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잠정 기준)이 48.7%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고통을 호소했던 유튜버 표예림(27)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생전 명예훼손 등 다수의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달 한 유튜버 A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표씨는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한 단체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A씨로부터 4건의 고소를 당했고, 표씨가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도 7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달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주소지인 서울의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자신이 초중고를 졸업한 경남지역 경찰서에도 3건 정도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표씨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표씨는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표씨는 전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튜버 A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표씨가 법적 공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범죄 혐의로 인해 피해를 봤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유튜버 A씨를 겨냥 “유튜브 채널과 SNS까지 개설해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영상을 게시해 ‘사이버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을 했던 장본인이었다’며 “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 여친의 아들(8)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인 등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결과, 내용, 방법의 잔혹성,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2)씨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강제로 밀며 들어간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B씨의 아들 C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전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낙동강 둔치로 가 승용차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 욕설을 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며 감금한 혐의(중감금)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B군은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했는데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B군 보호자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시민과 경찰관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화성시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를 제지하다가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폐기물 분류·가공 공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지게차에 달린 덧발(지게차 다리를 연장하는 판)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동료 직원과 둘이 폐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60대 남성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 짐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A씨를 미처 보지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무력충돌이 발생한지 닷새째인 11일 오전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체류객을 태운 국적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79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증가세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018년 5613건, 2019년 5440건, 2020년 4744건, 2021년 5345건, 2022년 5702건 등 총 2만6844건이었다. 5년간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의자는 10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923명이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또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모텔에서 옆 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옆 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 외부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야영객을 촬영한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라며 “진짜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회피해서 되겠느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유경준 의원 발언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민간 통계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통계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 상승기에 정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이번에 논란이 된 통계 조작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라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주택가 상승률을 기초로 하는데 주택가 상승률은 주간 통계뿐 아니라 월간 통계나 실거래 가격지수 등 여러가지 지수를 포함시켜서 산정한다.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과대 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유엔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