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천씨 측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천씨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11월13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속보]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압수수색

[속보] 제주항 북쪽 추자도 해상서 어선 전복…해경 “구조 중”

‘계란프라이’ 같은 술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날 A씨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족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60대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했는데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B씨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 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웃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원인 모를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고, 피고인이 폭행해 넘어졌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 대한민국 건강보험료를 빼먹는 꿀팁이 SNS를 통해 퍼지는 가운데 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2년에 1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발치, 한의원 마사지 등을 받아 본전을 뽑으라는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부터 체류 요건을 적용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까지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과거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긴 바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재정에서 5560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000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 매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밝힌 이들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를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처벌 근거 법률인 에이즈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이 된 해당 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제2호는 벌칙 조항으로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염인과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금지 및 처벌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를 두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감염상태를 알고 있는 감염인이라면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재혼하겠다고 밝힌 전청조(27)씨가 사기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심지어 두 차례 결혼까지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전씨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했고 한 차례만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9월에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 당시 전씨는 복역중이었는데 당시 전씨의 남편은 다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수감자였고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나 혼인 신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진호는 “전씨는 2년 3개월을 복역했고 남성은 좀 더 오래 복역했고 이혼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실제적으로 혼인신고에서 이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개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생 여성인 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약 3억원의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액 또한 대부분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그는 “혼인신고가 실제로 이뤄지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런 걸 봤을 때 특수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전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복역 중 이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서류상으로 확인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맞냐고 전청조 씨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 9분쯤 전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모친의 집을 찾아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 보내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며 “CCTV와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 배경에 대해 “유가족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로 생각했는데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건의하는 방안을 최근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이 행사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러한 안을 거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 관련 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해당 행사에 참석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 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현장에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마련됐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약 40ｍ 걸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골목에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10·29 기억과 안전의 길'’표지판이 세워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6일 새벽1시 경찰에 체포됐던 전청조씨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며 “CCTV와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청조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 보내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전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을 남씨와 재혼 예정임을 밝히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사기 전과자란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속보] ‘펜싱선수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씨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