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며 머무르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 손님이 카페 업주로부터 재주문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카공족’ 손님이 3시간 가량 카페에 머물렀고 심지어 카페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까지 마치고 또 카페로 돌아왔다고 한다. 카공족이란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에 카페 업주는 재주문을 요구했는데 손님은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업주 A씨는 손님에게 “식사하고 오셨으면 재주문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나 손님은 10분 뒤에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손님은 일행이 있었고 일행 중 한 사람이 나가자 A씨는 재차 손님에 가서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고 오신 손님은 못 봤다”고 말했다. 그러사 손님은 “나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재주문하라는 곳도 못 봤다. 다른 사람 또 오는데 그때 다시 재주문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그러지 마시고 다른 카페 이용해달라”고 하자, 손님은 “내가 이 카페 이용하겠다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고 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A씨는 “손님 것은 환불해 주겠다. 나가라”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였고 환불해준 끝에 손님을 내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는 “손님은 낮 12시20분쯤 오셔서 3시간 넘게 있었다”며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환불해 주고 다른 카페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카페에서 머무르는 적절한 시간에 대해 업주들과 카공족들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은 18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이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남권에서는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동부 내륙 10∼60mm, 울릉도·독도 5∼30mm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제주도 5∼30mm, 강원도·경상권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높은 산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져 비판을 받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14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A씨는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졌고 비판여론이 일었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를 두고도 A씨는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도 담임교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똥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피해 교사 Ｂ씨는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교사 B씨도 A씨에게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Ｂ씨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편은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는 학부모 A씨로부터 똥기저귀 싸대기를 맞았다. B씨는 A씨에게 사과하려 찾았는데 병원 화장실에서 B씨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때렸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엔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주행을 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에어백이 터졌지만 질주를 멈추지 않고 2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80대 운전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8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미 그는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5번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에서 시속 122㎞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그는 다시 시속 121㎞로 주행해 앞서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한 BMW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과속 주행 추돌사고로 에어백에 터진 상태에서 계속 과속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비춰 준법 운전 의지,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해당 구역을 하루 5차례 운행하며 사고율이 높은 지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텐데 앞 버스와의 간격 이라는 이유로 급히 우회전했다”며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4~8년의 형을 권고하지만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가볍기에, 재판부는 양형기준 보다 합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세워 양형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이나 운행한 버스 운전 기사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은 걸 알고 있었다”0며 “차체가 높아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서행 중인 택시를 끼어든 후 황급하게 우회전 후 통과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을 잘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던 점, 아이가 생을 마감한 점, 유가족의 충격이 큰 점과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했고 유가족이 엄벌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버스기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했고 음주운전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족 못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은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에 공감한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교중이던 조군은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으로 조군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지만 A씨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어기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검찰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9월15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압수수색

윗집 이웃과 술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31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32)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