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 경찰은 “3개월째 수사 중이나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심리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 관련 학부모들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확인된 통화 내역은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은 개인번호 통화 내역이 있다며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학교 번호가 A씨의 개인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A씨와 학부모 간 대화는 업무용 메신저로 이뤄졌고 한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A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는 아이폰이라 포렌식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경찰은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는 누리꾼 20여명을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군대에서 단체 헌혈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국에서 3년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질병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 24시간을 넘겨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총 53건이다. 적십자사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발견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 받은 질병청은 감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로 양성 사실을 본인 통보한다. 최근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53건 중 1일 초과~1주 미만이 32건, 1주 이상~2주 미만 7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2건, 1년 이상 2건 등이다. 특히 지자체 보건소 통보까지 1년 이상 걸린 2건 중 1건은 434일, 나머지 1건은 1218일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1218일 지연 통보 사례의 경우 질병청이 2020년 4월23일 감염 신고를 접수했으나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한 이후인 올해 8월24일에 통보가 이뤄졌다. 해당 사례자는 군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는데,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돼야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해당 감염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한다”며 “현행 체계는 인적 사항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5타차 선두로 3라운드 경기를 마치며 우승컵에 성큼 다가섰다. 이예원은 7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마지막 홀 이글에 힘입어 3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8언더파 208타로 단독 선두를 지켰다. 2위인 김수지(중간 합계 3언더파 213타)와는 5타차 선두이다. 올해에 2승을 올린 이예원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선두를 지키면 생해 첫 메이저대회 왕관까지 쓰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컷오프 기준은 10오버파인 만큼 이번대회 난이도는 극강이었는데 이예원은 물오른 샷감과 퍼트감을 선보였다.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출발한 이예원은 중반까지 보기와 버디를 반복했다. 이예원이 치고 나간 것은 후반 15번홀부터였다. 384m로 세팅된 15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4ｍ 남짓한 거리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아냈다. 17번 홀(파4)에서는 3.5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은 이예원은 당당하게 마지막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냈다. 18홀 투온에 도전한 이예원은 그린 핀우측 17m의 이글펏을 남겨뒀다. 하지만 이예원은 이것을 집어넣었다. 전날에도 이예원은 16번홀(파3)에서 티샷 미스가 나면서 13m 보기펏을 남겨뒀지만 이것 역시 기어코 집어넣으며 절정의 퍼트감을 보였었다.

부산에 박세리 감독을 비롯해 안니카 소렌스탐, 카리 웹 등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 전설들과 국내 스포츠 스타들이 조를 지어 한판 대결을 벌인다. 7일 부산 기장군 스톤게이트CC에서 ‘2023 Maum 박세리 월드매치’가 열렸다. 박세리, 안니카 소렌스탐, 카리 웹 외에 미셸 위, 로라 데이비스, 수잔 파테르센, 에이미 알캇, 박지은, 최나연, 김주연, 한희원, 김하늘 등 국내외 골프 레전드들도 모였다. 이들은 평소 골프 아마추어 고수로 알려진 국내 스포츠 영웅들과 2인 1조를 이뤄 포섬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포섬 경기는 두 선수가 한명씩 번갈아 볼을 치는 방식이다. 미셸 위·신수지(체조), 카리 웹·김택수(탁구), 로라 데이비스·진종오(사격),수잔 페테르센·현정화(탁구), 박지은·이동국(축구), 에이미 알캇·박태환(수영), 쩡야니·윤성빈(스켈레톤), 한희원·김승현(농구), 최나연·이형택(테니스), 김하늘·윤석민(야구), 김주연·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탐·모태범(스피드스케이팅)이 조를 이뤘다. 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 호스트인 박세리는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 대회인데 부산에서 열린 이유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골프 레전드들도 모셨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골프로 기부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코스 디자이너 등으로 변신한 LPGA 레전드들도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 섰다. 현역 시절 박세리 라이벌 안니카 소렌스탐은 “현재는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고 박세리 감독과 주니어 플레이어들을 함께 육성하며 앞으로 한국 팬들에게 종종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카리 웹은 “오랫동안 못 봤는데 훌륭한 12명의 선수와 한자리에 서서 영광”이라며 “지금은 호주에서 코스 디자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미셸 위는 “은퇴 후에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며 “이런 레전드 사이에 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수익금은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공존의 가치를 위한 기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 3선’ 與 하태경, 내년 총선서 서울 출마 선언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이를 보려고 강변북로 등 한강 다리 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경찰은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30분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일대 주요도로가 통제된다. 우선 오후2시부터 오후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는 차가 통행할 수 없다. 여의상류나들목과 국제금융로, 여의동로는 필요시 탄력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강 다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차를 정차하면 집중 단속 대상이된다. 경찰은 교통경찰 등 14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 안내 입간판 978개를 설치해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불꽃축제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추산 100만명(여의도 70만명, 이촌·망원 30만명) 규모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 측과 관할 구청 등으로 이뤄진 현장 합동상황실 통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주변에는 경찰 방송조명차 6대 등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대비한다.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필요할 경우 무정차통과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말 축제 기간에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 도심권 주요도로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이용 시 우회하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달라”고 안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탓을 하며 비난했다. 6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부결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홍 시장은 검찰의 판단이 섣불렀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대법원장 표결후 청구 했어야 했는데 무얼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추석 밥상 민심을 기대한거 같은데 둘다 망쳐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7일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청소년은 72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화장실 등을 가기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기권은 ‘하차 후 재승차 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기권의 경우 기존 5만 5000원(20㎞까지)에서 6만1600원으로, 11만7800원(130㎞초과)에서 12만3400원으로 올랐다. 일일이용권은 150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지하철에 앞서 8월12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다. 당초 시는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릴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후 나머지 150원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이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기존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이번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도 정해졌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