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올해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수능 시작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제위원단 외에 ‘출제검토단’을 만들어 출제 시작부터 검토와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의 지문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과도하게 문제 풀이에 시간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항은 뺐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라고 전했다.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난도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뒤 치러진 9월 모의평가를 출제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난도가 높아졌고, 수학은 전체적인 변별력을 유지한 가운데 최상위권에서만 변별력이 다소 약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며 “킬러문항에서 말하는 요소들 없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충분히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출제했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입시에 활용될 때는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며 “6월·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최대한 원점수나 표준점수 최고점이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월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 100마리를 대신 돌봐주는 대신 살처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 4월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조사했고,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에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한 마리에 100만~600만원가량 을 받았다. 그는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았는데, 이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암매장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는 안경점을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지만, 군산시는 서류 심사를 생략해 A씨를 면접에 올렸다. 군산시는 이후 면접 심사에서도 후보자 추천 배수를 임의로 늘려 A씨를 최종 후보에 올렸고,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결국 업체 대표이사가 됐다. 군산시는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시는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당초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약 115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날 산업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초 서구의 A중학교 교실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빈대 사체를 발견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인천시교육청에 보고했고 시교육청은 그날 당일 학생들에게 안내를 한 뒤, 하교한 이후에 방역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방역 조치를 지난 10일 끝낸 상태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 수면매트에서는 빈대 8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한 것이 후회된다”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무기한 연기 철회와 종이빨대 제조 및 판매업체의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그 결과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소상공인들은 판로가 끊기고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종이 빨대 업체 생존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하고 산업이 무너지면 나중에 품질이 낮은 수입산 빨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만 위협받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며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사용성이 우수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생태계에 끼치는 문제를 줄이고자 대체제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이 빨대를 보완해 플라스틱 빨대보다 우수한 제품이 되도록 연구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네이처페이지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사업에 투자한 것이 후회된다”며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지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성산업 대표는 “종이 빨대 완제품과 원자재는 종이 쓰레기가 됐고, 100평이 넘는 공장도 쓰레기 보관소가 됐다”며 “종이 빨대 재고가 1000만 개나 돼 더 생산할 수는 없고 이에 10명이 넘는 직원들도 더는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에 납품 중이라는 종이 빨대 업체 대표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구매처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9~10월에 종이 빨대를 주문했다가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분위기가 보이자 주문을 취소하거나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 빨대 업체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와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과도 만나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고 매장 내 소비자 눈에 보이는 곳에는 종이 빨대만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협의회는 “생사 기로에 내몰린 종이 빨대 업체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미얀마에서 감금된 우리 국민 19명과 관련해 “현지 경찰 측에 의해 전날 전원 양곤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며 “주미얀마 대사관은 우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을 가진 남성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양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강보승·신선희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이 2019∼2021년 전국에서 구축한 19세 이상 성인 표본(2만2500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안면홍조와 심혈관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최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보통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뀐다. 음주 다음 날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이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피부가 가렵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하면 두통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음주 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사람에게 많은 편이다. 유전적으로 체내에서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탓에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체내 독성물질이 빨리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 남성(600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런 위험이 1.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보승 교수는 “연령, 흡연, 비만도,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비슷할 경우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1.34배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2.6배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 병원 연구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 협심증 발생 위험이 6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한국인에게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심혈관이 막히게 할 위험을 높인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만큼, 연말연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마비시킨 보호자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A씨의 폭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됐다. 경찰은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속보] 한미일 국방장관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