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이른바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0)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었고 고문수준의 가혹행위와 함께 알몸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있다.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A씨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신고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A씨는 B씨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B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B씨의 아버지는 A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 관련 가해 학부모가 신상이 밝혀진 것에 대해 가해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하고 맘카페 커뮤니티 글을 스크랩하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 운영 가해 학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당 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사건 이후 그 학부모가 학교 가서 신상 보호 안 했다고 난리 치고, 지역 맘 카페 스크랩해서 고소할 준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김밥집 가해 학부모 자녀와 같은 반이었다는 B군은 “그 친구는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앉아 욕을 해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 불편하게 했다”며 “점심시간 손 씻으러 가는 친구 머리를 차례대로 때렸고 나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가다 나를 마주치면 생쥐라고 모욕하고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키가 많이 작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 같다고 했다”며 “애들 때리고 욕하고 목 조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가해 학부모 중 미용실 운영 학부모 자녀에 대해선 “ADHD인 것은 우리 반 구성원 모두가 알았다”며 “학교에서 선생님께 반항도 많이 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시비도 많이 걸고 자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도서관에서, 교실 뒤편에서 맞아봤다. 걔는 그냥 우리 반 빌런이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추모 장소 지나가는데 간식 먹으면서 힐끗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교사단체들과 설동호 교육감 등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C씨의 극단적 선택을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대전시교육청 동문 옆에서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대전지역 3개 교원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개최한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유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악성 민원인에게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교권을 지키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생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는 것임을 모두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형편을 이유로 47년전 헤어졌던 모녀가 경찰의 도움으로 상봉하면서 눈물바다를 이뤘다. 지난 11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두 모녀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1977년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가정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이를 낳게된다면 어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출산했지만 끝내 승낙받지 못했고 아리를 홀로 키웠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고 떠나게 됐다. 몇 년이 지난 뒤 A씨는 딸을 만나기 위해 아이 아빠를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입양간 상황. 평생 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A씨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은 A씨 유전자를 채취하고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의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으로 A씨가 진술한 딸의 인적 사항은 조회 되지 않았다.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고 주민 조회, 탐문 등을 통해 딸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둘은 지난 6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었다. 47년 만에 딸은 만난 엄마의 첫 마디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였다. 모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간 설움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길었던 아픔의 시간은 잊고 행복하길 바란다”며 모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조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이곳에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필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학부모가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연필 사건’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가 누리꾼 2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학부모는 해당 사건 관련 피해 학생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12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힌 일을 말한다. 당시 학급 담임 선생님이었던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같은 달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A씨의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A씨는 휴대전화 1대에 업무용과 개인용 등 전화번호 2개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연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양측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달에 6만 5000원만 내면은 서울시내 지하철·버스·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출시된다. 11일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기권 이름은 ‘기후동행카드’로 한달에 6만5000원만 내면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한 달 이내 사용해야하는 5만 5000원에 60회 이용가능한 지하철 정기권만 있었다. 우선 내년 1~5월 시범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이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수상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계획 발표에 경기도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 수가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은 3136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최근 5년 간 임대인 수가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은 △2017년 504억1900만원 △2018년 548억8600만원 △2019년 558억8100만원 △2020년 556억1800만원 △2021년 548억3000만원이었다. 2021년만 놓고 보면 미성년 임대인 1명당 연 1748만원을 벌었다. 미성년자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으로 조사됐다.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중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으로 전체의 89.9%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인당 1770만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연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 사건 관련 국제아동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후원자들의 후원 문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생전인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을 겨냥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 한 바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으로 A씨 사건에 의견을 냈다는 것이 교사단체의 전언이다. 10년 넘게 이 단체에 후원했다는 후원자 B씨는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었던가”라며 “가해를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도와주고 감싸주는 단체였던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달 흘러가는 돈이 당연히 좋은 곳이 쓰일 것이라고 믿고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후원금에 할애했다”라며 미혼모단체라던지 암환자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며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유성구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일부 시민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며 본사 조치로 운영을 중단했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음식점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며 해당 음식점 입구에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는 행동을 했다. 또한 가게 출입문에는 비난이 담긴 포스트잇이 가득 나붙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피의자 A(47·사진 속 빨간원)씨가 다낭 소재 카지노에서 검거됐다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및 대전지방경찰청 형사과가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한화 약 4000억원) 공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