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폭행당한 남편의 아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며 “축구장에서 아이들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애들 중 1명의 아빠 B씨가 아이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빠는 A씨 아들에게 ‘너가 그렇게 힘에 세느냐’, ‘더 나이 많은 형들에게 데려가 힘들게 하겠다’, ‘너의 부모님도 가만 놔두지 않고 못살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A씨 아들은 겁에 질려 울면서 전화를 했고 A씨 부부는 일하던 중이라 함께 사는 친정 엄마에게 그 자리에 보냈다고 한다. B씨와 A씨 할머니가 얘기를 하던 중 A씨 남편이 자리에 도착했고 축구장에 있던 아이들이 ‘B씨가 아이들을 겁주고 협박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이야기를 들어보니’라고 운을 띄우자 B씨는 욕을 하면서 A씨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면서 발로 얼굴을 밟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저희 신랑 진짜 착한사람인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신랑은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해자 역시 ‘자기도 진단서를 끊겠다’며 굳이 저희 신랑이 있는 같은 응급실에 와서 또 욕을 해대며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B씨 아들은 심지어 A씨 아들에게 “너희 아빠 개발렸다. 얼굴 빻았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 단지내 모든 아이들 역시 충격을 받은 상태”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같이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B씨 역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속보] 민주당, 22대 총선기획단 출범…단장에 조정식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끝없이 연락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해 법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친정엄마가 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을 때린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고 뽑힌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또한 A씨는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ｍ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는데 B씨는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낸 것이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이대로라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 여청수사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없이 연락해 온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0대 미국인 여성이 손주를 보러 한국에 놀러왔다가 한국 병원에 방문해 의료 시스템을 접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은 “평생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던 어머니를 한국 병원에 모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70대 미국인 여성 로희여사는 제주도에 손주와 함께 놀러왔다. 그는 텍사스에서 알러지 증상이 심했는데 제주도 기후가 좋아서인지 모든 증상이 사라졌지만 기침만은 여전히 심했다. 기침이 계속 나와 걱정했다는 로희여사는 아들인 올리버쌤에게 “기침이 나와 자다가도 깼으며 텍사스에서 온갖 알레르기 약과 주사를 맞았다”며 “계속 기침을 하니까 의사가 그냥 내 숨소리만 들어본게 진료의 끝이었다”고 했다. X레이 등은 찍어본 적이 없고 미국에선 제대로 된 폐검사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로희여사의 설명이었다. 영상 촬영 당시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로희여사는 사전 예약없이 병원에 방문할 수있다는 사실이 놀라워했다. 로희여사는 “텍사스에선 전화하고 보통 1~2주일은 기다려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알레르기로 고생한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한다. 동네 병원에 도착한 로희여사는 미국 신분증 사본만 병원 카운터 직원에 보여주자 접수가 된 사실에 또 놀라워했다. 그는 “내가 작성해야할 서류뭉치는 어딨나”라고 묻자 올리버쌤은 “이게 정상이야”라고 답했다. 올리버쌤에 따르면 미국에선 개인정보를 다 주면서 예약하더라도 접수할 때는 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적으면 4장, 많으면 8장이 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서류작성에만 10~20분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되는 한국과는 다르다. 이윽고 진료를 받고 X레이까지 촬영한 로희여사는 “믿을 수 없다”라며 “환자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전했다. 또한 X레이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온다는 것에 대해 로희여사는 “텍사스에선 4일은 기다리고 결과는 이메일로 받는다“고 전했다. 이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던 로희여사는 의료보험 없이도 병원비가 2만 9000원이 나왔다는 것에 “믿을 수 없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약국도 근처에 있어서 약을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로희여사는 “미국 약국에는 드라이브스루로 이용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5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리꾼들은 “이런 의료 시스템을 우린 지켜야된다”, “미국 거주중이지만 한국 의료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라는 점에서 자랑스럽다”, “비급여로 2만 9000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정화 설비에서 발생한 오염수 분출사고 관련 당초 발표했던 분출액 수치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양이 분출된 것으로 드났다. 30일 일본 방송 NHK는 도쿄전력은 그동안 조사 결과 애초 공표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체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사고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 양에 근거해 분출된 오염수 양이 100㎖정도라고 추정해 발표했었다. 아울러 사고 관련 피해복구를 총괄하는 수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드러냈다. 보고 체계 및 대응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후지TV 등에 따르면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원 2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뒤집어쓰고 입원한 것을 “보도로 알았다”고 말했다. 일본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을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설치된 일본의 중앙 기관으로 지진 20주년인 2031년까지 활동하고 이후 해산할 예정이다. 쓰치야 부흥상은 “보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부흥청 안에서 여러 부처와 제휴해 나가야 한다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제대로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오카모토 아키코 의원은 “부흥청의 역할이 애매해지고 있다. 부흥청이 경제산업성이나 도쿄전력으로부터 듣지도 않고 보도로 아는 것은 매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저는 비서관으로부터 사안을 보고받았다”면서 “관계성청(省庁·부처)의 연계, 의사소통은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작업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쿄전력에 대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다핵종제거설비의 배관 청소 도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원 5명이 오염수를 뒤집어썼다. 분출된 액체의 양은 100㎖로 외부로 누출되진 않고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라 체내에 액체가 스며들진 않은 것으로 도쿄전력은 전했다. 작업자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높아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29일 퇴원했다. 도쿄전력은 “퇴원한 2명의 작업자는 현재 별문제가 없으며 오염 부위의 피부에 외상이나 열상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먀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48)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간이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 명확한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이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시약 검사 과정에서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이씨가 연루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권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고 권씨와 이씨는 모두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다.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중인 상태이다. A씨는 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씨는 경찰에 출석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속보] ‘마약 혐의’ 이선균, 1시간여만에 경찰 조사 종료…“휴대폰 임의제출”

인천 서부경찰서는 편의점 여직원을 갑자기 폭행한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편의점에서 30대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동창으로 착각했고 나에게 욕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A씨가 물건을 고르다가 갑자기 다가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에 넣었다. A씨는 다음날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해의 고의성, 형식적인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소견에서 출산 직후 영아의 체온유지, 호흡을 위한 기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를 하고 싶다며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그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