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기시다, 17일 스탠퍼드대서 강연 조율중”<교도>

겨울에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쌀쌀한 데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기온은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기만해 총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가 됐다. A씨는 기소된 직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2월 9일 전자장치(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A씨를 석방했다. 이후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던 A씨가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함에 따라 A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신체를 해하는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10~20대 환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8일 질병관리청의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해·자살 환자 수는 98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5375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3곳으로, 전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50곳 중 일부다. 조사 대상 손상 환자는 총 19만3384명이다. 자해·자살 시도자의 수는 2012년 5375명에서 작년 9813명으로 82.6% 늘었다. 작년 참여 의료기관 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증가폭이 상당했다. 증가세는 특히 10대와 20대에서 가팔랐는데 10대는 615명에서 1786명으로 190.4%, 20대는 1041명에서 2744명으로 163.6%나 늘었다. 10년새 각각 2.9배, 2.6배로 급증한 셈이다.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2012년 30.8%에서 작년 46.2%로 15.4%포인트나 늘었다. 자해·자살의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손상 환자 중에서는 입원 환자가 3만788명(15.9%)이었고, 사망 환자는 2613명(1.4%)이었다.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손상 사례 가운데서는 추락·낙상(36.8%)이 최다였고, 그다음으로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등의 순이었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같은 의도가 담긴 손상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의 환자에서는 5.8%만 있었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에서는 33.8%로 높았다. 술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상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2%에서 작년 5.1%로 약 2.3배가 됐다. 환자의 숫자만 보면 5375명에서 9813명으로 82.6% 늘었다. 마약 성분이 담긴 치료약물이나 독성 물질 등에 중독되는 경우도 10∼20대(총 1158명→2770명)에서 139.2% 급증했다. 중독 손상 환자의 74.5%는 자해나 자살 목적이었고, 중독 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 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실 손상 환자 조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수칙 등을 개발·배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선언한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8일(한국시간) MLB닷컴은 ‘가장 매력적인 자유계약선수(FA) 9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정후를 다뤘다. 이 매체는 지난 4일 오프시즌 FA 톱 25명을 선정하며 이정후를 13위로 꼽았고, 전날 미국 폭스 스포츠는 타자 FA 랭킹에서 이정후를 4위로 매겼다. MLB닷컴은 “KBO(한국야구위원회) 스타가 MLB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정후는 비교적 순조롭게 (MLB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정후의 발목 수술을 언급하면서도 빅리그 진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MLB닷컴은 “7월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 86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시점에는 회복해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정후는 KBO 평균 연령보다 11.2년 빠른 18세에 데뷔해 (7년 동안) 통산 타율 0.340, 출루율 0.407, 장타율 0.491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스트라이크존으로 오는 공 뿐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 타격하기 어려운 공에도 방망이를 내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정후가 배드볼 히터(Bad ball Hitter)의 성향을 갖췄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와 재능을 고려할 때 이정후는 대형 FA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건은 MLB 구단들의 기대 수준에 달려있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이정후의 어린 나이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익숙해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MLB닷컴은 “대부분의 KBO 리그 투수들은 시속 95마일(약 152.8㎞)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정후가 빅리거 투수들의 빠른 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물음표”라면서 “이정후 본인도 2023시즌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중 감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검사에 앞서 현역병 징집을 고의 기피하고자 몸무게를 감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키 175.2cm, 체중 48.6㎏로 측정돼 처분이 미뤄졌다. 이후 석 달 뒤 진행한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이 50.7㎏에 불과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분류 이후 A씨는 현역병으로 자원입대, 만기 전역했다. 재판장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자원입대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순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수산물과 국거리, 채소 등으로 장을 보고 지역 민심을 들었다. 남색 니트에 흰색 셔츠, 파란색 머플러 차림으로 나타난 김 여사는 당나귀 그림이 그려진 하늘색 파우치를 들고 시장을 찾았다. 김 여사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이 몰리면서 관심을 받았고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촬영을 했다. 김 여사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시장으로 들어섰다. 시장상인에게 웃돈을 얹어주려던 김 여사는 상인의 칼같은 계산에 물러서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김 여사는 한 수산물 가게에서 서대(넙치)와 민어를 한 마리씩 구매하면서 “얼마죠”라고 물었고, 상인은 “5만원, 3만원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여사는 “그러면 10만원이죠”이라며 2만원을 더 얹어 건넸지만 상인은 “계산은 정확해야죠”라며 8만원만 받았다. 상인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 야채가게에 들러 “시래기죠? 제가 너무 좋아한다”며 “시래기 제가 다 사 갈게요. 시래기는 다 사 갑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밴댕이, 당근, 부추, 파, 지역 특산물 칠게 튀김 등을 구매한 김 여사는 상인들과 “경기가 많이 안 좋으냐”, “제가 많이 팔 수 있도록 해드려야”, “앞으로 많이 파실 수 있도록 제가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겠다”라고 대화하기도 했다.

2030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1박 2일 특별 템플스테이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오는 18~19일 열린다. 8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만남 템플스테이’는 인연의 소중함에 대한 20·30대 미혼남녀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만든 자리로 올해 행사는 보건복지부 2023 인구교육활성화 추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혼남녀 20명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불교문화체험에 기반 한 템플스테이와 만남특강,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만남템플스테이는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외로운 마음을 보듬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며 “소비적, 향락적인 만남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존중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남템플스테이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종교에 상관없이 20~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속보]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와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는데 이 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룸살롱이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달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