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도 진입 장벽이었던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자격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사후 회수하는 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녀가 만 19세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 1만 3000명에 253억 원 지원…문턱 낮춰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중위소득 150% 기준선에 걸려 실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고통을 겪으면서도 공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한 소득·재산 증빙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회수율 14%대 그쳐…국세청 연계 모바일 독촉 등 강제 징수 강화 선지급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재정 회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머물렀다. 건수 기준 회수율 역시 23.62%(1169건)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이달 말쯤부터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는 등 강제 징수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준과 관련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까지 포함한 법령 개정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 복지 우대 혜택을 직접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 논란에 대해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 “우대까지 필요성 크냐”…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靑 입장문 발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 직후 청와대가 즉각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인터넷 여론을 수용해 정책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해당 글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똑같이 ‘2순위’로 묶여 있는 예약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 靑 “10년 전 기준 재검토”…‘다문화 일괄 배정’ 손질 본격화 청와대가 이처럼 전격적인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은 지난 2015년 안팎에 제정됐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기준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단순히 특정 신분이나 가족 형태라는 이유로 주어지던 우선권은 축소되고, 가구 소득 수준이나 고위험 산모 등 실질적인 돌봄 취약성을 중심으로 배정 룰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다문화가족 내 실제 취약계층이 겪을 사각지대 역시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개 검증을 거친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 지역 투표함이 29일 오전 반출을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 반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수도권 소재 선관위 지정 보안 창고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다. 반면 이상 정황이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은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선관위 특검팀이 별도로 정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핸드볼경기장 1-2 게이트 주변에는 이송을 저지하려는 시위대가 몰려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둘러 통제에 나서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때, 허리춤에 손을 얹고 인상을 찌푸리는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일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일하다가 퇴근길에 일어서 걷기만 하면 마치 허리가 뒤로 끊어질 듯 뻐근한 통증이 밀려온다. 많은 이들이 “사무실 의자가 불편해서”, 혹은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가 온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연신 아픈 허리 뒤쪽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하지만 파스를 붙이고 허리를 주물러도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원인이 등이나 허리 뒤쪽이 아닌, 골반 앞쪽 깊숙이 숨어 있는 속근육인 ‘장요근(Iliopsoas)’에 있기 때문이다. 장요근은 척추(요추) 1~4번과 골반 안쪽에서 시작해 허벅지 뼈(대퇴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코어 근육이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보행할 때 골반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앉아 있는 시간’이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순간 고관절은 90도로 꺾이며 장요근은 계속해서 짧아진(수축된) 상태로 방치된다. 하루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장인의 특성상, 장요근은 고무줄이 굳어 탄력을 잃듯 뻣뻣하게 단축된다. 비극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시작된다. 단축된 장요근은 본래 길이대로 유연하게 늘어나지 못한 채, 자기가 붙어 있는 요추 뼈를 앞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로 인해 허리뼈가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는 ‘요추 전만’이 심해지고, 척추 뒤쪽 관절(후관절)이 서로 강하게 부딪치며 신경 통로를 압박한다. 퇴근하려고 일어서서 몇 걸음 내딛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 시큰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는 역학적 이유다. 내 허리 통증의 범인이 디스크 파열인지, 아니면 굳어진 장요근 때문인지는 침대나 매트 위에 누워 10초 만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의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토마스 검사’다.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운 뒤, 한쪽 무릎을 양손으로 깍지 끼워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긴다. 이때 바닥에 그대로 뻗어 있어야 할 반대쪽 허벅지나 무릎이 바닥에서 붕 뜨거나 발이 밖으로 돌아간다면, 그 다리의 장요근이 심하게 굳어 짧아져 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통증의 양상으로도 구별된다. 장요근 단축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는 굳었던 근육의 긴장이 풀려 오히려 편안해지지만,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똑바로 누우려 할 때 허리가 꺾이며 통증이 극심해진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디스크가 뒤쪽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해지며,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 종아리나 발끝까지 저릿한 방사통이 동반되면 허리디스크이다. 장요근 단축으로 인한 요통은 허리 뒤쪽을 주무르거나 두드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팽팽하게 굳은 골반 앞쪽을 물리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런지 스트레칭’이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어 직각(90도)을 만든 뒤, 상체를 곧게 세운 채 골반을 앞쪽 아래로 천천히 밀어낸다. 꿇고 있는 쪽 다리의 사타구니와 골반 앞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 호흡을 내쉬며 20~30초간 유지한다. 양쪽을 번갈아 하루 3회 이상 시행하면 척추를 앞으로 끌어당기던 비정상적인 장력이 크게 줄어든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의 습관도 중요하다.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허리를 둥글게 만 채 비스듬히 눕듯이 앉는 자세는 장요근을 더 불균형하게 단축시킨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깊숙이 밀어 넣고,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골반을 가볍게 뒤로 펴주는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직장인의 퇴근길 만성 요통은 디스크 자체의 병변보다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과 골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엉덩이나 다리로 뻗치는 저림 없이 일어설 때만 허리가 뒤로 꺾이며 아프다면 척추를 탓하기 전에 골반 앞쪽 속근육의 유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마포구편이 오는 11월 10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28일 마포구에 따르면 참가 대상은 마포구민과 관내 직장인, 학생 등이다.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며, 기성 가수 협회 소속이거나 대중 활동 이력이 있는 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관할 동주민센터나 마포구청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culture8350@mapo.go.kr)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마포구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된다. 예심은 11월 8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 내외를 가린다. 본선 녹화는 11월 10일 오후 2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초대가수로는 김연자, 신승태, 성리, 미스김, 홍단비 등이 출연한다.

과거 전세 시장의 위기는 ‘가격 폭등’이었다. 보증금이 억 단위로 뛰어도 어떻게든 전세대출을 보태거나 저축을 헐어 넣으면 눌러앉을 방법이 있었으나 2027년을 기점으로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맞닥뜨릴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돈을 더 내고 싶어도 계약할 집 자체가 아예 자취를 감추는 ‘전세 매물 소멸’의 시대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적시된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주간 0.00%~0.10% 안팎에서 횡보하며 고요해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 밑바닥에는 전셋집 자체가 통째로 증발하는 구조적 덫이 깔리고 있다. ◆ 단순 입주 절벽 아닌 ‘제도적 감금’… 신축 전세가 시장에 안 나온다 시장 조사 기관(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연간 적정 아파트 수요는 최소 4만 7000호 수준이다. 그러나 2026년 2만 4000호 선으로 내려앉은 입주 물량은 2027년부터 연간 1만 1000호 안팎으로 급감한다. 정상 수준 대비 4분의 1 토막이다. 과거 대단지 입주장에는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들이 내놓는 수천 가구의 신축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일대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완충 작용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촘촘한 그물망 규제가 작동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도 임대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매물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겹치는 반면, 새로 나오는 매물은 한 줌에 불과해 서울 임대차 시장은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매물 실종’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 신혼부부 5만 쌍의 강제 월세화… 버티다 못해 터지는 ‘생존 매수’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년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는 5만 쌍 안팎에 달한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 유입까지 합치면 독립 주거 수요는 매년 누적된다. 하지만 시장에 들어설 문은 닫혔다. 전세 매물이 마르면 선택지는 고스란히 월세로 좁혀지지만, 급증한 수요로 인해 월세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는다. 보증금 대출을 늘려 전세를 유지하던 서민들의 사다리가 끊어지자, 시장에서는 원치 않는 집을 억지로 사야 하는 ‘생존 매수’ 현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서울 외곽조차 대출 규제와 이전 가격 상승 탓에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태다. 결국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란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곽으로 떠밀리듯 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 전문가 진단… “2026년이 화양연화, 1억~2억 원 무주택자는 역세권 구축 주목해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월세 시장은 2026년 올해가 그나마 가장 나은 ‘화양연화’이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는 2027년에는 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소멸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과거의 전세난이 가격 상승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세 매물 씨가 마른 것이 본질”이라며 “결혼해서 들어갈 전셋집도 없고 월세마저 뛰다 보니 대출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순환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의 종잣돈을 쥔 무주택자의 생존 전략에 대해 김 소장은 “가점이 70점 이상인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서울 로또 청약에 매달리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가용 자금이 부족할수록 서울 진입 집착을 버리고, 2028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호재가 있는 경기 안산 성포동 일대 주공아파트나 7호선 라인 인천 부평구 일대처럼 ‘철도 교통망’과 ‘학교’만큼은 갖춘 수도권 비규제 지역 역세권 구축 단지를 자금 한도 내에서 선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매달 말일 무렵 아파트 1층 우편함마다 수북이 꽂혀 있던 종이 관리비 고지서의 풍경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통신업계에서 시작된 ‘페이퍼리스(Paperless)’ 바람이 일상 주거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다.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막아 탄소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와 함께, 개방된 우편함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해소하려는 입주민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이다. 26일 주거 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자고지서 전환으로 절감된 종이 고지서는 약 1200만 장에 달한다. A4 용지 기준(장당 약 5g)으로 환산하면 약 60톤 규모의 종이를 절약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약 34톤으로 추산된다. 현재 해당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관리비 내역을 수령하는 가구는 154만여 세대를 넘어섰다. 개별 세대 차원에서는 매달 종이 한 장을 덜 받는 작은 변화이지만, 전국 공동주택 단위로 누적되면서 유의미한 환경적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던 친환경 활동이 관리비 고지서라는 생활 필수 영역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축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입주민들이 종이 고지서를 기피하는 주요 배경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우편함에 방치된 고지서는 동·호수뿐만 아니라 거주 형태, 에너지 사용량, 납부 연체 여부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외부인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매달 고지서를 보관하고 분리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 역시 디지털 전환을 이끈 요인이다. 플랫폼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춘 점도 확산 속도를 끌어올렸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카카오톡 알림톡 연동을 지원하면서 비회원과 세대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웹으로 신청한 가구는 지난 3월 9000여 세대에서 9월 10만여 세대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주거 관리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자원 절약뿐만 아니라 단지 운영 전반의 행정 효율화로 이어진다. 종이 고지서 인쇄·분류·배부에 투입되던 관리사무소의 인력과 비용을 줄여 시설 점검 및 안전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마트폰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종이 없는 주거 환경은 환경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고령층을 배려한 대체 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원 낭비를 줄이는 균형 잡힌 인프라 고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겨냥해 거친 비속어를 섞어 비하 발언을 한 간부에게 내린 ‘1계급 강등’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간부 A씨가 소속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병사들 앞 ‘X 패고 싶다’ 거친 뒷담화…징계위서 1계급 강등 A씨는 지난 2024년 휴가 전 집합 교육을 앞두고 대기 중이던 병사들 앞에서 직속 상관인 B씨를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이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감정적 표현에 불과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가혹하다고 맞섰다. ◆ 법원 “무례하고 과시적이나…상명하복 질서 훼손 안 돼” 재판부는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계급 체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을 초래하거나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체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상관인 B씨가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부대 내 지휘권이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없다는 점을 징계 수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군인 징계령상 ‘경과실’ 판단…재량권 남용 인정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현행 시행규칙 기준에 따르면 경과실 비위에는 통상 근신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법원은 이를 크게 뛰어넘어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을 결정한 군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차이가 290배까지 벌어지며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체 자산 격차 역시 68.6배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과 달리,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 양극화는 심화하는 양상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9.1% 하락하며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당 통계는 가구가 기준 시점에 실제 보유하며 살고 있는 주택만 집계한다. 무주택 세입자이거나 보유 주택에 직접 살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이 0원으로 처리된다. 1분위 가구 중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에 그쳐 전년 대비 0.8%포인트 축소된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다. 무주택자 비중이 늘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상위 20% 거주 주택 6억 9341만 원…격차 290.1배로 확대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 9341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7% 오른 수치다. 2022년(7억 4635만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 보유율은 82.5%에 달했다. 5분위 내 주택 보유 가구의 주택 가격 중앙값도 7억 2000만 원으로 2.9% 상승했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의 거주 주택 가격 배율은 290.1배에 달했다. 1·5분위 거주 주택 가격 배율은 2017∼2018년 146배 안팎에서 2022년 245.5배까지 올랐다. 2023년 215.1배로 일시적 축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244.9배로 반등한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 전체 자산 격차 68.6배 ‘역대 최고’…소득 불평등과 대조 주거 자산 불균형은 전체 자산 격차 확대로 직결됐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2588만 원으로 1년 새 2.9% 줄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7615만 원으로 7.5% 늘었다. 그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 자산 배율은 68.6배로 치솟았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의 64.0배를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득 분배 지표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해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였다. 2017∼2019년 경상소득 격차가 12∼13배,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11∼12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은 완화세를 보인 셈이다. 근로·사업 소득보다 서울 등 핵심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주도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상위 가구가 보유한 투자·임대 목적의 비거주용 주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동산 자산 격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전문가들 “공급·세제·주거복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시장에서는 단순한 집값 안정 대책을 넘어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도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자산 가격이 결국 시장에서 형성되다 보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며 “단순 집값 안정에만 매몰되기보다 전월세 임차 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공공분양 공급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편중돼 지역·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압력이 구조적으로 크다”고 짚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주택 수 중심 차등 과세를 줄이고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거시금융 환경,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주거복지와 주택 공급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김 모(44)씨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비혼인 김씨는 특별한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수험 생활을 거쳐 입직하고 격무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훌쩍 넘겼다. 김씨의 부서원 6명 중 2명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를 쓴다. 오후 4시가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짐을 싸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온다. 그들이 떠난 뒤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마감 직전의 긴급 보고는 고스란히 김씨와 남은 동료의 몫이다. 김씨는 “여기저기서 먼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솔직히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며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공직이라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늙은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공직사회 내 모성보호 제도를 전폭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빈자리를 메우는 비혼·무자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없는 복지’의 기회비용을 동료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직사회 내부 균열을 부추기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26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은 총 1만 9105명으로, 2010년대 중후반 연간 1만 명 안팎에 머물던 수치가 2만 명 선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현장의 체감 공백을 키우는 요인은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이용의 폭증이다. 정부가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육아시간 이용 인원 및 사용 건수는 최근 3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과거 일부 영유아 부모의 일시적 배려에 그쳤던 2시간 조기 퇴근이 공직사회 전반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 휴직과 매일 2시간의 단축 근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이를 메울 대체인력 충원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모성보호의 정착이 비혼·무자녀 동료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독박이 되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모순은 오후 시간대 벌어진다. 자녀를 둔 동료가 육아시간을 사용해 오후 4시 전후로 조기 퇴근하면,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몰리는 대민 민원 응대와 상급 기관 긴급 현안 보고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비혼·무자녀 직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육아시간은 복무규정상 결원이 아닌 ‘특별휴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지원이나 기간제 채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장기 육아휴직 역시 공직사회 특유의 ‘총액인건비제’와 부서 정원(T/O) 규제에 묶여 휴직자가 발생해도 정기 인사철까지 수개월간 결원 상태가 방치되기 일쑤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대체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행정 처분 권한이나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온전히 맡기기 어려워 고난도 업무는 다시 남은 정규직 동료들에게 재분배된다. 제도적 보상 체계 역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르면,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하루 2시간 단축근무(육아시간)’는 휴직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이 아닌 유급 특별휴가 형태로 규정돼 있어, 동료가 매일 2시간 분량의 업무와 민원을 대신 떠안아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저출생 복지 비용을 동료 공무원의 ‘무보수 초과 노동’으로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육 공무원의 처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2024년 11월 관련 복무규정 및 예규 개정을 통해 과거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시간외근무를 긴급·불가피한 현안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정상 지급하도록 길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공백을 매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남은 동료’에 대한 보상책이나 대체인력 지원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책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모성보호 제도가 정착하려면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뿐 아니라 그로 인한 공백을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동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단축근무 발생 시 남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과 승진·인사상 가점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와 부처가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상시 대체인력 풀(Pool)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공직사회의 내부 균열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