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서 전투기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 꼴이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한인 사업가에게 1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모(63)씨와 권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다. 함께 라운딩을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6월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모(51)씨를 통해 ‘체포조’를 미리 섭외했다. 이후 현지 술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상황을 조장해 피해자를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었고 범행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들른 주유소에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체포조 6명이 들이닥쳤다. 박씨는 A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 중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실제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가량 대기했다. 권씨는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A씨가 의심하자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주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간 뒤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 ‘셋업(Set up)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책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셋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등 공갈 혐의 피의자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세탁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초구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주취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소방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

흉기 난동 사건 뉴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됐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넣어 10여초간 보도했고 이에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PD와 그래픽 직원, 편집부장 등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전날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합의”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킨다 해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귀신에 씌었다”며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신문지 몽둥이로 때린 의심을 받는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군의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A군의 온몸에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오후 내내 맞았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10세 미만의 형제 2명이다. 피해 아동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귀신에 씌었다’, ‘서열을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무속인 부모가 신내림과 관련해 자녀들을 학대했는지와 상습적인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YTN이 지난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뉴스 보도를 하면서 방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YTN은 해당 보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포경찰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당시 이 위원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 역시 고소장을 접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기자 1명이 지난주 경찰에 출석했고 이날과 오는 20일도 기자들이 1명씩 조사받는다고 노조는 전했다.

[속보] 김정은, 5박6일 러시아 방문 마치고 北으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