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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총리, 시진핑에 방한 요청할 듯…中항저우서 양자회담 확정
[속보] 한 총리, 시진핑에 방한 요청할 듯…中항저우서 양자회담 확정
2023.09.23 13:39:50
성매매 20년 동안 한 여성의 토로 “이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성매매 등 유흥업소에 20여년간 종사한 여성이 얼굴을 공개하며 “이젠 행복해지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인물인터뷰 유튜브 채널 ‘잼뱅TV’에는 과거 20여년간 노래방도우미, 룸살롱, 풀살롱, 조건만남 등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출연해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았다. 우선 A씨는 출연 배경에 대해 “21살부터 39살까지 유흥업소 일을 하면서 계속 도망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자유를 찾고 싶다”며 “단 한번도 떳떳한 적이 없었고 가족들한테도 숨겼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만남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건 만남의 경우 숙박 업소나 손님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며 “일이 끝날때까지 긴장하면서 있고 그게 가장 무섭고 위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부르는 사람도 있다”며 “진상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되느냐’라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엔 “행복하고 싶었다”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면서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흥업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스스로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상이 올라간 뒤 해당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A씨는 댓글을 통해 “수많은 비난과 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세상 밖에 나왔기에 모두 감사히 받아드리겠다”며 “수많은 비난과 욕들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임을 알렸다.
2023.09.20 06:00:00
文 “파탄 난 남북 관계 안타깝다. 남북군사합의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19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 인사말에서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까지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였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육상, 해상, 공중으로 일정한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다”고 짚었다. 그는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 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는 3만2000 달러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적자 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 전 장기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2023.09.19 19:44:50
종로 세운상가 콘크리트 외벽 떨어져 1층 가게 주인 중상
19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1층 가게 주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건물 5층 높이에서 떨어진 외벽 일부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상인 A씨의 발등 위로 떨어졌고 떨어진 외벽의 무게는 8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발가락이 거의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청에서는 건물 노후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1968년 완공된 세운상가는 2006년 상가 일대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세운상가의 일부였던 현대상가가 철거됐으나 2014년 재정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나머지 건물은 존치됐다. 구청 관계자는 “지역안전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안전 조치가 더 필요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9.19 19:32:11
6세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법정서 태연히 혐의 인정… 유족 “반성 없다”
6살 먹은 딸 앞에서 딸의 엄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보험설계사였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해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더니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고 어린 자녀 등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며 “피해자의 동생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검찰에서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9월26일 피해자 자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이미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사건 나흘 전인 7월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9.19 17:48:29
日원자력 전문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해도 2051년까지 폐로 불가능”
일본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제1원자료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이어 원전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19일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스)가 없는 일반 원전도 폐기에 30∼40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야노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잘 이뤄진다면 2051년까지 핵연료 잔해 반출 이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먼저 원자로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절단하고 분해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노후화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야노 위원장은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방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달 7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9000여t(톤)이 있으며, 매일 90∼100t씩 늘어나고 있다. 그는 “오염수 발생량을 언제 ‘제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며 사고 원자로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연료 잔해도 노심(爐心·원자료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이뤄지는 곳)에 남은 것, 콘크리트와 섞인 것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콘크리트와 혼합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제거하면 오염된 분말이 나와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미야노 위원장은 먼저 중량이 나가는 원자로 상부 구조물을 절단하고 분해해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업을 우선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노후화 됐을 때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리스크를 어디까지 용인 할 수 있을지, 폐로를 어느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의논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미야노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9.19 17:06:19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합류… 내년 총선 마포갑 출마 검토
국민의힘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의원이 이번 주 중 입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합당 여부는 시대전환 측 내부 절차에 따라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0일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입당식에서는 조 의원 외에 야권 출신 인사, 정치 신인 등 4명도 추가로 공개될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 사실상 범야권 인사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노선을 달리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토착 비리를 옹호하려고 방탄 국회에 앞장서며 내부 단속에 혈안이 돼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물밑에서 외연 확대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훈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국민의힘과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공동대표는 “만약 실제로 합당한다면 창당정신과 당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2023.09.19 16:10:40
“중학교 2학년 아들이 女교사에 욕설… 학교 찾아간 남편이 아들 뺨 때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욕을 하자 남편이 아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고민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vs 남편의 냉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내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최근 아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 선생님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은 선생님에게 욕설을 했다. 이 소식은 학부모인 A씨 부부에게 전해졌고 당시 쉬는 날이었던 A씨 남편은 곧장 학교로 달려가 아들에게 뺨 3대와 머리 1대를 때렸다고 한다. 건장한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고, 교사 뒤에 숨어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분을 참지 못했는지 욕설도 퍼부었고, 놀란 교사들이 이를 말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학교 측은 A씨 아들에 대해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로 처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니 반성문은 잘 써왔고, 사과도 받았고 교내 청소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서 잘 풀었고, 쉬는 날 따로 가서 사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컴퓨터 본체는 차에 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남편은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아들에게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A씨 전언이다. 나아가 남편은 “얼마나 부모랑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면 욕을 하냐. 정떨어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예뻐했는데 실망했을 거다. 아직 남편과 아들이 겸상도 못 한다”며 “아들은 아빠랑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우리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생각 좀 해본다길래 그러라고 했다”며 “저도 남편 편이지만 아들이 2주 지나니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현재 국내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및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불과 나흘만에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19일 당국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학교보다 변호사가 지정됐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3.09.19 14:09:40
“공사대금 주지 않는다” 집주인 때리고 11시간 감금한 50대 징역형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때리고 11시간 동안 감금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9일 부산 북구 소재 건물 임대인 B씨를 불러내 건물 1층 다락방에서 약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공사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이 담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해당 건물 1층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내는 대신 5년간 건물 관리 및 공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A씨는 건물 사정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이 5000만원 이상 소요됐다며 B씨에게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450여만원를 제공하고,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2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건물 1층 사무실로 불러낸 뒤 B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뒤 오랜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A씨가 요구한 약정서를 거부하자 폭행을 벌인 것이다. B씨는 일부 갈비뼈에 금이 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B씨는 “폭행으로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 사무실에서 몇번이나 빠져나가려고 해도 A씨로부터 머리채까지 붙잡혔다”며 “A씨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목덜미를 잡힌 채로 다락방으로 끌려갔다”고 호소했다. B씨 아들도 같은해 9월9일 건물 앞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B씨 아들은 “A씨가 누수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는 이 건 외에도 최근 10년간 수차례의 폭행 전력이 있다. A씨는 B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까지 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감금 혐의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다락방에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올라간 것이다. 사고 이후에 밥도 같이 먹으러 다녔고 화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B씨와 B씨 아들은 A씨로부터 총 254회의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공사비를 준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대금 관련 약정서를 A씨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사의 검토를 받고 작성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범행 직후의 문자 내용,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무리한 금전 지급 요구로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여전히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2023.09.19 10:39:11
한동훈 ‘잡범’ 발언에 이준석 “尹 뜻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 대표에 청구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잡범’ 논평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 하에서 한 발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고 꼬집었다. 18일 KBS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어느 순간 한 장관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가 단식 중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전 대표는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사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인 거취에 관한 민감한 말은 장관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면 대통령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발언은 피했어야 했다”며 “대통령과 교감 하에서 한 발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딱 좋다”고 내다봤다. 이어 “마침 대통령실에서도 ‘내가 단식하라 그랬냐’라며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한 장관 개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합쳐 보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 장관과 비슷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병원으로 실려간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병상 단식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9 1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