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일괄 사퇴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철규 사무총장(사진)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임명직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걸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육군사관학교 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한 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관장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과 관련한 다섯 분을 모신 것은 우리나라 군인의 정신이나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사 내 생도 교육시설 충무관 입구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최근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외부로 이전하고,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홍 장군 흉상은 충남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 한 관장은 “국방부나 육사로부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모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내 수장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장고는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라며 “홍 장군 흉상을 모시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봉길 의사의 손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한 관장에 감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님, 조금 아까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그리고 군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흉상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의 전문가들 간에 충분히 상의해 홍 장군이 독립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최대로 예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홍범도 지사를 포함한 유공자가 최대한 예우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언제든 찬성이다”고 덧붙였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라고 폭언하고 냉면 그릇에 폭탄주를 타 부하직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과 함께 일했던 주무관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는데 복지부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A주무관의 극단적 선택을 내부 감사를 통해 조사하던 중 서기관 B씨의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로 지칭하거나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B씨는 연봉 협상 대상인 공무직에게 “급여를 깎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숨진 주무관 A씨 유족 측이 “B씨에게 갑질을 당하다 목숨을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지만 B씨 발언과 행동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보완 조사를 요구로 밝혀진 A씨 외래진료 기록부에는 A씨가 “팀장이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쳤다. 전임자가 해놓지 않은 일을 나에게 돌려 부당하게 질책했다”고 적혔다. B씨가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간 곳에서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지난해 8월 B씨는 냉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직원들이 돌려 마실 것을 3회에 걸쳐 강요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고도 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세차하고 주차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를 조치했다.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행위도 벌였다. 해당 보건소에서 저지른 문제 행동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B씨는 복지부로 복귀한 뒤 수도권 공항의 코로나19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의원은 “파견 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 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숨진 주무관 A씨가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언급한 것이 진료 상담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자살 예방 주무 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유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중국서 다수 북한주민, 북으로 송환된 건 사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중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둘러싸고 서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이틀 연속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안 의원은 우선 욕설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지원 유세 도중에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X’ 이렇게 욕설을 해서, 저는 ‘X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라고 유머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당 대표 다음에 세 번째로 안철수가 책임자’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제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KBS 2TV ‘더라이브’에 출연해 “보통 안철수 의원에 대해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성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성을 좀 의심해야 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크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패배 책임을 어떤 리더가 져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3번 안철수 대표, 4번, 집에서 자고 있는 이준석’이라며 그중 누군인지 골라 댓글을 달아달라고 한 것이었다”며 “보좌관이 보고를 엉뚱하게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장을 지속해 가시면 지성이 의심받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는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을 인지하고도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라고 아집 부리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누군가를 따라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해변가에서 중국인 모녀가 임의로 자갈을 주워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변가 자갈을 누군가 주워 가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갈 100여 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국은행(한은)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000만원, 2014년 5억2000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000만원, 2017년 13억7000만원, 2018년 4억7000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000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000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분류됐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폐기 주화 규모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폐기 주화로 분류된 동전만 3100만개, 액면가로 4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5600만개, 82억원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매각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고에 쌓인 폐기 주화 재활용이나 은행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화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대책으로 지도부가 교체할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회가 수도권·중도층·젊은 층의 민심을 잘 읽으려면 혁신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맡는 것은 큰 임팩트가 없다”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일차적인 원인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수도권 위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보궐선거에 졌다고 해서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지도부가 교체할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혁신위원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원회가 수도권 민심을 잘 읽고 중도층·젊은 층의 민심을 잘 읽고 그에 맞는 메시지나 정책, 공약을 발굴해 내려면 혁신위원장을 대표가 맡는 건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나서야한다고 얘기했던 윤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도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 몸소 한번 나서는 모습을 보여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지도부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민심의 동향을 아는 정확한 민심파악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17%p정도로 여당 후보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개표결과 국민의힘이 17.15%p차이로 패배하면서 적중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때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17.87%p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번에도 17%p격차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을 적중시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결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이기는 길을 경험해 봤음에도 그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 그걸 부정해왔던 것으로, 더 안타까운 건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하리라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