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다른 손님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20m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다. 그러나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술집 직원 B씨가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홍 판사는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A씨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마시던 술을 치운 문제로 B씨와 다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툼 이후 A씨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B씨는 그를 ‘공연음란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B씨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3일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 전북과 경북에서 중부지방과 맞닿은 지역, 전남해안 등에 비가 오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으나, 수도권은 오전6~9시에, 강원영서와 충청권은 낮 12시~15시에 대부분 그치겠다. 15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15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비가 내리고 흐리면서 아침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기온이 높고 낮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한 상태가 이어지겠다.

[속보] 이재명 2차 조사 1시간 50여분만에 종료…곧 조서 열람

동급생을 밀쳐 다치게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울러 법원은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의 어머니(법정 대리인)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10일 A군에게 한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뒤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한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 B군을 계단 사각지대 모서리 쪽으로 밀었다. 이에 B군은 모서리 안전대 사이에 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손상됐다. A군은 B군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봉사 8시간’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다. A군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B군을 다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를 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상 A군의 학교폭력 심각성(높음 3점)·지속성(없음 0점)·고의성(낮음 1점), A군의 반성 정도(높음 1점)·화해 정도(낮음 3점)를 판정, 총 8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A군이 B군을 고의로 밀었던 행위고, B군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A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인 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판정한 것은 과도하다. 밀었던 행위만 놓고 본다면, 규정상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돼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과 보호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A군이 B군과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도 부당하다. 즉,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화재 정도 점수를 1점씩만 낮췄다면, 총 6점으로 세부 기준상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이전에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적 없고, 평소 생활 태도도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 이후 반성하고 있어 선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감경 사유도 심사 과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과 기록을 종합하면, 학교에서의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A군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김 사장은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해임 사유는 ▲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7일간의 단식 경험이는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으로 건강을 걱정해 줘야 되고 그게 정치”라고 논평했다.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대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파트너”라며 이같이 짚었다. 이 전 수석은 “정치가 다 사람들 행복하고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거고 또 가장 모범적으로 국민들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대방 손을 잡아 주고 그러고 나서 또 건강 회복한 뒤에 또 싸우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은 정말 저는 좀 통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경쟁자이고 파트너이지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망가져 버리거나 이렇게 부러져 버리기를 바라는 여당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정당도 없을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상대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건강도 걱정을, 실제로 건강도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시절 단식을 해봤다는 이 전 수석은 “7일째 되는 날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며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온몸의 구석구석에 아마 보내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영양분을 갖고 우선 급한 곳으로만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하지 않은 곳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장기에 괴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야당에게 “야당은 당대표이고 대통령 후보였으면 자기 당의 자산인데 자기 당의 자산이 스스로 저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말로만 위로하는 척하고 내버려 두나”라며 “강제로라도 어쨌든 건강을 먼저 챙겨 놓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2일 부로 단식 13일차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한화 약 4000억원) 공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3.3%로 예상했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7500원에서 월 32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기아 경차 레이를 몰고 봉사활동에 나선 모습을 공개하며 레이를 극찬했다. 8일 박 전 회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전날 박 회장은 레이와 함께 사진과 함께 “레이를 세 대째 사서 운행 중인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자동차 중 정말 칭찬받고 상 받아야 하는 차”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필요한 차를 안성맞춤으로 잘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을 사임하면서 그룹을 떠난 뒤 달동네 빈민가에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 등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골목길이 비좁고 주차도 어려운 동네를 다녀도 걱정이 없다”며 “주방서 만든 반찬을 배달하느라 레이를 탈 때마다 감탄에 감탄을 한다”고 적었다. 이어 “소형차지만 실내가 워낙 넓고 천정이 높아 아주 쾌적하고 짐이 한없이 들어간다”며 “게다가 뒷문 중 하나는 슬라이딩 도어라 좁은 골목서 차에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 앞문까지 열면 차 한쪽이 완전히 개방돼 무슨 물건이든 쉽게 드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출시된 레이는 지난 8월까지 12년간 누적 36만 9000여대가 판매된 경차이다.

경남 진주지역 한 모텔에서 숨진 20대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와 함께 있던 B씨 일행 여성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 여성 혹은 주변 여성들에게 마약을 나눠주며 성관계를 가진 상습 마약사범으로 8회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 중이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B씨 사망에 대한 A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마약 사범 엄벌을 통해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