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가 지난 8월 유럽 해외연수기간 중 술집에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면서 ‘품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노르웨이의 한 술집에서 A의원과 B직원 등이 당구를 치고 있었다. 둘은 술에 취한듯 1명은 당구대에 올라가 당구를 쳤다. 당시는 지난 8월 13일로 노르웨이 게이랑겔 에비크에 도착한 뒤 가진 술자리였다. 4명이 참석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A의원과 B직원이 SNS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과 관련한 사실 확인에 해당 직원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의원이 직원과 일과 이후 함께 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다음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는 SNS 단체 대화방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으로 설왕설래하지 않았지만 시의회 해외연수 일정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시체육회장의 사퇴와 이권재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정회에 돌입한 뒤 시청 후문에서 장외 천막 현장민원실을 운영중에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시장과 시의장간의 임시회 개회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또다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8월 10일 6박9일의 일정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등을 방문하는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를 떠난 날은 공교롭게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출발 보류의견도 있었으나 해외연수는 강행됐다. 의원들은 유럽도착직후 노르웨이 오슬로 비겔란트조각공원, 브릭스달 빙하관광, 헬레쉴트 7자매 폭포로 유명한 헬레쉴트-게이랑게르 피요르드 등 주요관광지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했다. 바뀐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를 포함해 각종 수사기한 정비,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기준 정비,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등이 이뤄졌다. 수사준칙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종결권은 축소된 반면 검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권한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국민을 제일 앞에 두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과 수사하는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학교폭력을 고발한 유튜버 표예림(사진)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린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낮 12시 57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중 수색해 3시간여 만에 숨진 표씨를 발견했다. 이날 표씨는 앞서 유튜브 채널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표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에 공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구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p이상 앞섰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조사한 10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정권 견제론’엔 53.4%가, ‘정권 안정론’은 39.7%가 응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6.5%, 국민의힘 35.4%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11.1%p 높았다. 정의당 후보는 2.2%, 그 외 정당 후보는 3.5%, 무소속 후보는 2.6%로 집계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3.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5.5%, ‘잘 모르겠다’는 0.5%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민주 65.2%, 국민의힘 15.7%), 인천·경기(49.6%, 34.5%), 대전·충청·세종(47.7%, 34.3%)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35.4%, 43.8%)이 우세했고, 서울(40.9%, 40.8%)과 부산·울산·경남(39.6%, 37.3%)은 팽팽했다 이 밖에 내년 총선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소속 정당(25.6%), 정책과 비전(24.9%), 도덕성·청렴성(23.8%)이 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물 140여만개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해왔다. 경찰은 A씨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의 모텔 12곳을 모두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물을 유포·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는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국감)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선보였고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었고 여당 국방위원들은 내릴 것을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피켓팅을 구실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당 국방위원들이 국감장에 입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감장에 들어와 김 의원에게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달라는 것”이라며 “정치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은 신원식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며 “10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건 대국민 약속이다. 들어와서 진행하고 사유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성 의원은 국감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임명된 장관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행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국감을 할 수 없다고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파행을 선언했다. 그는 “국방에 있어서 만큼은 충돌을 가능하면 피한 것이 지금까지 전통이고 관례였는데, 장관 임명 철회는 국감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고 장관직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 장악력, 전문성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100%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국감장에서 퇴장한 이후 여당은 오전 10시 35분까지 피케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해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는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고도 아직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불닭볶음면’과 하얀설탕, 쇠고기다시다를 모방해 판매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최근 중국 식료품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베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업체들은 불닭볶음면, 하얀설탕, 쇠고기다시다 등을 모방해 판매했다. 중국업체는 라면봉지에 한글을 써놓는 것은 물론 검은색 배경과 불닭캐릭터까지 차용해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제품을 출시했다. 이 의원은 K푸드 수출액이 2020년 98억6880만달러, 2021년 113억7370만달러, 지난해 119억6230만달러로 꾸준히 늘면서 짝퉁 식품도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 K푸드 복제품과 관련한 통계는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 의원은 하 의원 출마설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한동훈 장관도 오네 마네 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반갑게 맞이해야 하고 또 못 온다면 서운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나아가 마포을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상암동, 성산2동 이런 데 가 보면, 오세훈 시장이 마포 상암 쓰레기 소각장 폭탄을 투하해서 온갖 현수막이 다 붙어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매우 흉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서 하 의원을 좀 높이 평가하는 듯한데, 본인 속은 타 들어갈 것”이라면서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마지못해 버리고 당선 안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심정이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래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 의원은 내년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 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나의 작은 실천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민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에게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측에 “국제법을 살피고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대가로 방위협약을 맺는 안을 미국과 논의해왔는데 이같은 갈등으로 협상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했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우린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보편적으로 규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테러리즘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하고 단합된 지지를 표명하고, 하마스와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동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규탄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하마스는 이렇게 데려간 인질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택을 폭격할 경우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빈살만 왕세자와의 통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전날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