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국민의힘 대책에 대해 “아무리 바둥거려도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 사퇴가 정답”이라고 평가했다. 16일 박 전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런다고 민심이 용서하지 않고 민심은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변해야 민심이 용서하고 나라가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승리에 도취해 오만떨면 민심은 떠난다”고 말했다. 또한 “겸손하게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바라는,당원이 바라는 민주당 즉 단결 강한당 독주정권에 맞서 투쟁하는,국민편에 서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변화와 민주당의 단결로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보선 참패 대책으로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영남 재선 의원이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내정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수도권 재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인선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비례)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골키퍼 김정호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강원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게 밝혀졌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고 밝혔다. 강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은 현재 강등권인 11위에 머물러있는 상태로 리그 10위부터 12위까지 강등 가능성이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K리그2 FC안양의 조나탄, K리그1 수원FC의 라스는 음주 운전 적발 후 나란히 팀에서 방출됐다.

13일 희귀동물 유튜버 ‘다흑(33)’은 인천의 한 찜질방을 방문해 빈대가 들끓고 있는 현장을 공개했다. 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 이 찜질방에 밤 11시쯤 방문했다는 다흑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찍어도 될지 고민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흑은 찜질방 매트 바닥과 타일 사이에서 빈대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그 와중에 바퀴벌레 사체도 덤으로 발견됐다. 번식이 잘 됐는지 새끼 빈대와 빈대 사체까지 발견됐고 다흑은 비닐봉지에 빈대들을 담았다. 여러 매트들을 뒤진 다흑은 8마리까지 빈대를 잡았다. 이후 다흑은 업주에게 인터뷰를 시도했고 다흑은 “여기 혹시 빈대 많이 있는 것 알고계셨죠?”라고 묻자 업주는 “소독하고 있다. 내일 중으로 손님을 받지 않고 소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흑은 “지금 계속 손님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업주는 “소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안 잡혀서 대대적으로 소독하려하고 고정으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업을 딱 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빈대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한번 발견되면 영업장 문을 닫고 살처분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유럽 가면 많이 물린다고들 하신다. 저는 유럽 가면 침대 끝 매트리스를 먼저 뒤집어본다. 빈대는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서 모여사는데 사람들이 침대에 자러 오면 그때부터 뷔페가 되는 거다. 환불이고 뭐고 최대한 빠르게 숙소를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흑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간과하는 게 한국에서는 예전에 빈대를 박멸시켰다. 그래서 보기 힘들어졌고 어린 세대들은 빈대에 대해 모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람을 미치게 하는 끝판왕 해충이 빈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닥에 뿌리는 붕사를 쓰거나 전문 방역업체를 꼭 불러라”고 조언했다. 현재 2024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빈대 패닉을 겪고 있다. SNS에서는 빈대가 지하철에서 출몰하는 영상이 올라왔고 세계 각국 누리꾼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 빈대가 기승을 부렸지만 소독차가 해마다 살충제를 뿌리고 다니며 국가차원에서 철저히 방역해 국내 토종빈대는 주거시설에서 보기 힘들어졌다.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암호화폐 보유량을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1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 사기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거래소 관계자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학교폭력을 호소했던 유튜버 표예림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운영했던 미용실에 다니던 한 시민이 그를 추모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에서 과거 표씨가 운영했던 미용실에 다녔다는 A씨가 “표예림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손이 떨렸다”며 그를 추모하는 글과 함께 문이 닫힌 표씨의 미용실 앞 사진을 올렸다. A씨는 “2년 가까이 저와 제 아내, 아이들의 머리를 해주셨던 고마운 분이었다”며 “처한 상황과는 달리 늘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머리도 늘 마음에 들게 잘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느 날은 예약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와주실 수 없냐고, 본인이 방송사 인터뷰가 있다셔서 상황을 알고 있던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정말 후회되는 건 괜히 부담될까 봐 선생님께 힘내시라 응원이나 위로 한마디 못 했다는 것”이라며 “늘 오가는 길이라 미용실 안을 보면 손님이 없을 때는 늘 무언가를 적고 정리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A씨는 “‘그 일과 관련이 있구나’,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으로만 응원을 했는데 참 후회스럽다”며 “응원, 위로 한마디만 했다면 그러한 선택은 만에 하나라도 되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자책도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퇴근길 불 꺼진 미용실 앞을 지나가다 어떤 마음 따뜻한 분이 두고 가신 추모의 꽃을 봤다. 많은 분이 표씨는 따뜻하고 실력 있는 헤어디자이너였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는 생전 한 유튜버로부터 명예훼손 등 다수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숨지기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간호조무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병에 남은 약물을 몰래 지퍼백에 모으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잠든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 칸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본인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은 버렸다고 A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상습 투약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논란을 빚는 음악가 정율성 관련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해달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정율성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인데 도로명 부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율성로’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08년 광주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 구간은 양림동 334-37에서 72-4까지 총 257m다. 현재 972세대가 해당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율성이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거리전시관’, ‘정율성 흉상·벽화’ 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공과는 하나도 숨김없이 세상에 공개돼 있다”며 정율성 공원 등 관련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 변호사의 처남으로 해당 회사는 선거 홍보용 게시글 작성 및 댓글 관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관리를 한 후 대가를 받았다. 강 변호사와 A씨는 “금품 제공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선거 운동 관련성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 직원의 법정 진술과 회사 설립 경위, 피고인 강용석과의 관계, 선관위 제출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강 변호사와 A씨와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 또 강 변호사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인 B씨와 공모해 당시 경기지사 선거 운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와 B씨는 이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면서 법정 초과 금액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유명 정치인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다는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도 계속 불응했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상액에 관해서만 기소된 점,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