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MTB)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받은 중학생이 경찰로부터 무리하게 제압당해 다친 사건 관련 경찰이 해당 중학생과 부모님을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7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중학생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건은 학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임을 밝히지 않았다”며 “수갑을 채웠고 경찰서로 데려갔고 사복경찰이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학생이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피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공권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피해를 주는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며 “경찰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친근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5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오인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압 과정에서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는데 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A군 부모님은 아들이 다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이같은 경찰의 행동을 폭로했고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파업 일정과 향후일정을 밝혔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조조할인, 정기권 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며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 등은 서울교통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두 번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 채용을 하자는 노사 간에 체결한 합의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보관 중인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에 표백제를 부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 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10분 B(72)씨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보관 중이던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총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으며 피고인이 어류를 걱정했더라면 어류가 이상하다는 정보나 자신이 바닷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범행 당시 수족관에 거품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한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했다”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보] 서울 지하철 노조 “11월9일 파업 돌입”

남의 주택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고소된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집 대문을 가로막은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린시절 전세와 월세에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고 언젠간 내집마련을 하겠다고 꿈을 꾸며 살아왔다”며 “나이 40즈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운을 띄웠다.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동네가 부촌도 아니고 구주택들이 많으며 대지가 넓지 않아 대부분 집앞에는 집주인만 주차를 하고 세입자들은 그때그때 여기저기 주차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는 “대문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앞에 주차하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하지 않는다”며 “주위의 다른주택들은 자기집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빼라고 난리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6개월동안 우리집대문앞에 누가 주차를 해도 차빼라고 말한적이 없는데 아무말 안 했더니 어느날 우리집대문은 주차맛집이 되어 있었다”며 “특히 지난 5월 주택 완공후 이번달까지 맞은편 집에 사는 흰색 차량이 정말 자주 우리집 대문앞에 자주 주차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추석에도 집앞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대문앞이라해도 법적으로 니땅이냐”라며 “충분히 사이로 사람이 들락날락할수 있게 주차했다”며 차를 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추석 당일 화가 많이 났다는 A씨는 전화를 해서 욕하면서 싸웠는데 2주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동네 정 떨어지고 여기 살기도 싫다”며 “아파트면 팔고 이사라도 가면 되는데 주택이라 싸 들고 갈 수도 없고 재밌다”고 호소했다. 해당 온라인 글은 누리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이후 그는 “소주병이 짚앞에 깨진 채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라는 후기를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음에 배려해주니 배려가 권리가 되었던 것 같다”,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서야할 듯 하다”, “세상이 각박하고 야박해지는 것 같다”, “남의 집앞에 저러는 것은 상식 밖인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55.1%)의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정규직 남성(13.8%)의 4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칼을 빼들었다. 15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총질로 당을 망치는 응석받이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강서구청장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징계 청원 주소를 올렸다. 안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패배는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국민신뢰가 떨어지게 된데는, 그동안 방송에 출연해 오직 당에 대한 총질만 일삼아온 이준석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것이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급기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준석이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받아서 확전시키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다”며 “이제 해당행위자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하고 품격있는 정당과 정당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가 당의 혁신에 동참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며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내년 총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라”는 반응을 보인 채 더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설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B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C씨는 행사대행사 직원 D씨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줬다. D씨의 요청을 받은 기사 A씨는 가수 B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고, 이 구급차 이용료는 D씨 측 행사대행사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지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사 A씨와 공모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수 B씨 등 3명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둘째 아들 박수홍의 주변인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의 부친 박모씨(84)와 모친 지모씨(81)는 뉴스1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를 비롯, 변호사인 노종언에 대해서도 “수홍이에게 다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다예도 결혼하면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다소곳하게 집에 있어야지, 돈 많으면 놀러 다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철판 깔고 억울한 사람들을 자기가 다 구제해 주겠다더라.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라고 비난했다. 박수홍의 절친인 개그맨 손헌수에 대해선 “손헌수 저놈 정말 나쁜 X”이라며 “정수같이 정직하고 국진, 용만 같은 형들은 다 갖다 버리고 어디서 저런 XX 같은 것들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정말 수홍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동료 개그맨 윤정수, 김국진, 김용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렇게 바른말 하는 애들은 다 떨어지고 클럽 다니는 XX들과 몰려다니더니 눈빛이 달라졌다”며 “재판에 들어올 때 걔 눈빛 보고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다. 나쁜 것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수홍 부모는 박수홍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해서도 폭로했는데 이에 대해 박수홍은 당사자가 부모이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냐. 부끄럽고 민망해 법정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답했다. 한편 15일 박수홍의 절친 손헌수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7세 연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축사는 박수홍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