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앞서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A씨가 팀장님과 잤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고, 성관계를 자세히 묘사했다’는 등의 진술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속보] 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 전파시 처벌조항은 합헌“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22)이 AC밀란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3-0 승리를 견인했다.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AC밀란과의 2023-2024시즌 UCL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이강인은 후반 44분 상대 페널티킥 지역에서 필드골을 터뜨렸다. 워렌 자이르에메리의 중앙 공간으로의 패스를 올리비에 지루가 패스를 받는 척 하면서 이강인 쪽으로 흘렸고 이강인은 왼발 땅볼 슈팅을 골대 우측 하단에 꽂아넣었다. 지난 7월 9일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입단 3개월, 공식전 12경기만에 넣은 데뷔골이자 UCL 데뷔골이기도 하다. 이날 후반 26분 우스만 뎀벨레 대신 투입돼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PSG는 여유로운 승리를 거두며 UCL 조별리그 3연승을 내달렸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교도통신 등 일본매체에 따르면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다. 분출된 액체양은 100㎖이며 작업자들의 연령은 20~40대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어 체내에 액체가 스며들지는 않았다고 일본 매체는 전했다. 다만 작업자 1명의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피폭량이 기준치인 5mSv(밀리시버트)를 넘어섰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아울러 작업자 2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제염을 지속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가스가 찬 탱크에서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5학년인 자녀의 동급생 7명에 대해 집단폭행으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 고소장에는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쯤 이들 7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A군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하교 중이던 A군을 둘러싼 뒤 머리와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은 다른 학생들에게 “잡아”라고 한 뒤 A군을 폭행하라고 지시해 총 11명의 학생이 폭행에 가담했다. 한 학생은 우산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A군은 정형외과 2주와 신경외과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A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A군도 폭행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이 수석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 관계 재정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 운영과 관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그 호흡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건 대통령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활동과 관련 윤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제가 알기론 없을 것”이라며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하는지, 몇 명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인 위원장에게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좀 혁신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든 개혁이나 혁신은 한 몸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인 위원장 성품이 원래 그렇다. 누구에게나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 사이 만남에 대해선 “언제든지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 정원박람회 때도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선 혁신위 활동이 한계가 있을 것 이란 지적에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 위원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때 되면 하겠죠”라며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고 앞으로 나갈 계획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간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영수회담’ 용어에 대해 “누누이 말했지만 영수는 없다. 옛날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적에는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가능했다”며 “대통령은 그냥 당원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수반으로서 당의 총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수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자체가 틀렸다. 당대표와 대통령 간 만남, 차라리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간의 친밀함의 정도 여부를 놓고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인 위원장은 2019년 한 TV프로그램에서 김 위원장과 엄청 친하고 평소에도 매일 전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인 위원장의 인선을 두고 김 위원장이 실세로 배후에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정도의 친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김 위원장은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통합위 관련 행사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안 지가 4~5년 되는데 그동안 4~5번 정도 안부 전화 주고 받은 게“라고 말했다. 이날 역시 인 위원장은 통화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위원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사모님과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친한 사이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며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선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더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피눈물로 대한민국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입벌구’, ‘윤통일언풍선껌’, ‘두 개의 혀’ 등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칠어져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고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윤 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정권에 대해 ‘입벌구’라고 지적했다. 입벌구란 ‘입만 벌리면 구라(거짓말)’이란 속어이다. 이외에도 다른 글을 통해 “윤통일언풍선껌”이라고도 했다.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일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이른바 ’박스녀’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A씨는 모르는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