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했던 갑질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영업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주 고깃집 사장님 A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모녀는 (형사소송) 1심 판결 각각 5000만원씩 벌금선고후 항소장 제출, 2심판결 항소 기각 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제출했으나, 상고 기각당하여 각각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 판결은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렇게 공론화가되고, 큰 이슈가 된건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며 “형사부터,민사소송재판까지 도움을 주신 유튜브 ‘빡친변호사’를 운영중이신 천호성 변호사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용을 드리려고했으나, 천호성 변호사님께서 거듭 괜찮다고 사양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으로 받은 1400만원은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받은 만큼 저희도 되돌려드리려고 한다”며 “100원하나 쓰지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샷 올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희의 판례로인해 앞으로는 말도안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바라며,이렇게 갑질을하면 꼭 처벌받는다는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갑질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해당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막말 등으로 식당 업주를 괴롭혔다. 이들 모녀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 값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식당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모녀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한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은 모든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던 중학생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촉법소년들 킥보드로 후방충돌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우회전 신호대기 중에 전동킥보드에 탄 중학생 3명으로부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그 이유는 “중학생들이 후진해서 중학생들을 추돌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조사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중학생 모친에게 전화를 건 A씨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자기 자식 걱정을 매우 하더라”며 “오히려 저한테 아들 다쳤는지 먼저 확인 해봤어야지 확인 안했냐고 화를 내더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중학생 모친은 “알아서 해라”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사고 다음날 A씨는 중학생 모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아들이 잘못했다”며 “요새 아들이 집도 안 들어오고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너무 힘들다. 사남매를 키우는데 한달에 200만원도 못 벌어서 사정이 안 좋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개인 합의 하자고 해서 차량 수리비 정도의 소액의 합의금만 받고 끝내자고 말했는데 반절은 바로 줄수있고 반절은 10일날에 줄수 있다고 하던데 의문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프사에는 금목걸이, 금팔찌, 골프치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9일에 중학생 모친으로부터 장문의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는 A씨는 “받은 사진에선 중학생이 멍들고 부은 두 눈, 깁스한 목, 코피 자국, 얼굴에 상처를 보아 다친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위중한걸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중학생 모친은 “죄송한데 제가 진짜 돈이 없고 내일 회사나가 빌려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아들이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며 “병원비가 엄청 나올 듯하고 무면허로 사고가 나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나머지 금액은 상황이 안 될듯하다”라고 전했다. A씨는 “거짓말 같아서 알아봤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 확인했고 현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며 “저와 사고난지 사흘도 안 지나서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사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10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해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인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명 중 800여명이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한국형 FIT은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있어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제도로 농업인 등으로 우대 혜택을 받은 2만4900여명을 전수조사해 보니 800여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등록한 이들이었던 것이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법인을 세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농업인 800여명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최근 경찰조사 당시 온몸 제모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권씨의 모발을 비롯한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권씨의 다른 체모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권씨는 경찰에 “평소에도 모든 체모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체모를 채취할 수 없자 권씨의 손톱을 확보해 최근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소환 당시 권씨는 탈색이나 염색을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한 적 없다”고 취재진에 말한 바 있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드래곤 측은 이같은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또 “지드래곤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면서 “최근 약 1년5개월 동안 지드래곤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내달린 7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인도에서 사륜오토바이 뒤에 개를 매달고 500m 가량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사륜오토바이 후미쪽에 개를 대롱대롱 매달은 채 주행한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고 소리치며 A씨의 행동을 만류했다. 한 시민은 “목줄을 꽉 조여서는 대롱대롱 매달아서 달리더라”며 “개가 굉장히 많이 끌려갔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 됐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조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질 예정이었던 개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들인 이른바 ‘개딸’들의 과격한 시위에 대해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언급했다. 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개딸들은 비명계 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무실이 있는 충남 논산의 한 건물 앞으로 몰려가 이른바 ‘응징 시위’를 벌였다. ‘김종민 수박깨기 집회’라고 명칭을 붙힌 개딸들은 서울에서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박은 정치권 은어로 민주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개딸들이 든 피켓에는 ‘김종민,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민주당의 배신자들 당원들이 심판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 대표가 개딸의 과격 행동을 특정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에도 ‘통합’을 언급하는 수준의 메시지만 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속이기 위해 미혼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여성 B씨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혼인 자신의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성명,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오려 붙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미혼’으로 위장시킨 혼인관계증명서를 촬영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그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서게 된 A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33)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68)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대 연락이 안된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