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희생자 모교에 조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장학금 기탁식’이 열렸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숨진 故(고) 신한철(당시 27세)씨의 가족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아버지 신현국(64)씨는 어머니 송선자(61)씨, 누나 신나라(35)·신마음(34)씨가 함께했다. 부친 신씨는 “친구 만나러 갔다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회상했다. 한철씨는 참사 당시 이태원서 행인의 사진 요청에 응했다가 친구들과 멀어졌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겨진 가족은 한철씨 장례식 때 모인 조의금 8791만5000원을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철씨는 생전에도 기부를 이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 송씨는 참사 이후 한철씨의 통장을 열어보니 강서구 장애인 일터에 7년3개월 간 매월 3만원씩을 기부해왔다고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찡해졌다”며 “한철씨 가족의 뜻을 이어 공교육 발전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한철씨 모교인 발산초교에 1700만원(20%), 신월중에 2600만원(30%), 광영고에 4491만5000원(50%)씩 돌아갈 예정이다. 부친 신씨는 “하늘나라로 간 젊은 아이들이 하늘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아픈 마음도 조금이나마 쓰다듬고 어루어 만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고통의 1년을 보내며 아들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부의 뜻을 모아 교육청에 방문해주셨다”며 “‘기부금은 한철이의 뜻’이라는 말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새벽 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후임병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대신 “저랑 맞짱 한번 뜨자”라는 말을 시키는 등 후임병을 괴롭혔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후임병에겐 물을 마실때 마다 A씨에게 보고하도록 시켰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진 차량의 에어포켓에 의지해 1시간여동안 버틴 50대 여성 운전자가 소방 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24일 경북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4분쯤 경산 용성면 곡란리 회곡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자인119안전센터가 출동했다. 센터는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사고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원들에게 전파했고, 잠수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은 수중수색 중 수심 5m 지점 차량 내 요구조자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가벼운 저체온증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후 구조될때까지 1시간여동안 에어포켓에 의지해 버틴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고이며 본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다”면서 “차량이 물속에 장시간에 거쳐 완전히 잠겨있었음에도 내부 호흡을 가능하게 한 에어포켓과 더불어 출동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방침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노조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기본 전제는 투명한 회계관리”라며 “노동 탄압이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조합원이 노조비 운영 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미가입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국민에게 선사하자”고 말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노동존중,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에 대화 주체로서 조속히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도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회의장에서 팻말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다. 우선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고성과 막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의원석에 있는 의원이 별도의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중에 자유계약선수(FA)가 계약 조율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프로 구단의 FA 계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구단들이 KBO에 제출해 KBO가 보관하고 있는 FA 계약서 중 KBO가 매년 발표하는 야구 연감과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액과 옵션에서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4억원의 차이를 보였고 계약서 일부는 선수 서명과 필체가 서로 다른 것도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KBO가 보관하고 있는 FA 선수 계약서와 매년 발표하는 야구 연감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계약 10건을 발견했다. 유 의원은 실제 선수의 진술을 인용, SSG 랜더스 전신인 SK 와이번스의 FA 선수 계약 과정의 뒷돈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수년 전 SK와 FA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A 선수가 귀국과 동시에 뒷돈 의혹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선수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당시 A 선수를 수사한 형사는 ’FA 계약금과 보장된 연봉 외에 따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어떻게 했느냐’고 추궁했다”며 “구단 관계자가 A 선수도 모르게 뒷돈을 만들어 스스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불어 선수도 모르게 구단 관계자가 FA 계약의 일부 금액을 몰래 챙긴 사례도 언급했다. 과거 SK 와이번스(SSG 랜더스의 전신)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A선수가 경찰 조사를 통해 한 구단 관계자가 자신의 FA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강윤경 변호사는 “A선수는 구단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구단 관계자의 셀프 뒷돈 때문에 경찰의 의심을 받았고, 야구계에서는 ‘뒷돈을 준 나쁜 선수’로 낙인이 찍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SK가 KBO에 제출한 A선수의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강 변호사는 “A선수가 SK 구단으로부터 실제 받은 계약금과 연봉, 옵션(선택사항) 등은 KBO가 보관 중인 계약서와 내용이 많이 다르다. 이 계약서가 선수 몰래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SSG에 구단이 보유 중인 A선수의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단은 A선수가 먼저 계약서를 보여주면 구단도 보여주겠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구단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거나 선수 모르게 은밀한 뒷돈을 만들었다면 이는 프로야구 FA 뒷돈 스캔들”이라며 “FA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SSG 측은 유 의원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SSG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구단은 선수와 코치진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뒷돈 거래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KBO에 관련 진상 조사를 바로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KIA타이거즈 장정석 단장은 지난해 박동원(LG트윈스)과의 다년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 단장은 농담이었다지만 박동원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고 구단은 장 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임을 의결했다.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 내 티슈 통 안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가 들통나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와 관련해 이 학교 재학생 A군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지난 18일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A군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총선 승리 전략 중 하나로 이준석 서울 선대본부장, 유승민 경기도 선대본부장 카드를 언급했다. 24일 하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선거에서 이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양두마차로 쓰면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유승민 전 대표가 얼마나 쓴소리를 가혹하고 또 지독하게 했나”라며 “그런데 이렇게 싫은 사람과도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중도층을 대변하고 자력으로 승리를 못하지 않나”라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나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데 못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당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손 못 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하 의원은 김기현 당대표(울산 남구을)가 수도권 출마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즉생 각오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본인도 정계 은퇴 이야기를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도중 “같이 죽자”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해했다는 점, 결혼 생활 기간 가정에서의 다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자녀들의 엄벌 호소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