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중 1명은 임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귀순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 중 20대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탈북했다. 이들은 식량난으로 탈북했다고 밝혔는데, 임신했음에도 탈북한 것을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들은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이며,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당시 군 당국이 목선의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고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해경에 신고한 후에야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현장에 파견해 대응했다. 군은 목선이 NLL을 넘어온 이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을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전제조건의 하나로 떠오른 화물사업부 매각안에 동의했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4시간가량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시정조치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고, 이사회는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가 그동안 제기해온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며,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속보] 경찰 “전청조 사기 피해자 현재까지 15명, 피해액 19억”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며 임용된지 두 달 된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교사 커뮤니티에 그동안 교내에서 겪은 일들을 적어 올렸다. 지난 9월 1일 신규 임용된 A씨는 “학교장이 ‘요즘 애들은 선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친구들 뺨을 때리는 등 괴롭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자 교장이 교직원 회의에서 “신규는 경험이 없어 종종 학부모 민원을 받는다”라고 힐난했다고 했다. 교장이 A씨와 자기 경력을 칠판에 써 비교한 뒤 학생들 앞에서 A씨의 경력이 짧아 너희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적었다. A씨는 어느 날 문득 컴퓨터 화면에 유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무너져 간 교실에서 잘해보려고 지난 두 달을 버텨 왔는데 처방받은 약봉지를 보면 서러움이 몰려온다”며 “임용시험 합격하고 6개월간 대기하며 취미생활을 즐겼던 저는 정말 건강했는데”라고 회상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에서 장학사가 A씨를 상대로 상담했으며 현재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며 “A씨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요구사항을 듣고 학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주 북한 주민 귀순 당시 주민들이 탄 목선을 식별해 추적한 장병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대거 포상을 받는다. 1일 합동참모본부는 “10월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부대와 인원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찹은 육군 제22보병사단과 예하 여단, 대대, 해군 제1함대사령부 등이 국방부 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는다고 전했다. 강원도 속초 해양경찰과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직원들은 통합방위본부장 표창을, 해당 북한 목선을 최초 신고한 어민 2명은 통합방위본부장 감사장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당시 군은 레이더로 오전 5시30분 남쪽을 향해 내려오는 미상의 물체(목선)를 최초 탐지하고 추적 관찰하다가 6시59분 TOD상에서 선박 형태를 식별했다. 해안담당 대대장 이청용 중령은 “미상물체를 최초 식별한 이후에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평상시에 상황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레이더 운용을 담당했던 정민제 하사는 “레이더 운용병이 미상 물체를 최초 포착해 1분 단위로 레이더에 표시되는 점을 연결한 추적선을 함께 분석한 결과, 일반적 부유물과 움직임이 다른 이동하는 표적임을 알 수 있었다”며 “표적의 움직임과 추적선을 따라 끝까지 추적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더운용병 구본상 상병은 “24일 새벽 희미한 미상 표적이 조류의 방향과 다르게 먼 바다에서부터 가까운 바다 방향으로 움직이며 포착과 소실을 반복했다”며 "레이더운용 부사관과 함께 평소 다짐했던 대로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고 끝까지 추적해 선박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출소 하루전에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1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인 이진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더불어 '위법 증거 수집'을 주장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는데도 1건이 누락된채 기소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과 추가 기소가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게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의 누범이 아니기에 형법상 누범만 적용해달라”면서 “형을 면제해주시거나 형을 선고하더라도 자수한 건에 대해 정상참작해주셔서 감형을 적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공무집행 방해건과 관련해서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습폭행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최후진술 대신 미리 작성해 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년부터 2년간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쉰카콜라’라며 비방한 것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한테는 몰라도, 홍준표 시장에게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논평했다. 30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쉰카콜라라는 말이 당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게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홍 시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풀기로 결정했는데 홍 시장과 이 전 대표 모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이 홍 시장을 비방한 것이다. 지난 27일 인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바로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냐”며 “너희들끼리 총선 잘해라”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징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를 또 사면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오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시장이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은 ‘홍카콜라’이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의 징계를 결정했던 윤리위원님들의 의견도 홍 시장님이 좀 들어봤는데 한번 반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중진으로서 챙겨주시고 감안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다”며 “글을 뱉어내듯 쏟아낸 것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대사면과 관련, 이 전 대표가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짓 사과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당시 징계를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 사항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은 어떤 것인지, 당 구성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님이 평점을 안줬다거나 조교선생님이 학사지도를 잘 안했다고 불평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 큰 것을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술집 내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방의 한 호텔에서 요금이 이른바 ‘바가지’라며 카운터 직원에게 욕을 하고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직원에게 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카운터앞에서 담배까지 피운 한 손님의 만행이 누리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산OO호텔 손님 술 마시고 행패. 5만원 다발 던지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해당 호텔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해당 손님의 만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게재하고 사연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28일 오전 2시 40분쯤 손님 3명이 왔고 가해자가 요금 결제를 하려는 동안에 “요금이 비싸다. 여기가 호텔이냐”라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현금으로 7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일행 2명은 엘리베이터쪽으로 갔으며 가해자는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오산 건달이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나머지 일행이 와서 “그냥 가라”고 했으며 일행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객실로 입실했지만 가해자는 1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카운터 앞에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상해를 입혔다. 나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가해자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얼마면 되느냐”며 5만원권다발 3묶음을 던지며 갖은 욕과 협박을 했다. A씨는 “돈 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장사하고 살기가 너무 힘이든다”며 “저는 급여 280만원 받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인데 오늘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112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접수는 했다”며 “직원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개·돼지 취급도 하지 않는지 저도 합의는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