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한 항구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이 수색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동해해양경찰서와 강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쯤 강릉항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 등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A씨를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 등을 확인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47분께 “남편이 강릉항으로 낚시하러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과 소방 당국, 공군 등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사건을 인계받은 공군 부대 측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 화장실에서 병사가 숨진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12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생활관 화장실에서 한 20대 병사가 의식 없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생활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에서 약 2시간에 걸쳐 100여 건 허위 112 신고 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사하고 있다. 3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2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112에 101번 전화했다. A씨는 112에 전화해 “성폭행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안산시 소재 A씨 주거지로 출동, A씨 허위 신고를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양양으로 가족 여행을 온 7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6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남대천 인근에서 A(71·경기 남양주)씨가 1∼2ｍ 깊이의 물에 빠진 것을 가족들이 119 등에 신고했다. “오전 7시 10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 등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중 숨졌다. 숨진 A씨는 전날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 아침 그물을 걷으려다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 B씨를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나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옷을 정리해 주었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납골당을 찾은 50대 여성이 생밤을 까먹다 목에 걸렸으나 주변에 있던 한 간호사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다. 추석인 29일 오후 1시쯤 50대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남 거제시 추모의 집을 방문해 주차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차 뒷좌석에서 생밤을 까먹었는데 생밤 한 알이 목에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목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는 A씨 모습을 본 남편은 A씨를 차 밖으로 끌어낸 뒤 물을 먹이려 했다. 때마침 주변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 정성길(24) 씨가 급히 남편을 제지한 뒤 A씨에게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조치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돼 질식 위험이 있을 경우 흉부에 강한 압력을 줘 토해내게 하는 응급조치이다. 1∼2분 가량 흉부에 압박을 주자 A씨는 목에 걸린 생밤을 토해냈다. 다행히 몸에 크게 이상이 없었던 A씨는 정 씨에게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남편과 함께 떠났다. 정 씨는 경남 통영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사람에게 물을 주면 이물질이 목구멍 더 깊은 곳에 걸리거나 기도로 물이 들어가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는 자칫 뇌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며 “하임리히법은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인 만큼 꼭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효정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7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한 장관은 기자들 앞에 서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병원·의원·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날 수 있다.

마약 필로폰 투약 후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14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가 소지했던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주한 A씨는 이후 길거리에서 만난 또 다른 행인 C씨를 손바닥과 발로 폭행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약물중독재활교육 40시간, 10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단 중 10만원 추징 명령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35년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