은 크게 위축된 양상이다. 5월 사무실 거래량은 87건, 거래금액은 422억원으로 전월 101건, 4847억원 대비 각각 13.9%, 91.3% 감소했다. 대형 거래가 활발했던 전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둔화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3.0%, 거래금액은 95.3% 줄어든 수준이다. 매수 주체별로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법인 간 거래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거래금액의 91.8%에 달하는 4294억원이 법인 간 매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달리 사무실 시장에서는 전체 87건 중 44건을 개인이 매수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시장의 개인 간 거래금액은 181억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 리츠 자산 중 오피스 비중 2위... 신규 건축인허가 168.3% 급증 국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서 오피스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5월 국내 리츠 자산 총액은 전월 대비 0.03% 증가한 123조4300억원 규모다. 이 중 오피스 자산 총액은 43조5300억원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하며 주체별 자산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향후 오피스 공급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5월 중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업무시설 연면적은 15만3353㎡로 전월 대비 30.7% 감소했으나, 신규 공급을 앞둔 건축인허가 연면적은 31만253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68.3%, 전년 동월 대비 452.5% 급증한 수치로 향후 시장 공급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5월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은 대형 거래 1건이 전체 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승을 주도했다”며 “사무실 시장은 직전 달 대형 거래에 따른 기저효과로 거래금액 감소 폭이 컸지만, 개인 매수 비중이 높아 중소규모 거래는 일정 수준 유지되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 이자율을 최대 5000% 넘게 적용하며 불법 추심을 이어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한층 무거운 형량이다. 당시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 측은 모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 법정 이자율 100배 넘는 폭리, 악성 추심에 싱글맘 결국 숨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되었던 범죄 수익 금액을 새로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 측이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하면서 제출된 처벌불원서도 함께 다뤄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는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라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 가족·지인 향한 협박성 메시지…내달 14일 항소심 최종 선고 조사 결과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성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적용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이러한 불법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쯤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며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10분쯤 열릴 예정이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서 1년에 10종이 넘는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해외에서 새로 유입되는 물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마약 의심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쉽게 검출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마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발간한 ‘2025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새롭게 확인된 신종 마약은 지난해에만 11종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종, 2022년 7종이었던 신종 마약은 2023년 10종, 2024년 15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총 49종의 신종 마약이 등장한 셈이다. 신종 마약의 확산과 함께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도 2018년 4만3808건에서 지난해 14만775건으로 7년 새 3.2배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학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중 합성 대마류,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0% 미만에서 2025년 30%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 최초 보고된 변종 물질... 무너진 국경에 감정 체계 고도화 비상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백색 가루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 가루는 국내외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펜사이클리딘류인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로 확인됐다. 국내 마약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아 마약사범들 사이에서는 걸리지 않는 스텔스 마약으로 홍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분석을 통해 해당 물질의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판명했다. 신종 마약은 새롭게 제조된 물질만을 뜻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미 유통되던 물질이라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 새로운 감정 대상이 된다. 기존 마약의 화학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새로운 물질이 되기 때문에 감정기관은 매번 새로운 분석법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거래와 해외 개인 반입이 늘면서 마약 유통의 국경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종 마약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분석 역량과 감정 체계도 이에 맞춰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 의료 현장에서 처방되는 마취제류의 오남용 문제도 국과수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간이검사 양성이 마약 확정 아냐... 교차반응 따른 오류 가능성 상존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수원 마약 의심 영상’의 경우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결과가 엇갈린 사례로 분류된다. 영상 속 30대 남성은 경찰의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국과수의 소변 정밀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스텔스 마약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차반응’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간이검사는 합법적인 약물 중에서도 구조가 비슷하면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감기약이나 일부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에도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수원 영상 속 남성 역시 복용 중이던 약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택시 기사 역시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이 나왔으나 정밀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과수 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간이검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 투약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동담보로 묶여 피해 구제가 늦어졌던 이들을 위해 이달부터 경매차익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 중 505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43명은 이전 기각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구제된 이들로 파악된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6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0.0% 수준이다.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제외된 이들은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 LH 피해주택 매입 상반기 월 784가구로 증가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작년부터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올 6월 말까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는 방식을 쓴다. 이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피해자는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퇴거 시에는 이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구조로 해석된다. 실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784가구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 이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6월 말 기준 피해자들이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2만3019건 중 67.8%인 1만561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달 중 공동담보 선지급…11월엔 최소보장제 도입 관측 정부는 올 2월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라 이달 중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인 경우 모든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전체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매각이 완료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피해 구제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지역 대표 연극단체인 극단 산울림과 협력해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2026 산울림 고전극장’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전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후 공연으로 감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은 7월 23일과 8월 6일, 8월 20일 총 3회에 걸쳐 오후 7시쯤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7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태경 교수가 맡는다. 강 교수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햄릿의 독백이 지닌 특성과 편성 원리를 정신분석학적 시각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할 전망이다. 독백에서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와 해방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8월 6일에는 정암학당 강대진 연구원이 ‘AI 시대의 고전 읽기: 오뒷세이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고전 읽기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매혹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는 구성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8월 20일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성원 명예교수가 ‘그리스 신화와 여신·여성’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아테네 등 그리스 신화 속 여신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신화가 오늘날 던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강연에서 다룬 작품을 실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최 측은 각 회차마다 참가자 3명을 추첨해 1인당 2매의 극단 산울림 공연 관람권을 증정할 방침이다. 해당 관람권은 강연과 연계된 연극 ‘플레이위드 햄릿’, ‘쿠쉬나메-끝나지 않는 이야기’, ‘헤라·아프로디테·아르테미스-리부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극과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별 정원은 7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고전이 시대를 넘어 오늘의 삶에도 깊은 질문과 통찰을 던지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민들이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공연예술의 매력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초복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6일 하림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동 이리중앙교회에서 익산시 차상위계층 이웃을 초청해 ‘사랑의 맛데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당일 아침 조리한 삼계탕, 이웃 450명에게 전달 이날 행사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림사랑나눔봉사단’ 소속 임직원 40명, 익산시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했다. 봉사단은 익산시 행복나눔마켓 이용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이웃 450여 명을 초청해 보양식을 대접했다. 제공된 ‘하림즉석삼계탕’은 행사 당일 아침 하림 생산공장에서 직접 가열하고 포장해 현장으로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12년부터 이어진 나눔…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사랑의 맛데이’ 프로그램은 하림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이다. 하림은 이 외에도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자사 제품 기부, 과학영재 해외연수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ESG 경영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명을 바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최정호 익산시장도 “폭염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을 마련해 준 ㈜하림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다”며 “민관이 함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복지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은 줄고 오래 버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등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기 사업자의 폐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1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신규 창업 감소 속 폐업 비율은 12년 만에 최고 이 같은 증가세 둔화는 창업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116만8273명으로 집계됐다.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4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83.5%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 생긴 사업자가 100명일 때 문을 닫은 사업자가 83명쯤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5년 이상’ 장기 버틴 베테랑 사장님들도 한계 특히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해 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 중 32.5%를 차지해 문을 닫은 사업자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49만1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베테랑 자영업자들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음식업 직격탄…20년 넘은 노포마저 줄폐업 업태별로는 대표적 자영업 업종인 음식업의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전년보다 1.9% 줄어든 79만8969명으로 집계되며 8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음식업 신규 창업은 전년보다 13.6% 줄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폐업이 신규 창업을 웃돌면서 전체 음식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업에서도 5년 이상 존속한 곳의 폐업이 4만1659곳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20년 이상 영업해온 음식점도 279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 홈플러스 파산 위기 악재…정부 긴급 수혈 나서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놓이면서 자영업 경기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입점업체 점주와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추진 중이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주택 매입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에 미치지 못해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토지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가 6.1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산구(6.15%), 서초구(5.19%), 성동구(4.84%), 마포구(4.36%)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서울 지가 상승률은 평균 17.69%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누적 1.89% 상승하며 오름세가 지속되는 흐름이다.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 토지 시세는 3.3㎡(1평)당 1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 성수동이나 강남 도산공원 일대는 위치에 따라 평당 2억~2억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면도로 인근이 지금 평당 1억5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땅값이 1억 원을 넘으면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치솟는 공사비와 보수적 감정평가의 간극 매달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공사비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관측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토지가격을 포함한 신축매입임대 매입가격이 보수적인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50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축매입임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일 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감정평가로 일원화됐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 사업자가 원가를 회수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주택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LH의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 정부 ‘고가 매입 방지’ 기조 속 해법 찾기 난항 정부 역시 민간의 부담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LH가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높였고,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매입가격의 실질적인 현실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LH가 민간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고가에 사들이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고가 매입 소문을 언급하며 엄격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속도’를 꼽으며 강도 높은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 “6년 걸린 용인 산단은 느려”... 순차 행정에서 ‘병행 추진’으로 전환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현 행정 절차의 답답함을 짚었다.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상 지연이나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이 아닌 한 모든 과정을 동시에 밟는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는 구체적 대안도 덧붙였다.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편이 좋다는 관측이다. ◆ 청와대 전담 팀 구성... 반도체 초과 세수 투입해 재정 지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향한 정치권 일각의 엇갈린 비판에 대해 모순된 태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에서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지역 배제를 항의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사기라거나 불가능한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두고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대표들을 향해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동일 단지와 동일 면적 내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의 보증금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다. 현재 시세를 빠르게 반영하는 신규 계약과 달리,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과 제도적 제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서울 전용 84㎡ 보증금 격차, 6달 만에 8000만원으로 확대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용 84㎡형의 경우 지난 1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4375만원 수준이었으나, 6월에는 8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 기간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 중앙값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으로 상승한 반면,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59㎡형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월 3500만원이던 보증금 격차가 6월에는 775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재계약 보증금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선에 머문 결과다. ◆ 경기 지역도 격차 커져… 인천은 상대적으로 완만 경기도 역시 신규 계약의 부담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전용 84㎡형은 1월 1050만원이던 격차가 6월에는 5100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오르는 동안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으로 상승 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은 신규 계약이 재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흐름은 같았으나 격차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격차는 950만원,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 ‘이사가기 무섭다’… 서울 재계약 비중 55%로 신규 계약 추월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입자들의 거래 행태도 변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1월 52.6%에서 6월 45.0%로 낮아진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4월 이후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넘어선 상태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데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을 기반으로 조율하면서 신규 시세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