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게 생전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됐다.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소개 글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생의 사진 등 신상정보들이 올라왔다.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시 학교 측은 교사 사망을 ’단순 추락사’라고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6개월 전 같은 학교 다른 교사도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교원단체들은 4∼5년 차인 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담임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데도 학교가 이를 방관하거나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며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학생이 현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데 해당 대학에 찾아가 자퇴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촬영한 사진도 올라왔다. 그는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억울한 거 모두 밝혀 드리겠다”며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립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련자들은 사건 관련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첫 부임한 이영승 교사는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은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학생 측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학부모는 3년이 지난 뒤에도 학생이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XBB.1.5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XBB.1.5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열 중 하나로,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XBB.1.5 대응 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백신은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후 이달 1일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지난 12일 승인받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을 포함해 총 10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피롤라)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연령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제약사별 XBB.1.5 변이 대응 백신이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 교사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은 A 교사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로, 지난 8월 30일과 31일 작성됐다. 31일 유서에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이 안 넘어가며 극P”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P는 ‘MBTI(성격유형검사)’의 한 성격 분류중 하나로 이는 즉흥적인 성향을 말하며 평소 계획적인 성격의 자신과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A 교사는 또 유서에서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나 잘했었는데. 군산 1등, 토익 고득점.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30일 유서에는 혼란과 안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적어 놓고 “폭풍 업무 오면 또 그렇게 될 거 같기도 하고”라는 말을 남겼다. 유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은 학교의 교사는 교육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맡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란다”며 유서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언급하면서, 업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했다. 6학년 담임이라 수업도 많은데, 예산과 관련한 행정 업무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6학년 담임,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외에도 학교 축제, 친목회 등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교사가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2차례 내원해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유족은 이어 “고인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착했다”며 “그가 평소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A 교사의 사인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정재석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생전 기록을 보면 업무 과다는 물론 특정 교원과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산교육지원청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신청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일 오전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A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을 받아 구속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의 일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주범 3명 중 1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신대방팸 일원인 김모(25)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데 대해 반성한다”라면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주범 임모(27)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모(21)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적이 없다”며 “변론을 분리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1일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박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쯤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갤러리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지며 세간에 알려졌다. A양이 활동한 게시판 모임인 신대방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심의관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되면 의사 결정권의 피라미드 속에서 상급자의 의사가 하급자의 의사를 지배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이 분리돼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행정상 명분을 내세워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와 승인 등 의사 결정을 거쳐 협조 요청을 했기에 월권적 남용을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 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다. 1심 선고는 오랜 기간 진행된 심리를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오전11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백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에 걸쳐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며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교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15)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백씨 신고로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A군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들으며 피고인도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도 “학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학생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들을 때 피고인이 학생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강압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며 “그런 태도는 교육자로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경기남부경찰청이 여성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정 관련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는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기존엔 성별에 따라 체력검정기준이 달라 불공정 논란이 불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응시자들의 팔굽혀펴기 체력 검정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수 집계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