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남자(남편)가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는 딸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최모(26) 씨는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는 물론 범행 당일 장시간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혼인신고 뒤부터 폭력·욕설… 도망가지 못하게 홈캠으로 감시” 최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조재복의 가혹행위는 결혼 직후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의 이유 역시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려” 범행이 발생한 지난 3월 17일에도 장시간에 걸친 참혹한 폭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이후 즉각적인 구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 검찰 “경제적 이유 연관된 범행 동기” vs 피고인 “허락받고 사용한 것”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혹행위의 배경에 금전적 갈등이 얽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조재복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재복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며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올해 초 서울 강북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반년 만에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운전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인양된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피살된 30대 이모 씨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 씨의 동거인 성모 씨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1월 21일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성 씨를 체포했다. 기소된 성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피해자 시신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범행 발생 약 6개월 만에 수습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에 시신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자국 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에게 유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2일 미야모토 쓰네야스 일본축구협회장이 기자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야모토 회장은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덧붙였다. 2018년부터 일본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모리야스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팀을 32강으로 이끌었다. 일본은 ‘죽음의 조’로 꼽힌 F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어진 32강전에서는 브라질을 상대로 선전했으나 1 대 2로 역전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일본축구협회는 대표팀이 32강에서 탈락했으나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리야스 감독의 장기 집권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JTBC의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JTBC는 다음 달 30일까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동주택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아파트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5월) 공용공간 내 생활·환경 민원 건수는 매달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접수된 생활·환경 민원은 전체 민원의 약 14%를 차지했다. 1월 650건이던 관련 민원은 5월 1200여 건으로 늘어나며 5개월간 75% 이상 증가했다. 총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생활·환경 민원의 원인으로는 ‘흡연 흔적’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쓰레기 방치 및 분리수거’(23%), 반려견 배설물 등 ‘오물’(20%), ‘공공시설 오염 및 청소 미흡’(1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공간별로는 냄새나 벌레 등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세대 내부 유입’ 관련 민원이 33%로 가장 많았다. 주차장 관련 민원은 12%, 현관·로비에서 발생한 민원은 10%를 기록했다. 아파트아이는 민원 패턴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공용공간에 쓰레기나 물건을 방치하는 ‘방치형’, 위층에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투척형’, 악취가 실내외로 유입되는 ‘냄새 유입형’, 해충으로 인해 소독을 요청하는 ‘방역 요청형’ 등이다.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은 “일부 민원은 안내방송, 경고문 부착, CCTV 확인, 방역 요청 등 관리 조치 요청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공동주택은 이웃과 거주하는 곳인 만큼 공용공간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생활 매너를 지키는 입주민의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억 3900만 원 상당의 수입차량을 운용리스로 이용해 온 40대 운전자 A씨 측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리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도색과 수리 흔적이 있어 가격 감가가 불가피하다”는 중고차 업체의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확인 결과 출고 당시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입차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이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재도색한 채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사고 신차라더니… 중고차로 팔려다 알게 된 ‘재도색’ 흔적 2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인도 당시 외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완전 무사고 신차로 알고 차량을 운행해 왔다. 그는 최근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성능 점검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전문 평가사로부터 본사 공장의 정품 도장 상태와 다른 보수 도색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하면서 A씨는 수백만 원의 중고차 가격 감가 피해를 받게 됐다. A씨 측은 “코오롱모터스 고객지원팀에 항의하자 공식 서비스센터 측으로부터 출고 전 재도색을 진행한 사실이 맞다는 시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영업사원(딜러)은 “출고 전 수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약 알았더라면 해당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모빌리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고 및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흠집을 보완하기 위한 도색 작업은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하자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수천 대 깜깜이 출고’ 고질적 관행… 소비자는 뒤늦게 감가 피해 신차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 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넘기는 행위는 수입차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과거에도 한 대형 수입차 공식 딜러사가 인도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돼 공식 사과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수입차는 특성상 1~2개월의 긴 해상 운송과 하역, 국내 출고 전 검사(PDI) 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파손 위험에 노출된다. 소비자 단체에도 관련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지만, 대부분 수년 뒤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리스를 처분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발견돼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 전문가 “은폐 관행 여전…인정 안 하면 법정 다툼으로 번져”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는 인도 전 발생한 하자와 수리 이력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과거 100만 원에 불과했던 미고지 과태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은폐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계의 이러한 깜깜이 출고 관행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런 경우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그나마 이번 사례처럼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출고 전 하자를 입증해야 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된다”며 광주를 반도체 시설 투자 지역 후보지로 계획한 배경을 2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해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준비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속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등 투자는 울산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기가 하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반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삼성의 전략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집중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초격차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사퇴 기조를 비판했다. 박 해설위원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다”며 “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게’ 이런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홍 감독의 태도를 두고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팀의 남아공전을 평가하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팀인데 남아공과의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 라인업을 이적 시장 가치로 따지면 몸값이 무려 5배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 내용과 결과는 정말 참담했다”며 “ ‘졌잘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 그냥 진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해설위원은 남아공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도부의 전술적 분석 나태를 꼽았다. 그는 “여러 명의 선수가 마치 하나 된 몸처럼 움직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다”며 “상대 입장에서는 팀플레이는 별로 없고 이강인만 잡으면 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남아공 모두 한국의 공격 패턴을 읽고 있었다며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의 전술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 같다”면서도 “(홍 감독은) 전술적으로 능력이 특화된 감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 그래서 축구협회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전술만 담당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 코치를 전술 코치로 데려온 건데 아로소 코치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코칭스태프의 역할을 규명했다. 박 해설위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축구협회는 마음을 못 사면 회장 자리가 넘어간다든지 감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며 “경쟁하지 않는 조직이다. 그냥 고여 있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내부 문화에 대해서는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축구협회의 주류 쪽에 선을 대거나 그쪽에 있어야 뭐라도 하나 하는 것”이라며 “축구계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좁은 곳이다 보니 척져서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전국에서 3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 9671가구로, 지난해 동월 대비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 1679가구다. 이번 분양 물량의 특징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252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수도권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반면, 서울 지역의 공급 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2개 단지, 총 1111가구에 불과하다.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812가구)과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299가구)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내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해당 단지들에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13개 단지, 1만 2987가구가 공급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주요 단지로는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2432가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롯데캐슬’(1859가구),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 1·2블록’(1783가구) 등이 있다. 인천에서는 3개 단지, 총 615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평구 산곡동 ‘산곡역 자이 힐스테이트&하늘채’(2706가구)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9단지’(201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비수도권 분양 물량은 경남 4355가구, 부산 1876가구 등 총 9419가구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사비 부담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약 수요도 분양가격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춘 단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집합건물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서울만큼은 집합건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법적 관리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비나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2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서울시의 사용승인 건축물 중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컸다. 과거 1990년대 말 40%대를 기록하며 서울을 앞섰던 인천은 이후 비중이 꾸준히 낮아져 30.7%에 머물렀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 서울 집합건물 93%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시 실제 비중 더 클 듯 서울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중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에 달한다. 여기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허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 비중은 통계치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 150세대 미만은 사각지대… 관리비·하자보수 분쟁 월평균 260건 문제는 이들 주거용 건물의 상당수가 관리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반면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집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은 수치로 증명된다. 202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752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3120건, 월평균 약 260건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민원 원인은 관리비 변경, 공용부분 범위 설정, 건물 하자보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사전 안내 없이 주차비를 별도로 청구해 갈등이 빚어지거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부위가 공용 공간인지 개인 공간인지를 두고 주민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 자체는 각 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인 지원 역할을 맡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