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2020년 2월쯤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마약 케타민 7억원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18)군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군과 C씨는 A군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철근누락·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자체적으로 포상잔치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0월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을 포상했다. 154명의 직원이 462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고 이 중에는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인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도 포함됐다. 그간 LH는 2009년도부터 14년간 내부 포상제도를 시행해왔는데 포상내역은 사장 표창장, 포상금, 포상휴가(해외출장)다. 예외적으로 2021년에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이슈로 포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듬해 LH는 다시 내부포상 제도를 시작했다.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인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도 2023 년도 정기표창 수상자 내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기·수시 표창의 포상금이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1일 포상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유경준 의원은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을 이러한 포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창립기념 포상은 각 부서별로 추천된 모범 직원을 선정해 시행했으며,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은 토목분야 사업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이번 철근누락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47)씨와 B(45)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등 양대 노조와 함께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연합교섭단은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찾아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투어 데뷔 2년차인 김주형(21·나이키골프)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40만 달러)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투어 3승째를 올렸다. 1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김주형은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치며 5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합계 20언더파로 2위를 기록한 아담 해드윈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만 21세 3개월에 투어 3승을 한 김주형은 타이거우즈에 이어 만 21세에 PGA투어 3승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PGA투어에서 3승이상 거둔 한국인선수로는 최경주(8승), 김시우(4승)에 이어 김주형이 세 번째다. 이날 경기는 김주형과 해드윈의 2파전 형태로 흘러갔는데 승부처는 16번홀(파5)이었다. 해드윈의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해저드에 빠져 해드윈은 보기를 적어냈지만 김주형은 2온에 성공, 3퍼트를 했음에도 파를 지켜 2타차로 벌어진 것이다. 18번홀에서 해드윈은 버디를 하면서 한타 줄였지만 2위에 그쳤다. 우승 후 김주형은 “정말 감격스럽다. 처음 두 번의 우승이 빨리 찾아왔는데, 세 번째 우승까지는 오래 걸렸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 번째 우승 근처에도 못 왔을 것”이라고 전했따. 김주형은 “정말 긴 하루였다. 스스로 자신감을 느꼈고, 플레이가 잘 됐다. 나답게 플레이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3승은 정말 달콤하다. 2승보다 훨씬 듣기 좋다”며 웃었다. 김주형은 “작년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 중반에는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유를 알아내려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올해가 나의 첫 번째 풀 시즌이다. 작년의 성과에 대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힘들었지만 좋았고, 겸손해지는 한해였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김주형은 “2024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3연패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교 입학 인원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16일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을 유지돼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찍힌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버젓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인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위법소지가 지적이 나온다. 16일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XX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 제목의 영상이 수십개 올라왔다. 영상 속에선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비슷한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은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옷,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돼 지인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수 있어보인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업체로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용정보 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탐정업을 할 수 있게됐다. 다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중인 민간 업체일 뿐이고 주무 관청이 없다보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몇시간째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어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해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있다. 다만 조상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사건이 대표적인데 주소지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 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단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흥신소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직업의식도 중요한 만큼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하는 등 양성화해서 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제사인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앞두고 이날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국가와 가족을 생각하며 전화(戰禍)에 쓰러진 영령의 안녕을 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비로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1일은 물론 패전일인 8월 15일을 앞뒀던 8월 13일에도 각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속보] 일본 각료,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