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혀낸 추행 횟수만 94회로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0대이거나 10세 미만의 원생 12명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고령의 여성을 추행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집행에 앞서 A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이 21일 밤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의 작동 상태와 세밀 조종, 항공우주촬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 위원장에게 “만리경 1호가 앞으로 7∼10일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날 오전 9시 21분 수신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이 공개한 관제소 사진에는 괌과 태평양, 한반도가 포함된 지도 이미지가 포함된 대형 현황판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 정찰 능력을 키우고 끝끝내 보유한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에 있어서나 새로운 지역군사정세 국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였다”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의 부산 입항과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SSN-763)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거론한 뒤 “미제가 남조선 지역을 저들의 침략무력의 전방기지로, 핵병기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의 군사정세를 위태하게 하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군대의 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하는 문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찰위성들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통합적, 실용적으로 운용해 공화국무력 앞에 적에 대한 가치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22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으며, 발사 약 3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쯤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는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자 경찰에 신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양의 피해 사실은 어머니 C씨가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왔던 성관계 영상 관련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는 미상의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8시쯤 고파스에 ‘여자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성관계 영상이 게재됐다가 삭제됐고 상당한 고파스 회원들의 관심으로 사이트는 먹통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 있다”며 “고려대를 통해 고파스에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벌어진 50대 남성 살인 사건의 범인이 최근 자수해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부산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재판이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고 있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 부위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TV나 목격자도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8월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 당 현금 1억 4000만원을 대여해주고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주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21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대별로 주거지원비 등 1억4500만원을 대여해준다.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제시했고, 중도금대출은 대위변제해 준다는 안이다.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모두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모두 1억4000만원을 입주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 일련의 보상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20일 협의에서 중도금 대위변제가 해결된 데에 대해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사고 이후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했던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같이 마련된 보상안을 토대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투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이다.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속보] 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중단해야… 강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내리그 LCK의 T1이 국제대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19일 오후 T1은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꺾었다. LCK의 맹주 T1과 주장 ‘페이커’ 이상혁은 이로써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 같은 팀의 ‘제우스’ 최우제, ‘오너’ 문현준,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도 첫 우승을 하며 커리어를 쌓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라며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를 찾을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해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