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는 생전 B씨에 의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2일 “A교사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대상이 아닌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호소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이 아직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잠실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자로 누운 주취자를 구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11시 13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고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빨리 일어나요. 죽어요”라며 B씨를 일으켜세웠다. 만취해있던 B씨는 “죽고싶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A씨는 B씨를 독촉해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A씨는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단횡단인 줄 알았다가 혹시 몰라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던 중 도로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 인도 쪽으로 깨워 이동시켰다”며 “배달 중이어서 배달 마친 후 혹시 몰라 다시 가보니 그분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량한 운전자 1명 살리셨다”, “기사님 배달하기도 바쁘셨을 텐데 사람 1명 살리셨다. 의인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어린이집 원생이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얼굴에 던졌다며 원생 학부모 B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원생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진을 촬영했고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났다는게 어린이집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사 A씨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이 사건 관련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은 사건을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아동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관련 ‘정서학대’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구는 “해당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당시 112 아동학대 전화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며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한다고 믿으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생전인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을 겨냥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 했었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학부모의 직업과 일터가 공개되며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일터에 찾아가 비난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고 케첩을 일터 입구에 뿌리는 등의 테러를 자행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도 ‘별점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보] 러시아 당국 소식통 “김정은·푸틴, 오늘 오후 회담”<교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아내의 불륜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습관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만이 탈출구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불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2년 후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B양을 강제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으나, 이수 2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트병으로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다 생수가 가득 찬 2L짜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네 차례 보내고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을 뿐 페트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페트병으로 때렸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은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페트병은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도 페트병으로 맞은 상처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사과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사과할 목적이었더라도 이메일을 계속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 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상해를 가했던 페트병에 생수가 가득 차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 대신 상해 혐의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생수가 들어있지 않은 2L 용량의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빈 페트병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국내 증시에서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전지 열풍을 주도했던 박순혁 작가가 금양 IR(기업설명회) 담당 이사로 하면서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직을 겸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투자 일임사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직으로 투자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해당 회사에서 박 작가가 운용 중인 계약 수는 총 7건, 119억3500만원 규모다. 이 기간은 그가 코스피 상장사 금양에서 IR 담당 이사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 특정 기업 IR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일임사 운용역을 겸직한 것은 이해상충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박 작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금양과는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겸직 이유에 대해 “2004년부터 20년간 관리해 오던 고객과의 의리 때문에 한 것이며, 총 계좌 수 3개, 총 투자금액 8억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운용한 120억원의 자산은 주로 법인 대상 공모주 펀드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계좌에는 내가 추천했던 이차전지 관련주 매매는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사는 본인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바, 사랑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난 4일부로 넥스테라투자일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박 작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한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보도했다. 매체에선 러시아 현지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하산역에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오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등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저녁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좌한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