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사 정문 앞에 모인 이들은 “육사는 조국을 되찾고 겨레를 살리기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투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기에 수치스러운 명예졸업증을 되돌려준다”고 말하며 바닥에 명예졸업증을 내려놨다. 이날 육사 앞에는 지청천 장군 외손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윤기섭 선생 외손자 정철승 변호사 겸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 이상룡 선생 증손 이항증 광복회 이사를 비롯해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전 독립기념관장은 “육사의 이번 처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육사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워버리겠다는 단절 선언”이라며 “이 졸업 증서도 의미가 없게 됐다.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졸업증을 받은 2018년만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는구나’ 싶어 굉장히 뿌듯했는데 5년 만에 뒤집히는 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이 이렇게 모욕이 대상이 돼도 되나 싶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아주 끝없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정 변호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험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적 일본에 굴욕해 동족을 살상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까지 세우자고 했던 육사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며 “독립운동가인 우리 조상들께서 ‘너희들은 그럴 자격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사는 2018년 3월6일 육사 졸업생의 소위 임관식에서 이들 3명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17명의 후손을 초청해 명예졸업증을 수여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해온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통계 조작 행위가 벌어졌다는 결론으로 감사원은 감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 더 많은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자 이미 공표된 표본가격을 고쳐 은폐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부동산원은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예측한 ‘주중치’와 잠정 통계지표인 ‘속보치’, 외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한 ‘확정치’로 구분해 주 3회 제공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된다”며 “당초 부동산원 실무진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공 범위를 당초 서울 지역 매매에서 수도권 매매, 서울 지역 전세까지 확대하는 등 4년 이상 불법 제공받았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발표를 계기로 지난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송사질,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모해행위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 스포츠 클럽 등에서 소규모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 ‘검투사 포진’(Herpes gladiatorum)이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 충북대학교 병원 소아과 의료진은 대학의학회 국제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15세 운동 선수 두 명이 국내에서 ‘검투사 포진’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투사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질환으로 피부 접촉이나 구강 분비물에 의해 전파되며 얼굴, 귀, 손 등에 피부 병변을 일으킨다. 피부 밀접 접촉이 많은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명에 ‘검투사’가 붙었다. 첫 번째 환자는 오른쪽 얼굴과 귓바퀴 부위에 집중적으로 수포가 올라와 내원했는데 의료진들은 처음에 신경절을 따라 발생하는 대상포진으로 오인해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다.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 뒤, 또 다른 운동 선수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입원했고 두 번째 환자의 경우 오른쪽 팔부터 물집이 시작돼 얼굴, 목, 입술로 확산했는데 수포가 전형적인 삼차신경 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얼굴 외에도 오른쪽 목의 전삼각부에 피부 병변이 나타났다. 이들이 대상포진 환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 두 명의 환자 모두 검투사 포진을 진단받았다. 실제로 두 선수는 발병 전 같은 학교에서 몇 달간 훈련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같은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서도 유사한 피부 병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의료진은 “피부가 맞닿는 한쪽 측면에만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피부 병변의 편측성 탓에 대상포진과 구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투사 포진의 발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투사 포진과 같이 헤르세프 1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바이러스가 눈이나 뇌를 침범할 수 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부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으며,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 씨를 긴급체포했고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가량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난 지 2개월 된 여자친구와 평소 말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말투를 지적해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유족은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동생이 이별을 암시하자 최씨가 과도한 집착, 회유를 반복했다. 화장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한 차주가 되레 병원측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병원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글을 통해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달라고 한다. 진료받는 중이냐니까 대기 중이라더라.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설명했으나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된 곳에 주차를 해놓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응급 승강기 사용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더라. 기가 막혔다. 자기가 안 빼고 관리하는 사람보고 직접 빼라는데 흉흉한 세상에, 괜히 다른 말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차는 그 상태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불응에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치후 스티커를 붙인 것이 화가 난 차주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뒤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했다. 병원 역시 B씨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후에 연락이 와서 스티커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더라.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스티커 붙였던 거 티도 안 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한편 15일 기준 이 글은 보배드림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임대료를 그대로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보에 게재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2010년 배우자 김모씨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 372-2번지, 389-1번지 땅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땅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2850만원은 채무로 기재했다. 이후 김씨는 2011년에는 이 가운데 389-1번지를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채무로는 여전히 372-2번지, 389-1번지 땅 임대보증금 2850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이같은 기재는 2015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2016년이 돼서야 ‘372-2번지 임대보증금’으로 변경됐고 액수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자 측은 김씨가 처남 등 공유자들과 함께 해당 대지를 처가 가족 회사에 임대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무 2850만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389-1번지를 2010년 8월 처남에게 매도했는데, 단순 실수로 이 사실을 관보의 구체적인 명세를 적는 부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땅을 매도하고도 임대차보증금에 변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372-2번지 토지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고, 처가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 명세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적은 있지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처남에게 무상으로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9~20일 열린다.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정부 관계자 “김정은 전용열차 출발한 것으로 정보당국 파악”

[속보] 이재명 “국민 명령에 항명…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할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안부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논평했다. 10일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한 고 최고위원은 단식 11일째를 넘기고 있는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 “상당히 안 좋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8일인가 9일째 단식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도 단식 10일째가 되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 텐데도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조사를 이어가는 정도의 요식 행위도 없이 밤 10시가 돼서야 나왔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 2018년 5월 3일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단식 8일째에 병원 응급실, 9일째엔 병원으로 후송됐다. 11일째 새벽에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특검 수용’ 답을 들은 뒤 단식을 풀었다. 고 최고위원은 “통상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와서 대통령 말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고, 여당 대표도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저럴 수 있냐는 대표적 사건이 태영호 의원의 난동으로 정치권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선을 넘어 버렸다”라고 판단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 당시 단식 8일째를 맞았던 이 대표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같은 막말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제게 소리친 박영순 의원을 가만두면 안 된다“며 ”대표께서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재명 체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뭉쳐서 국민의 방패막이가 돼줄까를 고민해야 하지 플랜B, 플랜C를 고민하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